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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청년단체들이 1일 오전 부사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청년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지방노동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청년회와 부산청년연대, 청년유니온 부산지부 등이 함께 했다.
 지역 청년단체들이 1일 오전 부사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청년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지방노동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청년회와 부산청년연대, 청년유니온 부산지부 등이 함께 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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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의 정석은 적게 먹고 많이 걷는 것이다. 그럼 노동법의 정석도 적게 벌고 많이 일하는 것일까. 청년들의 답은 '아니오'였다. 노동절을 맞은 1일 오전 부산지역 청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 회원들은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았다. 그들의 팔에는 한번에 들기도 버거운 크기인 '노동법의 정석'이 들려 있었다.

이들이 노동청을 찾은 이유도 이 노동법의 정석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이것뿐 아니라 청년들이 준비한 퍼포먼스에는 '4860'과 '2090'이란 숫자가 각각 쓰여 있었다. 최저시급과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의미하는 숫자였다. 현재 4860원인 한국의 최저시급은 그 이름 그대로 OECD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반면 이 나라의 노동시간은 연간 2090시간으로 당당히 OECD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신 노동생산성은 OECD 바닥 수준이다.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지만 유난히 성적이 오르지 않는 고3 수험생과 같은 한국의 노동 성적표에 청년들이 내놓은 답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시급 인상이었다. 이는 열악한 노동법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청년단체가 지난 한 달 동안 부산 지역 청년들의 노동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86명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중 88%가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청년단체들이 1일 오전 부사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청년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지방노동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청년회와 부산청년연대, 청년유니온 부산지부 등이 함께 했다.
 지역 청년단체들이 1일 오전 부사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청년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지방노동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청년회와 부산청년연대, 청년유니온 부산지부 등이 함께 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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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10명의 청년 중 9명은 약속된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추가 수당을 받는 노동자는 3명에 그쳤다. 이는 기타 서비스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년들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인격모욕 따위는 예사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년들은 이처럼 부당한 노동환경 개선에 노동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년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무법천지"라며 "이는 감독기관인 부산지방노동청이 전혀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벌이지고 있는 위법·불법적인 사안들을 지적하고 감독한다면,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법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가 지켜지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노동청 관계자를 면담하고, 근로감독 의무 미이행의 책임을 물어 부산지방노동청을 직무유기와 관리감독 소홀로 고발하기도 했다. 청년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말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손인미 부산청년회 대표는 "5월 중으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캠페인과 집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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