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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작년 12월 10일 대선을 앞두고, 집권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까겠다고 말했다"며 권 전 실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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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6일 낮 12시 35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들여다봤고, 대선 때 선거용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권 후 회의록을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둔 12월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라며 녹취파일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도청한 것은 아니고, 제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NLL 관련 얘기를 해야 하는데, NLL 대화록 있잖아요.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틴전시 플랜이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까지. 근데 지금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대화록 작성하는데서 거기서 들여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박 의원은 "(대화를 더 들어보면) 200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임명된 직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화록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권영세 전 실장이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3개의 패러그래프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다, 이것은 이번에 공개된 전문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매우 긴 문장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잠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렇다면 NLL 대화록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불법으로 유출돼서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과 많은 관계자들이 이러한 비밀 자료를 들여다봤고, 그것을 공유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10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비서관 출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허위의 말을 했다"며 "그때로부터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12월 19일까지 일각에서 끊임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운운하며 대통령선거용으로 활용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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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10월 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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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 개시되고, 검찰에 의해 수사 결과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가 예정돼있다"며 "그런데 난데없이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과 국정원장에 의해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 전문이 열람되고 공개됐다, 법무부 장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NLL 대화록이 포함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정보원이 지난 24일 일반문건으로 비밀해제해 공개하기 전까지는 2급비밀로 지정돼 있었다.

새누리당 반발... "민주당 공작 정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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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과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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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막상 들어보니, 청음 되지 않는 사안을 갖고 마치 권영세 당시 실장의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식당에서의 타인 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박 의원은) 언제 어디서 누가 녹음했는지,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권영세 실장 이외에 몇 사람이 있는지 정확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불법 수집증거로 또 다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국정원 사건에서 전직 간부가 현직 직원을 꼬여서 국정원 내부 문건을 유출시켜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이어지게 한 민주당 공작정치의 뒤를 잇는 행태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의록을 공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 내용 살펴보면 북에 대한 저자세, 굴종, 비굴로 일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많은 국민들은 NLL 회의록을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뽑은 사람조차도 굉장히 후회하고 통탄하고 있다, 법사위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