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정원 홈페이지.
ⓒ 인터넷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전교조를 '종북좌파'와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전교조와 싸울 것'을 지시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피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법률 검토 결과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3월 중에 원 국정원장을 정식 고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원세훈 "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워"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공개된 원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등을 보면 합법적인 진보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단정 짓고, 심지어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다"면서 "국정원이 과연 국가안보를 위한 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안보의 적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인가?" 하고 따졌다.

전교조는 또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관련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진행되기로 한 만큼, 전교조 등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 의혹도 포함해 진행해야 한다"고 국회에 제안했다. 앞서 18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전교조 관련 원 국정원장의 내부 전자게시판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009년 6월 19일: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

"2011년 2월 18일: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좌파들로서, 앞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 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이에 대해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4일을 앞두고 전교조 조합원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도 국정원의 내사로 만들어 낸 공안조작 사건"이라면서 "최근에는 국정원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80명(미성년자 20명 포함)을 초청해 전교조를 허위 비방하는 책을 나눠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시국선언과 민주노동당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대한 해임, 파면 등 교과부의 징계 추진 또한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국선언과 정치후원금 징계도 국정원 관여 의혹"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원 국정원장이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2009년 6월 19일은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다음 날이며,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 2011년 2월 18일은 소액 정치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첫 회의 발언이었다"고 지목했다.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원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은 국정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제11조의 직권 남용 금지,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면서 "전교조는 3월 중에 원 국정원장과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는 지난 2월 21일, 전교조 교사 31명이 보수우익단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등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전교조를 비난하기 위해 '종북집단',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교육'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