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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2013 긴급기획 본격이적(異的)라디오-국정원 쇼'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변정필 앰네스티 캠페인팀장, 장경욱 변호사,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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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사 내용이 기사로 나가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아래 앰네스티)에 압수수색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요."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말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톨릭 청년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국정원을 '까고',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기도 하는 등 발언은 셌지만 참석자들은 '매카시즘의 광풍'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앰네스티가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한 '2013 긴급기획 본격이적(異的)라디오-국정원 쇼'는 이렇듯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담당한 장경욱 변호사,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국정원 의혹과 사건들', '사라진 인권의 언어를 찾아서' 등을 주제로 2시간 3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사회는 변정필 앰네스티 캠페인팀장과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변 팀장은 "신문과 인터넷에 국정원이란 세 글자가 도배되고 있지만 아무리 글을 읽어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며 "인권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속시원하게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행사 의도를 소개했다.

'남과 북 대치' 특수한 상황? "범위 정해진 자유, 자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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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2013 긴급기획 본격이적(異的)라디오-국정원 쇼'를 진행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오른쪽)의 말을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이 유심히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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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 단체인 앰네스티가 주최한 행사답게 이날은 '인권'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박진 활동가는 "기소도 되지 않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판은 이미 여론을 통해 끝났다"며 "무죄추정의원칙은 인권과 관련해 오랜시간을 거쳐 얻은 소중한 성과인데 이렇게 다 무너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끌려간 이들이 행여 낡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사회적인 모멸과 미움을 받을 정도로 죽을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래군 소장도 "주체사상도 마음놓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또 박 소장은 "남과 북의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제재한다고 하지만 유엔(UN)에서 그건 핑계거리가 안 된다"며 "허용되는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이야기 하라고 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3 긴급기획 본격이적(異的)라디오-국정원 쇼 영상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정원 인권유린 비판 '본격이적라디오-국정원쇼' 2013년 10월 2일 오후 7시30분, 가톨릭 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 ⓒ 소중한 관련영상보기

장경욱 변호사는 최근 맡은 '서울시 공무원 유아무개씨 간첩사건'을 예로 국정원의 인권유린 현장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오빠를 간첩이라고 진술한 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곳에서 국정원에 의해 6개월 가까이 갇혀 지냈다"며 "이곳에서 고문을 받아 허위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앙합동신문센터는 탈북자가 남한 땅을 밟으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게 되는 임시보호시설로 이곳에 수용된 탈북자는 외부와 격리된 채 조사를 받게 된다. 탈북자와 간첩을 구분하는 절차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씨의 동생은 센터에서 나온 뒤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에서 회유, 협박, 폭행을 당해 허위로 오빠의 혐의를 진술했다"고 폭로했다.

장 변호사는 "여동생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해 1심 판결에서 간첩으로 몰린 서울시 공무원이 무죄를 받았지만 법원은 여동생이 국정원에서 고문을 당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민주인권의 사회라고 말하는 걸 보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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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2013 긴급기획 본격이적(異的)라디오-국정원 쇼'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장경욱 변호사는 최근 맡은 '서울시 공무원 유아무개씨 간첩사건'을 예로 국정원의 인권유린 현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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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시즘 비판, '이석기 사태' 아닌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사건'

"이번 이석기 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이석기에 반대한다', '통진당을 싫어한다'는 단서를 단다. 종북으로 찍힐까 봐 두려운 거다. 하지만 그런 단서 없이 '국정원이 잘못한 거고, 정치공작으로 국면전환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날 행사에서 박래군 소장은 국정원으로 인해 발생한 매카시즘의 분위기를 비판했다. 스스로 '단서'를 달거나 입을 닫는 분위기가 인권의 퇴행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권력이 죽일 놈, 나쁜 놈, 빨갱이 등을 찍어 놓고 이를 이용한 정치공작으로 인해 가려지는 진실이 많다"며 "이번에 진보당에서 구속된 이들의 자녀가 학교에 가 '빨갱이 자식'이란 말을 듣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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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2013 긴급기획 본격이적(異的)라디오-국정원 쇼'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변정필 앰네스티 캠페인팀장, 장경욱 변호사,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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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즘은 다른 패널들도 경계 대상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박진 활동가는 "'이석기 사태'의 주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기 사태라는 말은 매카시즘을 유도하려는 국정원의 노림수"라며 "(이석기 사태가 아니라)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사건'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매카시즘의 5년 동안 공산주의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 동성애자가 타겟이 됐다"며 "이렇듯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행동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매카시즘이다"고 전했다.

"국정원 사건 정점에 박 대통령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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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2013 긴급기획 본격이적(異的)라디오-국정원 쇼'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요즘에는 예전에 독재 방식과 달리 '위험'하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 하면서 사회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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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정원의 '긴밀한 관계'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박래군 소장은 "이번 사건은 이석기 의원이 만든 게 아니라 국정원의 노림수였다"며 "마치 중앙정보부처럼 국정원이 이번 일을 벌였고 그 정점에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고 추측했다.

이어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은 지하 세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 120%의 힘을 쓰는 숨어있는 조직이다"라며 "심지어 다른 부처는 국무총리 산하여도 국정원만 대통령 직속이다. 대통령과 국정원의 권력욕구가 서로 결합해 긴밀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의 통제방식을 두고 '현대 사회의 독재 방식'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에는 예전에 독재 방식과 달리 '위험'하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 하면서 사회를 관리한다"며 "자꾸 위험을 이야기 하며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한다던지, 정치에 신경쓰지 말라는 탈정치를 유도한다는 게 이런 맥락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