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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누리집 '소통광장' 코너에는 차별금지법 반대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국회 누리집 '소통광장' 코너에는 차별금지법 반대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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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동성애 항목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동성애는 반인류적 행위이며, 종교의 자유는 광의적 의미에서 포교활동이 포함됨에 이를 제한한다는 자체가 종교의 자유에 맞지가 않습니다.-국회 누리집 소통광장

유엔도 권고한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국회 누리집 '소통광장'에 한 누리꾼이 쓴 글이다. 온 나라가 북한발 한반도 위기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개신교)는 당장이라고 한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이 법안 반대 운동을 펼쳐지고 있다.  이 법안은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대표 발의(2012. 11. 6.) : 진보당 6명, 민주통합당 4명 발의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대표 발의(2013. 2. 12.) : 민주통합당 51명 발의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대표 발의(2013. 2. 20.) : 민주통합당 11명, 진보정의당 1명 발의 따위 3가지이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1903793) 제안 이유를 보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다"고 밝힌 후,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 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다.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자세히 규정함

전체 법안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위 법안 내용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유는 모든 사람은 신체와 사상에 대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안 통과 반대 운동이 강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 강도는 굉장히 세다.

국회가 입법 예고 사이트에 올린 최원식 의원의 차별급지법안에는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인 4월 9일까지 10만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 법무부 자유 게시판에도 11만여 건의 차별금지법 관련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반대댓글이다. (12일 <뉴스앤조이> 논란 뜨거웠던 차별금지법 어떻게 처리될까 참고.)

국회와 법무부에 10만 건이 넘는 반대 대글을 달면서까지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성적지향', '성정체성'이란 단어가 있다. 쉽게말하면 '동성애'다. 국회 누리집 '소통광장'에 한 누리꾼이 올린 글이다. 

의원님의 아이들이 동성연애로 결혼한다면 과연 허락하실까요? 의원님 남편도 마찬가지구요 제발 인권이전에 윤리가 무너져 이 사회가 엉망이 되었는데 국민을 대표해 나라일을 잘 돌보시라 뽑았더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렵니까? 제발 하늘을 두려워하십시요 무엇이 참된 국민들을 위함인지 위원장님은 분별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기억에 남는 정치지인 되시길 빕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면 "당신 딸이 그렇게 죽어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겠느냐는 논리와 같다.

"차별금지법 통과 돼면, 김일성 지지세력 국회와 공직에서 적화활동 펼쳐"

그리고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뉴스앤조이>에 기고한 글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중요 공직에서 자유롭게 대남 적화 활동을 펼쳐 갈 것"이라고도 한다. 특히 "이슬람교의 테러와 폭력, 여성 인권 유린(명예 살인, 검은 베일을 온몸에 감고 다님,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소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용희 대표는 "이 법안은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처벌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국민'을 만들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 할 수없고, "적화통일"이 될 수도 있고, "타종교를 비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생각이다. 그럼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로마서 1장 26-27절)

간단하게 말하면 '죄'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 논리 근거다. 나 역시 동성애에 대한 판단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이어진 성경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28-31절)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동성애를 정죄하는 이들은 로마서 1장 26-27절을 예로든다. 하지만 같은 본문에는 '오만', '모략꾼', '부모를 거역하는 자','무자비한 자'도 있다.

동성애만 정죄하나, 정죄할 자격 그 어느 누구도 없어

성경은 말한다. 어느 누구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목록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고. 동성애를 '죄'라는 것을 넘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로 '정죄'하는 것도 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살인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듯이, 동성애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격이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 정죄할 자격 아무도 없다.

그리고 동성애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대남 적화 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어처구니가 없다. 차별금지법과 적화통일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잡아 넣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붉은 물이 든 이들을 국회와 공직자로 보내 적화통일을 펼치는 법이라면 공안당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런 주장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이다.

또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을 못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을 탄압한다면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종교에 앞서 인간 존엄성을 해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기독교도 인권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역지사지'. 이명박 정권때 한국교회는 '개독교'라는 조롱을 받았다. 그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기독교에 유리한 법안 아닌가.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개신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는 것을 분노하면 "마귀"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런 이들을 차별금지법으로 잡아넣으면 된다. 이슬람교 운운하면서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한 번 더 생각해보자.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로마에 의해 10차례 박해를 받았다. 한국교회 역시 일제식민지때 박해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런 종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환영해야 한다. 종교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 기독교가 성경을 전파하는 자유는 되고, 이슬람교가 자신들 교리를 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교회 안 망해... 오히려 사랑을 보여주는 계기 될 것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타종교와 정치권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전 타락한 한국교회 갱신이 먼저다.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채찍을 먼저 들어야 한다.

물론 차별금지법안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 대안을 제시해야지 금방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할 것처럼 반대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자는 히틀러와 스탈린, 김일성, 수많은 독재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정죄할 자격은 없고, 사랑할 의무만 받았기 때문이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다. 차별금지법 반대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지혜를 모아 수정을 요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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