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왔던 디트로이트가 파산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9일(한국시각) 디트로이트는 미국 미시간주 연방 법원에 파산보호(챕터 9) 신청서를 접수했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주 주지사는 파산 신청서와 함께 보낸 편지에 "디트로이트의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파산신청"이라고 밝혔다.
디트로이트의 파산 규모는 185억 달러(20조8천억 원)로 미국 지방자치단체 파산 역사상 가장 크다. 지난 달 14일 만기가 된 무보증 지방채 25억 달러에 때문에 부분 디폴트를 선언하며 파산은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번 파산 신청으로 디트로이트 시민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세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부 행정 서비스는 중단될 수도 있다. 또한 연기금의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디트로이트의 장기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관리인으로 선임된 케븐 오어 변호사는 그동안 예산 삭감, 자산 매각, 공무원 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으나 결국 파산 신청을 제안했고, 스나이더 주지사가 이를 승인했다.
미시간주 연방법원이 디트로이트시 파산신청을 받아들이면 손실 분담을 놓고 채권단과의 협상을 시작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연기금 단체는 스나이더 주지사가 디트로이트의 파산을 승인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잘나가던' 디트로이트, 왜 몰락했나디트로이트의 파산은 곧 미국 자동차 산업의 쇠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제너럴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주력 공장이 집결한 디트로이트는 한때 전 세계 자동차의 85% 이상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메카'로서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한 미국 자동차는 곧 위기를 맞았다. 고연비 소형차 개발을 외면하며 세계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다. 또한 수익은 떨어지는 반면 높은 임금과 강성 노조, 독일과 일본 자동차의 거센 반격에 미국 자동차는 결국 패권을 내주고 말았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은 곧 디트로이트의 쇠퇴나 마찬가지였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200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자동차 회사들의 꾸준한 고용 감축으로 70만 명까지 줄었고, 이는 곧 디트로이트의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
디트로이트의 평균 가계 수입은 2만8천 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디트로이트의 실업률은 16%를 기록하며 미국 실업률 7.6%의 두 배가 넘는다. 디트로이트는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각종 강력 범죄가 들끓는 도시로 추락하고 말았다.
여기에 주 정부의 지원까지 줄어들면서 디트로이트는 대규모 차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어느새 벼랑 끝에 몰린 디트로이트의 운명은 지난 2009년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당시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는 디트로이트가 파산을 신청해야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이 되기 전까지 시장 경제를 굳게 믿는 사업가였던 롬니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을 비판했다.
반면 버락 오바마는 롬니의 주장에 역공을 펼쳤다. 오바마는 지난 정권에서 구제금융을 통해 자신이 자동차 산업을 지켜왔다고 외치며 롬니가 디트로이트의 파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반면 디트로이트는 파산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