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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에서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 이번에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판 한국사 교과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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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오류·표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교학사가 사실상 '발행 포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발행 포기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라 전했지만, 저자와의 계약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독으로 취소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과서를 둘러싼 왜곡·오류·표절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정을 통과시킨 국사편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해당 교과서의 '향방' 역시 교육 당국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호영 교학사 홍보팀장은 13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 포기 검토 여부와 관련해 "(언론의) 지나친 해석"이라며 "교학사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행 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판사는 집필진과 출판 계약을 맺고 교과서를 냈기 때문에 단독으로 취소 여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교학사 교과서의 주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발행 포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 팀장은 "그렇다고 사장이 살해협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는 없다, 게다가 다른 교과서에도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는 상황이다"라며 "그런(교과서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포함한 대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문제·표기 오류·왜곡 논란... "교육부 결정에 따르겠다"

일단 교학사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교학사는 마음을 비웠다, 교육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교과서 발행을) 취소하라면 취소하는 거고, 내용을 수정·보완하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수정·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는 중대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서술이나 사진을 인용해 '저작권' 시비에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최근에는 '학도병 이우근'이 아닌 병사의 사진을 잘못 실으면서 사진 출처를 '구글'이라고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 '저작권법 위반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국사편찬위의 검정심사 자료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관련 기사:"저작권 문제로 교과서 합격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관계자는 "저작자를 잘못 표기한 것도 '성명표기권'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논란과 관련해 김 팀장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교과서는 먼저 자료를 쓰고 사후에 저작권 보상을 치르는 체제라는 설명이다.

연도나 이름을 잘못 표기했다는 지적을 두고는 "원래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많은 수정과 보완을 계속 거듭한다, 학생들에 손에 들어간 이후에도 수정을 하는 교과서도 있다"며 "표기 오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교과서를 둘러싼 '친일 옹호 서술' '특정 정권 미화' 논란 역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만약 서술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국사편찬위에서 검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부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서술이었다고 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출판사는 집필자의 고유 권한인 저작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그냥 출판사일 뿐... 새누리당,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교학사는 좌우 어느 쪽에 치우친 출판사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굉장히 지키려 노력했고, 그래서 검정에 통과했을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학사가 사상 논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영업자인 출판사일 뿐이다. 자꾸 오른쪽으로 몰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교학사가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도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교학사 교과서 발행을 지지하는 새누리당의 움직임도 별로 반갑지 않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찬성한다고) 옹호하는 걸 원치 않는다"며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출판사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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