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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중의 힘 등 시민단체 소속 40여 명의 회원들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로 국민을 기만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까지 훼손하는 개악됐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KTX 민영화 꼼수 등으로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중의 힘 등 시민단체 소속 40여 명의 회원들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로 국민을 기만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까지 훼손하는 개악됐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KTX 민영화 꼼수 등으로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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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부문에서 공약과 크게 벗어난 대안을 내놓자 시민단체들이 '공약 후퇴는 국민 기만'이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중의 힘 등 시민단체 소속 회원 40여 명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가 공약 파기로 국민을 기만한다고 규탄했다.

박근혜정부, 공약 파기에 '뿔난 시민단체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까지 훼손하며 개악됐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KTX 민영화 꼼수 등으로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4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힐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도 결국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공약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복지, 교육, 노동 등 공약은 미흡하지만 한국 사회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공약 파기는 '신뢰'를 기반으로한 정치 프로세스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공약 ▲0∼5세 전면 무상보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장애등급제 개선 등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사기치는 박근혜'

참가자들은 앞뒤로 '대선 공약 이행', '박근혜 정부 규탄'이 적힌 '레드카드'를 들고 "공약 파기, 국민기만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 이행하라", "쌍용차 국정조사 공약 이행하라", "대기업 특혜 중단하고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의 피켓에는 '요람부터 무덤까지 사기치는 박근혜 정권', '아픈 환자들 속여 표 먹고 튀는, 먹튀 정부'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석운 '민중의 힘'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은 당선 6개월만에 드디어 표 먹고 튀는, '먹튀' 대통령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사기 정권, 거짓말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대표는 "없는 돈은 부자 감세, 재벌 감세 철회해서 만들면 된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거짓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모든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 원 준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못한다면 공약이었던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금 걷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기초노령연금, #박근혜 공약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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