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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하는 국공립대 공대위 전국의 국공립대 교직원들이 국립대 교육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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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하는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 렉싱턴호텔에서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의 회의(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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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27일 렉싱턴 호텔 앞에 모였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총장들이 회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총장협의회를 하는 렉싱턴 호텔 앞에 모였을까.

지난 7월 25일,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 회의를 개최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때문에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됐다며 2013년 9월부터 기성회계에서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공무원 직원에 한해 완전 폐지하고, 기성회 이사회에 기성회 규약을 8월 말까지 개정하라고 밝혔다.

급여보조성 경비가 폐지되면 국공립대학 공무원인 직원의 임금은 비공무원의 임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생존권의 타격을 염려하는 교직원들이 학내외에서 투쟁을 진행 중이며, 지난 23일에는 3000명의 대학 직원들이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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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전국의 국공립대 교직원들이 국립대 교육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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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성회란 무엇일까. 기성회는 국가의 재정이 어려웠던 시대에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학부무들이 마음을 모아 1963년 문교부 훈령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후 기성회비를 징수해 대학 재정에 사용했다.

기성회의 예산은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해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자체감사·기성회 감사·교육부 감사·감사원 감사·국정 감사 등 제도적 통제시스템 속에서 이어져온 제도다. 2013년 대학 정보 공시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대 기성회계 전체 예산은 1조4300억 원이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559억으로 전체 중 3.9%다. 기성회비는 현재는 등록금에 수업료와 함께 납부해야 하며, 등록금액의 8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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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급여보조성경비 일방적 폐지 중단하라! 전국의 국공립대 교직원들이 국립대 교육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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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립학교란 '국가의 설립, 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섭립한 학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립대 운영비는 기성회비가 아닌 국가의 국고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그 책임이 학생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방송통신대 10명의 학생들이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으며, 서울대·부산대 등 8개 국립대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법률적 원인 없이 걷은 부당 이득"이라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연합으로 구성된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 교직원 생존권 위협하는 행정행위 중단 ▲ 기성회비 예산 국고 부담 ▲ 동일규모 사립대 대비 국공립대 교수와 직원 인건비 개선 ▲ 기성회 직원 공무원 전환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법적 제도 없이 기성회 인건비성 경비를 삭감한다면 교육부의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