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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소앙 일제 강점기 시절 대한독립선언서, 임시헌장, 임시헌법과 건국강령과 같은 문건을 기초한다. 일생을 조국 독립과 민주공화국 건국에 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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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그날은 경술년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치욕스러운 날이라서 경술국치일로 불린다. 그 이유는 대한제국 황제가 한반도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넘기는 국권침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을 새로운 조국의 시작으로 여긴 이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지 않고 인민에게 있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그는 독립된 국가 모습을 민주공화국으로 설정한다. 그는 일생을 민주공화국을 새로운 조국의 모습으로 그리면서 독립운동을 한다.

그가 바로 1948년 헌법 기초자이자, 공헌자로 새롭게 평가받는 조소앙이다. 최근 조소앙과 같은 임시정부인사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소개하는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출간된 <1948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김육훈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과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서희경 지음, 창비 펴냄)이 있다.

조소앙은 일제 강점기 시절 대한독립선언서, 임시헌장, 임시헌법과 건국강령과 같은 문건을 기초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국 독립과 건국정신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 1948년 헌법에서도 삼균주의가 수용되도록 노력한다.

조소앙이 추구한 건국이념인 삼균주의

조소앙이 정립한 삼균주의의 본질은 평등과 자유이다. 삼균주의에서 말하는 균등의 단위는 국가, 민족, 개인이다. 균등의 구체적인 실현방안 가운데 하나인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위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배격한다.

민족과 민족 사이의 균등은 민족자결주의를 통해 해결한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균등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교육의 영역에서 균등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통선거제 실시와 토지 및 중요 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무상 의무교육실시를 제시한다.

삼균주의의 정치철학의 요점은 사회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서 모든 사람이 정치·경제·교육의 권리를 균등하게 향유함은 물론,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한 인식과 실천을 통하여 전체 인류가 평화롭고 고루 잘 살 수 있는 인류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삼균주의 이론은 임시정부의 여러 문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대한독립선언서(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1919년), 한국독립당 당의·당강(1930년),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년) 등이다. 그리고 이들 문건들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의 기원과 원형이 된다.

1948년 건국헌법에 반영된 삼균주의

1948년 헌법의 전문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 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에서 외국 헌법과 비교해도 독창적인 규정이다. 이 규정은 조소앙이 추구한 삼균주의와 세계평화 사상이 수용된 것이다.

조소앙이 주장한 정치에서의 균권(均權), 경제에서의 균부(均富), 교육에서의 균지(均智)의 삼균은 현행 헌법에서 복지국가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조소앙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인 보통선거제, 독과점 방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1948년 헌법 이래로 헌법에 권리장전으로 규정된다.

오늘날 삼균주의 재해석

조소앙의 사상은 헌법 규범으로는 수용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정치, 교육, 경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양극화 현상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삼균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며, 새로운 처방전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의 균등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시대에 걸맞게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인 숙의민주주의가 뒷받침된 참여민주주의가 정치적 평등을 가져 올 수 있다.

교육의 균등과 관련해서는, 교육을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고려하지 말고, 공적 토대 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중요시하는 공동체 교육이 강조되고 새로운 사회구조에 맞게 평생교육이 부각되어야 한다.

경제의 균등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대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와 공정거래의 보장,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노동현장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노동형태를 규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지혜롭게 스스로 할 일을 알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존중에 기반을 두고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 위해서는 균등한 사회가 필요하다

조소앙의 삼균주의 사상을 되새기면서 참여민주주의, 공동체교육,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옹골지게 실현해야 한다. 정치 민주화, 교육 민주화, 경제 민주화의 의미를 통섭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이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에서 고루 힘을 나누어 가져 민주국가를 이룩하고, 교육에서 고루 가르치고 배워 문화국가를 이룩하며, 경제에서 고루 나누어 가져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 소앙이 염원한 독립국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