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대체: 7일 오후 6시 30분]원·판 동행명령장 발부·박원동 증인 채택 등이 핵심 국회는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즉시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윤상현·정성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이 같은 합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을 비롯 아직 미합의된 증인들까지 포함해,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시 동행명령·고발 등 즉각적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여기서 미합의된 증인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대사(김·세)'를 가리킨다. 만일 '김·세'에 대한 증인채택이 합의될 시 이들의 출석을 끌어내는 것은 '김·세'가 속한 새누리당에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더불어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할 수 있게끔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정원 국조특위는 원세훈·김용판·박원동을 포함한 29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펄쩍' 뛰던 새누리당, 결국 합의 동행명령장 발부·구속은 민주당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지점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31일,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하자 권성동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는 "민주당이 정말 국조 재개 의사가 있다면 법을 넘어서는 내용까지 합의를 강요해선 안 된다"며 "출석 여부는 개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가 법을 무시하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다. 서울시청으로 나가 천막을 친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일주일째 계속됐고, 민주당이 적극 결합한 촛불집회에는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이 몰렸다. 이대로 끝 모를 여야 갈등이 계속되면 8월 국회 소집도 요원한 상황.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하고, 예·결산에 착수해야 해 다급해진 새누리당이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의도적인 국정조사 자폭행위"라며 민주당에 맹비난을 퍼붓던 새누리당은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국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됐고 이날 증인채택은 물론 증인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구속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동행명령장 발부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여야가 동행명령장 발부·구속에까지 합의했지만, '원·판(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언을 할지는 미지수인 것.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서 증언거부권' 등에 따라 청문회에 참석해도 증언을 거부할 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원·판'이 출석하고 입을 다문다고 해도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를 보고만 있겠냐"며 "매섭게 질타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짚으면 국민 여론 환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동 증인채택에 민주당 화들짝 "새누리당이 잘 모르고..." 여야 국조특위 간사 간 합의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민주당은 박 전 국장이 지난 해 12월 16일(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통화를 했다는 점을 들어 경찰-국정원-새누리당의 커넥션을 밝힐 핵심 인물로 박 전 원장을 꼽아왔다. 박 전 국장은 지난 대선 당시 권영세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과 통화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박범계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은 "박원동이 (청문회에) 나오다니 놀라운 일"이라며 "(새누리당이) 잘 모르고 합의한 거 아니냐"며 놀라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권성동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가 입장하자 "통 큰 여당 간사님"이라며 반겼다.
권 간사는 이날 증인채택 합의 내용을 발표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대폭 양보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측에서 양보를 강조하는 것은 '김·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실제,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조특위 간사는 "권 간사가 많은 부분을 양보해줬다"면서도 "(그러나) 김무성·권영세는 권 간사의 철벽 수비에 막혀 미합의된 증인이라고 합의문에 넣었다"고 말했다.
'김·세'가 미합의된 증인으로 남은 데 대해 정성호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원 댓글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김·세'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세'가 증인 목록에 빠진 데 대해 "핵심이 빠졌다"는 반발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통합진보당 소속 이상규 국조특위 위원은 "지금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하라는 것인데, 핵심 증인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두 사람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1신 보강: 7일 오후 4시]원세훈-김용판,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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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을 포함한 총 29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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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7일 29명의 증인과 6명의 참고인 선정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권성동·정청래 여야 국조특위 간사가 합의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는 '원·판(원세훈·김용판)'은 포함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강한 요구가 일었던 '김·세(김무성·권영세)'는 증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간사는 미합의된 증인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세' 중 한 명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에 대해 정청래 간사는 "그런 건 (선택지에) 없다"며 "김·세가 증인으로 합의되면 3차 청문회에 소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소환은 오는 14일에 있을 예정이다. 여야가 미합의한 증인, 또는 미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재소환키로 했다.
국정원 국조 특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29명 증인-6명 참고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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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남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을 포함한 총 29명의 증인 채택 및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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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증인으로 원세훈·이종명·박원동·민병주·최형탁·김하영 등 6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모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는 김용판·최현락·이병하·김병찬·이광석·권은희·박정재·장병덕·김보규·김하철·임판준·한동섭·김수미·박진호·최동희·장기식 등 16명으로 합의했다. 이들도 전현직 경찰이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한 증인으로는 강기정·정기성·김상욱·백종철·유대영·조재현·선승진 등 7명을 선정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참고인으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을 선정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김유식 디씨인사이드 대표를 비롯해 김흥광·유동렬씨를 참고인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