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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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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6일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역풍을 맞고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사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간 새누리당이 회의록 발췌문 발언을 과장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정면 대결을 택한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 형성되던 자성론은 이 같은 강경론에 묻혀버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민주당은 NLL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입장과 같은지, 다른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펼친 것은 점잖은 편이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그간 'NLL은 수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는데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NLL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훌륭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지금 여야가 해야 할 일은 NLL에 대해 분명하고도 일치된 입장을 재천명해 국론을 통일하고 외교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6월 국회에서 NLL에 대한 여야의 분명한 공동선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후 여야가 입장차만을 확인하는 등 남남갈등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황 대표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 '반역의 대통령'이란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노 전 대통령, 영토 포기의 범죄 저질러... NLL 국정조사 실시해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시 한 번 'NLL 국정조사'를 꺼냈다. 국정원의 일방적 공개 강행으로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고 여야의 국정원 불법 정치·선거개입 국정조사 실시 합의로 '소멸'이 예상됐던 'NLL 국정조사' 문제를 부활시킨 셈이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도 몰았다. 심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굽신거리면서 비위 맞추기에 얼마나 급급했는지 참담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김정일을 상전 모시듯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영토포기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문을 보고도 'NLL 포기 단어 없다'고 하는데 청맹과니인가"라며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고, NLL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포기 발언이 아니고 뭔가"라고 말했다.

또 "NLL 북쪽으로 한 치도 못 올라가면서 우리 구역에만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자는 건 광대한 우리 바다를 포기한 것 아닌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고 인정해준 것이나 김정일의 변호인 역할을 자랑스레 떠든 것을 보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말미 김 위원장에게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나"라고 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심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이 건넨) 보고서는 NLL과 남북경협 등 현안에 대해 각 부처에서 보고한 국가기밀문서로, 이를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쪽에 건네준 것"이라며 "국기를 문란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이 과연 대한민국 공당이 맞나, 회의록이 조작됐다고 억지부린 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반(反) 대한민국 발언을 명백히 밝혀내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노 전 대통령의 보고서 전달을 거론하며 "반국가단체에게 기밀보고서를 유출하는 이적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일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며 NLL을 바꿔야 한다는 건 영토 포기 발언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이런 것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노 전 대통령은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도 부족한 민주당은 도리어 문건을 공개한 국정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 당시 '(NLL포기 발언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 박근혜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문 전 후보와 민주당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군통수권자가 우리 장병의 목숨과 바꾼 NLL을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라고 하는 등 궤변을 늘어 놨다"면서 "스스로 북한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사이 북한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착착 진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즉 북핵 문제의 책임을 노 전 대통령에게 떠넘긴 것이다.

"NLL회의록 공개, 국익 손상될 수도" 자성론 제기됐지만...

당내 일부 중진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이 같은 강경론에 묻혀 버렸다.

5선 중진인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국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우리 정치권이 이미 과거 역사가 된 일로 미래의 발목을 잡아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막말 등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과거 외환위기 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 국민이 뿔이 많이 나 있는데 여야 정치권은 재기불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의 성난 눈빛을 의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 의원은 회의록 내용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뜻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금도를 벗어난 발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낸 남경필 의원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국익에 부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남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 관련 국정조사 합의가 이뤄진 것은 참으로 잘 된 일"이라며 "국정조사의 세부적인 추진에 대해 잘 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있는데 국민들에게 끝까지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추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NLL이 실질적 영해선이고 남·북한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켜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 최고위원은 남 의원의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즉각 반박하며 면박을 줬다. 심 최고위원은 "국정원 정치개입 국정조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정치개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며 "지금 확인된 것은 댓글이다, 댓글 사건 국정조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NLL회의록, #노무현, #심재철, #정우택,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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