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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본사회연구소는 2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원전 안전 정책토론회 ‘고리1호기, 폐로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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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정말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일까?"

20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원전 안전 정책 토론회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의문은 설계수명을 넘겨 운영 중인 국내 최고령 원전 고리1호기에서 근심으로 변했다. 원전의 폐로 이외의 답은 나오지 않았다. 결론은 고리1호기 폐로 이후의 경제성에 모아졌다.

우선 전문가들은 수명연장을 통해 2017년까지 가동 예정인 고리1호기의 안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2007년에 진행된 수명연장을 위한 평가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여전히 의문"이라며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충격시험 결과가 허용치를 만족하지 못해, 비파괴검사로 대체해서 허용 기준을 만족했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창 경성대교수는 고리 원전의 피해 가상시나리오를 통해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 교수는 "고리원전 1호기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 장기적인 인명피해가 최대 90만여 명, 피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최대 628조 원에 이른다는 모의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노후화되고 위험한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로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이야말로 정부가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원전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정부 신뢰성의 최소한의 증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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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고리1호기).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2007년 6월 수명이 만료되어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2008년 1월에 10년 재가동을 승인하면서 수명 연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2년 2월부터 완전 정전사고와 비상발전기 가동 중단, 사고은폐, 불량부품 비리 등이 연달아 터지며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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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폐로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토론회의 제목처럼 원전 폐로 이후의 경제성을 따져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유창 동의대 교수(산업경영공학과)는 "고리 1호기 폐로에 7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에서 첫 폐로이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 폐로기술을 부산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역 경제의 이득으로 꼽았다.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부산 기초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모 해운대구의원은 친환경 에너지의 경제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전 올인 정책은 에너지수급 파산을 초래하고 원자력발전에 사용가능한 경제성 있는 우라늄은 70년이면 고갈된다"며 "태양광발전과 핵발전 생산비용 변화 비교 월드워치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태양광발전의 가격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핵발전 가격보다 저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토론회를 통해 원전의 폐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정책변화를 기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춘 인본사회연구소장은 "원전의 안전 문제는 에너지, 환경 문제를 넘어 부산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설계수명이 다했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리1호기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고리1호기 재가동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며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원전방재 대책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