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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케이블 방송의 유사보도 프로그램 규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양과 보도의 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규제의 배경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갑자기 '유사보도 규제'를 들고 나온 배경이 종편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가 인터뷰한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가 "종편끼리의 경쟁도 어려운데, 기존 케이블 TV가 인기 시사 프로그램으로 굳건한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모든 종편을 허가한 방통위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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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정치적 판단으로 종편 모두 허가... 예고된 어려움"

"왜 방통위가 새정부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유사 보도프로그램을 문제 삼고자 하는지 그 의도와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종편을 몇 개 승인할 것인지의 논란이 있을 때 방통위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모두 허가를 하여 방송 시장을 굉장한 혼란에 빠트렸다. 모두 허가를 해준 결과가 종편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종편 채널끼리의 경쟁도 어려운데 케이블 TV가 나름대로 굳건한 고정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으니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규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종편 보도편성 비율 50% 넘어... 종편도 규제해야"

"(케이블방송의 일부 프로그램이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얘기할 순 없다. 케이블 방송은 80%는 전문분야 방송을, 나머지 20% 범위 내에서 교양과 오락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20%라는 편성비율을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또 20% 내에서 교양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교양이 아닌 종합보도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보도프로그램이 인용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지 부분적 내용을 갖고 '보도다' 혹은 '교양이다' 구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 방송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면 종편도 규제가 있어야 한다. 승인 당시 종편이 약속한 보도편성은 25%이다. 그런데 때때로 50% 이상을 보도시사에 할애하고 특히 선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여러 장르를 만들어 사실상의 보도행위를 하고 있다(이건 왜 규제 안 하나)."

"(보도와 교양의 경계에 대해) 경계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 일반화된 틀 안에서 정리하면 자칫 우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 구분할 땐 형식과 내용을 모두 봐야 한다. 새로운 사실을 보도하고 해설하는 식의 뉴스라면 보도이겠지만, 토론이나 종합적인 교양에 가까우면서 보도 내용이 일부 녹아들어가 있는 것까지 보도로 봐서 경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일체된 판단을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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