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참여연대를 포함한 20개 시민단체가 '미국의 시리아 군사개입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9일 주한미국대사(아래 미대사관)에 제출했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참여연대를 포함한 20개 시민단체가 '미국의 시리아 군사개입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9일 주한미국대사관(아래 미 대사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공개서한 제출에 앞서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옆 KT광화문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시리아 군사개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발표했다.

공개서한에는 "미국의 군사 개입이 (시리아 내전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는커녕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일 미국이 시리아에 군사개입을 한다면 공습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이에 대응하려는 시리아 정부군의 보복 공격으로 시리아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또 "공습 이후 혼란으로 훨씬 더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것이 명백하다"라며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평화적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도록 당사자들에게 중재를 제안하고, 시리아의 고통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미 군사개입, 잘못된 행동 되풀이"

큰사진보기
▲  참여연대를 포함한 20개 시민단체가 '미국의 시리아 군사개입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9일 주한미국대사에 제출했다. 이들은 공개서한 제출에 앞서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옆 KT광화문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시리아 군사개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유엔(UN)의 '시리아 화학무기'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군사개입 계획을 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가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물론 시리아 내 화학무기를 사용한 측은 그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며 "(그러나) 아직 유엔(UN)조사단의 분석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 공격을 감행한다면 잘못된 행동에 똑같이 군사 공격으로 대응하는 잘못된 행동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력 개입이란 게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이고 손쉬운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더 많은 피해가 있어왔던 것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통해 밝혀졌다"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누가 사용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각)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돼 1300여 명이 숨지자 유엔은 26일 시리아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31일로 조사를 마쳤고, 현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4일 오바마 정부가 제출한 시리아에서의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9일부터 상원 전체회의에서 심의와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확산탄 사용, 민간인 살해할 것"... 10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도

큰사진보기
▲  참여연대를 포함한 20개 시민단체가 '미국의 시리아 군사개입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9일 주한미국대사에게 제출하기 앞서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옆 KT광화문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시리아 군사개입 계획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미국이 시리아 군사개입을 감행할 경우 토마호크 지상공격 순항미사일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마호크에 사용되는 확산탄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확산탄은 여러 분쟁지역에서 민간인에 해를 입히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유럽연합(EU)과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탄금지협약(CCM)이 추진돼 2010년 8월부터 국제법의 지위를 얻게 됐다.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은 안보를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

'무기제로'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박승호씨는 "언론에 보도된 공습안에 따르면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용되는데 이 무기는 탄투로 확산탄을 사용한다"며 "확산탄은 민간인 피해가 커 국제법으로 금지된 무기인데 이번에 시리아에 사용된다면 무고한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미대사관에 공개서한을 제출한 이들은 10일부터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미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 전문 및 발표 영상

▲ '미국의 시리아 군사개입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 발표 영상 ⓒ 소중한 관련영상보기 군사 개입은 시리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군사 개입이 아닌 다른 방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미국 정부가 시리아 내 화학무기가 사용된 사건을 계기로 군사 개입을 결정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 개입이 해결책이 되기는커녕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이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공습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이에 대응하려는 시리아 정부군의 보복 공격으로 시리아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공습 이후의 혼란으로 훨씬 더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것은 명백합니다. 역사적으로 외국의 군사 개입은 분쟁을 더욱 키워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왔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리비아 내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외부의 군사 개입은 내부의 무력 분쟁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2년 반을 넘기고 있는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뒤에서 군사분쟁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시리아인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 반군 혹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며 내전을 악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적 방식은 또 다른 학살을 야기하게 될 공중 폭격이 아니라 군사지원의 중단이어야 합니다. 미국은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가 시리아 군사 공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군사 개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국제사회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위법이며,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제 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의 결의 없이 진행되는 전쟁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 시리아 군사개입은 부시 전 대통령의 결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군사 개입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시리아 내 화학무기를 사용한 측은 그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의 사용은 묵과할 수 없으며 묵과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군사 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제사회가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금지한 정신은 무분별한 군사 행동의 금지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라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국제법상의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유엔 조사단의 조사에 대한 분석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 공격을 감행한다면, 자칫 이동시켜 놓거나 숨겨놓은 화학무기를 공격하게 되어 치명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에 보도된 미국 정부의 대 시리아 공습 준비 계획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인 확산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격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진 토마호크 지상공격(TLAM) 순항 미사일은 델타형 탄두의 경우 확산탄인 BLU-97을 탑재하는데,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확산탄 사용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확산탄은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와 마찬가지로 비인도 무기로 규정되어 2010년에 발효된 확산탄금지협약에 따라 그 사용과 생산이 엄격히 금지된 무기입니다. 화학무기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미국 정부가 또 다른 비인도 무기를 사용해 군사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가당착입니다. 미국 정부는 확산탄 사용 계획을 포함해 일체의 군사 개입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시리아 내전은 정부군과 반군의 대규모 학살과 보복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외부의 무장 단체들이 개입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그 결과 10만 명 이상이 죽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타 국가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대신 반군 혹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며 내전을 악화시켜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먼저 군사 개입과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 지원을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평화적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도록 시리아 분쟁 당사자들에게 중재를 제안하고, 시리아의 고통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군사 행동 대신 시리아의 고통에 연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 9월 9일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골롬반선교회 정의평화위원회,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무기제로,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새사회연대,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박물관 (총 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