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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거래가 살아날까? 23일 오후 17개 전국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을 살 경우 내는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취득세 인하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자 전국의 광역단체들 뿐만 아니라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10명의 광역시·도지사가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진행 중인 취득세 인하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도지사들은 취득세가 시·도세임을 강조하고 논의과정에서 배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취득세율 인하정책이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방세수를 감소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다른 수단으로 경기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지방의 주세원인 취득세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영유아 무상보육처럼 지방에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며 취득세가 시도세의 40%인 만큼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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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관용 회장(경북도지사)를 비롯한 17명의 시도지사들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 경북도 제공	관련사진보기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만 가중할 뿐"이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정책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역의 야당도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에 대해 부동산정책에 대한 미봉책이자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취득세 인하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 침체에 빠진 현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정부의 방침대로 취득세가 인하될 경우 대구시는 연간 870억 원, 경상북도는 연간 878억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측하고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율을 낮추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해 중앙정부의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어 취득세율 인하 대신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재분배로 국민의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를 통해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발표하고 오는 9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현행 2~4%에서 1~2%로 인하하는 대신 부족한 지방세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재정을 우려하는 야당과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강력한 반발로 지방세수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취득세 인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