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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8월 25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수산물을 고르고 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8월 25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수산물을 고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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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먹어도 될까요? 요즘 일본 방사능 때문에 생선류를 전혀 입에도 못 대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1~4호기 어느 하나 제대로 수습된 게 없죠. 2년 정도 지난 지금도 마땅한 답이 없을 겁니다. 외계인이 도와주는 수밖에."
-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3일 "일본산 수입식품과 원양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명태와 고등어, 꽁치, 가자미, 다랑어, 상어 등 태평양산 수산물 6종의 방사능 검사 빈도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26일 한 인터넷 카페에는 '방사능 공포'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방사능 물질 검출 여부만 공개하던 것을 수치까지 밝히는 것 하나 변했다"며 "(정부가 안전을 위해) 강화한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화라면, 방사능 물질 허용 기준치를 낮추거나 수입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수입금지 품목조차 스스로 정한 게 아니라 일본 것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능 물질 허용 기준치·수입제한 품목 그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수입을 중단한 일본 식품 현황

현재 정부는 방사성 세슘의 경우 1킬로그램(kg)당 370베크렐(Bq)을, 요오드는 영유아 식품과 우유·유가공품에는 100Bq/kg까지 허용하고 있다. 기타 식품은 300Bq/kg을 기준치로 삼고 있으며, 일본산 수입식품은 일본 정부와 똑같은 100Bq/kg이 기준치다. 또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농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 26종(후쿠시마 등 13개 현)과 수산물 50종(후쿠시마 등 8개 현)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김 위원장은 "중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한다"며 "정부가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능 기준치를 낮추는 일도 검사 강화의 한 방법이다. 김 위원장은 "일본산 식품을 뺀 나머지 식품에 적용하는 세슘 기준치 370Bq/kg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다"며 "후쿠시마 사고가 났으니 기준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세슘 기준치를 370Bq/kg에서 2011년 12월 100Bq/kg로 강화한 일도 "(후쿠시마 사고로) 자국산 모든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됐지만 더는 손 쓸 수 없으니 기준치를 최대한 낮추는 대신 그냥 먹으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100Bq/kg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 정부는 주권이 있는 국가로 보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항의하거나 정보공개 요청을 하기는커녕 일본 정부도 위험하다는데 한국 정부가 '안심하라'고 한다"며 "우리가 수입해와서 먹는다, (일본 방사능 오염 현황을) 감시하고, (이 문제를 두고) 항의해야 할 쪽은 한국"이라고 비판했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여러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해 왔는데 여태껏 손 놓고 있다가 '강화한다'고 말하는 정부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후쿠시마에) 비상사태가 난 게 아니다"라며 "사고 직후 일본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시뮬레이션 실험도 해야 했는데… 일본이 이제 와서 주겠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설명에 의존해오던 정부는 8월 14일 외무성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 열흘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답이 없다.

세슘과 요오드 두 가지만 확인하는 정부의 방사능 물질 검사 방식도 논란거리다.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방사능 물질은 세슘과 스트론튬이다. 도쿄전력은 지난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방사성 원소인 스트론튬과 세슘이 최소 1조 70000억 Bq/kg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했다. 평상시 관리 목표치의 10배를 넘기는 수치다. 도쿄전력이 추정한 최대 유출량, 30조 Bq/kg는 목표치의 60배에 달한다.

세슘과 요오드만 확인... 문제되고 있는 스트론튬 빠져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후쿠시마 이재민 피난소인 아즈마 종합운동공원내 실내체육관앞에서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주석과 함께 체리, 오이 등 현지 생산 농산물을 시식하고 있다. 이날 시식 행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려된 이벤트이다.
 지난 2011년 5월 21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시마 이재민 피난소인 아즈마 종합운동공원내 실내체육관앞에서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주석과 함께 체리, 오이 등 현지 생산 농산물을 시식하고 있다. 이날 시식 행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려된 이벤트이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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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론튬은 분자량이 크고 반감기가 길어(29년) 몸 안에 들어오면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물질로 뼈에 쌓이면 골수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스트론튬이 세슘에 비례해 나오는 지표이며, 일본이 직접 오염지역 식품 출하를 금지하고 있기에 현재 검사방식으로 충분하고 스트론튬 등은 일본에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교수는 "스트론튬은 검사하기가 힘들다, 한두 달 걸리는데 그럼 물고기를 잡아서 이 기간 동안 어항에 가두고 하겠냐"며 "일본 정부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산물의 특성상 일일이 전수조사할 수도 없으니, 더욱 더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 교수는 "일본도 표본을 추출해 검사할 것"이라며 결국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전부를 무사통과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고 있다"며 "외교 관계가 틀어지는 일보다 중요한 게 국민 안전"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만약 한국 원전이 망가졌다면 일본 정부가 수없이 자료 공개와 사과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일본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에 있다, 불안해 하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해야 정상"이라고도 했다.

"(일본의) 사과는 못 받을지언정 국민들한테 평화를 강요하고 있어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입 제한을 강화하고, 국민들한테 버섯류 먹지 말고, 생선은 내장 버리고 식초에 담갔다가 먹어라 이런 설명 좀 하고, 보건소 등에 만일을 대비해 약품들 충분히 비치해 놓는 일부터 해야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세슘 기준치 370Bq도 건강한 성인 남성 기준이고, 여성은 절반, 아이는 20분의 1를 적용해야 합니다. 노약자의 경우에도 달라지고, 임산부는 아예 먹지 말아야죠."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또한 "평상시처럼 검사하는 수준으로는 현재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능) 기준 자체가 높고, 제한된 항목만 검사하기 때문에 지금껏 문제되거나 돌려보낸 일 자체가 없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아래 식약처)가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14일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일본산 수입수산물 1만 3140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131건에서 기준치의 5~25%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방사능 물질이 확인돼도, 그 양이 기준치 이하인 식품은 유통이 가능하다.

백 교수는 "정말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려면 적어도 방사능 물질이 발견된 것들에 한해서는 다른 핵종 검사를 더 해본다든가, 일본 현지에서 식품이 만들어진 뒤 검사를 거쳐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트론튬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재 우리나라 조사기관이나 조사방식을 잘 체계화하면 가능하다, 스트론튬은 제일 무서운 핵종이라 그 문제를 잘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전면 수입금지는 실효성 의문... 기준·방식 바꿀 근거 없다"

식약처는 현재로선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는 일 말고는 기준치를 강화하거나 검사를 세분화할 계획이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염지역 식품 수입을 전면금지한 곳은 중국과 대만뿐이고 미국이나 EU, 캐나다 등은 전면 금지를 하지 않았다"며 "일본 스스로 '문제 있는 건 국민에게 먹이지 않겠다, 수출하지 말라'고 한 목록을 받아서 수입 제한을 했다, 무조건 모든 품목을 금지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고 했다.

'일본의 출하 제한 품목만을 믿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위조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일본 정부 문서를 못 믿는다면 교역을 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못 믿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스트론튬 검사의 경우 일본에 서류를 요구하면 자진 반송해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검사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처음부터 요구하면 수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라며 "또 검사 기간 동안 식품 유통기한이 줄고, 보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등을 수입업자가 다 물어야 하기에 결국 수입 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방사능 기준치 역시 "다른 나라보다 절대 낮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모든 식품의 세슘 기준치를 1200Bq/kg, 유럽연합은 음료수 등 200Bq/kg, 그 외 식품 500Bq/kg로 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영유아식품 세슘 기준치가 별도로 있는 데다(50Bq/kg), 세계 어느 나라도 노약자나 임산부 기준을 따로 정해놓지 않는다"며 "여기서 더 낮추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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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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