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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조 대국민사기극' 4대강 사업 엄정 검증 촉구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국무조정실의 4대강사업 검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22조 대국민사기극' 4대강 사업의 엄정한 검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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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 등이 독자적인 4대강사업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16일 서울 정동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의 구상은 시민사회 인사가 들어와 '면죄부'를 달라는 것이며 1년이 걸려 평가를 한다해도 '절름발이' 검증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4대강 평가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올바르고 엄정한 검증을 위한 원칙과 방안으로 사업추진주체의 위원회 참여 배제, 추진과정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전반 검증, 위원회의 실질적 조사권한 보장, 조사방식의 위원회 일임 등을 제안했지만 국무총리실은 제안의 대부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4대강 검증위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사회 각계의 참여로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4대강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4대강 사업 전반 검증할 것"

당초 6월 말까지 구성하기로 계획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지원팀은 찬성과 반대, 중립인사로 4대강 평가위원회 구성안을 내놓았다. 이에 4대강범대위 등은 4대강 사업 추진 주체는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위원장·위원 선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증분야에 사업추진과정 포함시키고, 위원회의 자료 청구·현장조사·대면 청문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국무조정실 측은 4대강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부 및 공기업 인사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주도해 온 학계인사나 수공 출신 전문가 등에 대한 배제는 약속하지 않았다. 또 자료 청구와 현장조사, 청문 등의 조사 범위도 "민간 위원회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거부했다.(관련기사 : 4대강 감사 결과 나왔지만 검증위는 감감무소식)

양측의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시민사회는 8월부터 시민단체, 학계 등이 '4대강국민검증단'을 구성해 녹조번무, 홍수피해, 보 안전성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수질과 하상퇴적물 조사를 장마 직후부터 8월말까지 진행하고, 홍수피해와 재퇴적 조사는 이달 말부터 9월초까지 실시한 뒤 조사결과를 기자회견과 토론회, 평가보고서 발행 등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창근 4대강조사위원회 대표(관동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나 환경부 장관의 검증 발언은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면 국민들을 향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국민검증단을 통해 홍수피해 조사, 녹조발생, 물고기 폐사, 보 안전성과 보 부작용, 각종 지천들의 피해를 밝히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4대강 백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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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조 대국민사기극' 4대강 사업 엄정 검증 촉구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국무조정실의 4대강사업 검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22조 대국민사기극' 4대강 사업의 엄정한 검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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