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포승-평택철도건설 노선도(한국철도시설공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3년 6월 20일 받은 자료). 
1공구 공사는 NO 105 - 104 구간으로 NO104구간에서 평택Camp Humphreys로 연결되는 교량철도까지 포함된다.
 포승-평택철도건설 노선도(한국철도시설공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3년 6월 20일 받은 자료). 1공구 공사는 NO 105 - 104 구간으로 NO104구간에서 평택Camp Humphreys로 연결되는 교량철도까지 포함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련사진보기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평택역에서부터 평택항까지 연결되는 30.3km의 단선철도가 건설중이다.

사업비는 6952억원으로 이 철도를 통해 ▲ 평택항과 배후공단의 급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고 ▲ 경부선, 서해선, 복선전철등 연계수송체계를 확립하며 ▲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수송한다고 한다.

이 공사는 총 3공구로 나누어 진행된다. 2010년 11월 국토해양부 고시를 시작으로 1공구 공사가 시작되었고 201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공구 13.3km구간은 평택역에서부터 오성면, 고덕면까지의 구간으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용산기지와 미2사단이 이전해 올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로 인입되는 1.4km의 철도는 70%까지 진행되었다.

 평택항 물동량에 대한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 자료 갈무리한 것.
 평택항 물동량에 대한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 자료 갈무리한 것.
ⓒ 경기평택항만공사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평택항과 배후공단의 물동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철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평택항의 2012년 물동량은 전년에 비해 부산항(6.20%p 증가)과 광양항(8.1%p 증가)에 못 미치는 5.6%p 증가에 불가했고, 오히려 컨테이너 물동량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시급히 철도를 건설할 만큼 눈에 띄는 증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평택항에서 배후공단이 밀집해있는 3공구부터 공사가 진행됐어야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듯이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 이어지는 단선철도 공사에는 팽성읍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로 인입되는 철도도 포함되어있다. 총1.4km의 인입철도는 교량과 철도건설 비용을 포함한 515억 원을 전액 국방부가 부담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 외부기반시설인 철도를 기지 내에 인입하는 이유로 '용산기지 이전협정'에서 한미가 합의한 대로 '용산기지의 임무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는 용산기지 이전사업(YRP) 범위에 포함되므로 한국측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미군기지로 인입되는 철도가 용산기지 이전사업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산기지가 철도를 이용해 전략물자를 수송해왔던 것도 아니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기지이전 사업에 이 철도를 사용할 것이 뻔한데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고 있다.

 포승-평택철도 구간중 NO104구간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연결되는 교량철도 건설현장 사진.
 포승-평택철도 구간중 NO104구간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연결되는 교량철도 건설현장 사진.
ⓒ 강상원

관련사진보기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사업초기부터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할 예산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한국측과 미국측의 부담금이 얼마인지, 부담액을 산출한 세부내역은 어떠한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국가안보' '한미동맹'에 문제가 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평택항-평택역 단선철도 문제로 표출된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에 대해 투명하게 답해야 한다. 평택항-평택역 철도건설의 실제 목적은 무엇인지, 이 철도건설 비용을 왜 우리가 전액 부담해야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속시원한 답변이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부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에 성실히 답해야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평택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