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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는 15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는 15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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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혼자서 버스도 탈 수 있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대학교도 다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은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아프더라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같은 발달장애인들이 엄마, 아빠가 힘이 없어져 우리를 지켜줄 수 없게 되더라도 여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해 5월 국회가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발달장애인법이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 부모들이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연대 대구지부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8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와 울산, 경남 창녕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달장애인법에 장애등급이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본으로 한 소득보장 제공, 일자리 및 거주시설 지원,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허울뿐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발달장애인법이 원안에 가깝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요구에 귀 기울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사건은 그 유형이 광범위하고 침해 정도도 심각한 사건이 태반"이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충분히 차별에 힘들었고 넘칠만큼 인권유린을 당해왔다"고 말했다.

구 지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와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만 채택되었을 뿐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와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는 15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밥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와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는 15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밥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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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구영희 지부장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새누리당 대구시당 서현욱 사무부처장에게 전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구영희 지부장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새누리당 대구시당 서현욱 사무부처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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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우리 장애인들은 18세기, 19세기에 사는 것 같다"며 "아무리 울부짖고 호소해도 장애인들을 위한 법률은 잠만 자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지만 결과는 거짓말로 나타났다"며 '우리가 싸우더라도 꼭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중간에 새누리당 대구시당 관계자에게 장애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달라며 8월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꼭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은 만18세 이상의 지적·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지원 시스템이 구축되고 인권침해 예방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전달 체계가 개편되면서 전국의 지적·자폐성 장애인 13만6000여명 이상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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