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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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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7일 오후 9시 30분]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17일 결렬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수석원내부대표·정책위의장 등 6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회동을 갖고 입장을 조율했으나 끝내 협상에 실패했다. 여야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양측 입장을 좁히지 못해 18일 본회의로 미뤄뒀던 상황. 마지막 협상으로 여겨졌던 이날 협의까지 결렬됨에 따라 18일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돼야 할 부처의 장관 후보자까지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분위기는 낮게 가라앉았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발표 직후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야당에 백기를 들라는 얘기와 다름없어 착잡하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비공개 회담 시작 전,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당선자가 브레이크를 놓아줘야 한다, 단 하루라도 족쇄를 풀어 유연하게 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맞섰다. 팽팽한 신경전 속에 협상을 진행한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원안고수'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보장, 중소기업부 격상, 통상교섭처 신설, 산학협력 기능의 교과부 존치,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6개 수정안을 요구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며 "앞으로 계속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 결렬 직후 브리핑에서 "방송통신분야에서 양당 간의 현격한 이견이 있어 오늘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박근혜 당선인의 가이드라인이 세긴 센가보다, 협상 절벽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1신 : 17일 오후 2시 20분]

민주통합당은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타결하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신설이 결정돼야 할 부처의 장관 내정자까지 이날 함께 발표된 것을 두고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여지를 없애려는 것이냐"고 반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 타결이 더욱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야당에 백기를 들라는 얘기와 다름없어 착잡하다"며 "대입 전형에 맞춰 공부하고 있는데 합격자부터부터 발표하는 웃지 못할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미래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발표됐는데 현재 정부조직법 내에 없는 부처"라며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15일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한 것을 두고 "엊그저께엔 협조를 요청하더니 오늘은 압박성 폭투, 돌직구가 날아왔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안 '원안고수' 브레이크에 새누리당 협상팀은 조금도 융통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제발 가이드라인, 브레이크를 풀어달라, 우리 당은 통 크게 모든 것을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예고했던 여야는 이날까지도 입장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안고수'를,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보장, 중소기업부 격상, 통상교섭처 신설, 산학협력 기능의 교과부 존치,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6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양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상황. 여기에 박 당선인이 직제에도 없는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해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게 됐다.

이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협상할 예정인 박기춘 원내대표는 "협상력 자체가 떨어질 거 같아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토론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지, 묘수가 서질 않는다"며 곤혹스러움을 표했다.

"벼락치기 인사발표에 몰아치기 청문회 안 돼... '디테일' 청문회"

민주당은 일단, 이날 발표된 장관 내정자에 대한 '디테일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벼락치기 인사발표에 몰아치기 청문회를 할 수는 없다"며 "충분한 검증 기간을 갖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철저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부처 전문성과 자질 뿐만 아니라 새 시대 중요 공직자로서의 높은 도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도 엄격히 확인하는 디테일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도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향후 인사 청문과정에서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방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현 내정자는 4대강 사업, FTA 등 국민 반발을 무릅쓰고 진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했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도 결국 재벌 기득권 중심의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표적인 시장론자로 정부규제 철폐를 주장해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변인 역시 현 내정자에 대해 "연구 자율성을 침해하며 정부 정책에 동조를 강요해 연구원들이 이탈하는 등 과잉충성의도를 넘은 데다가 국정 운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라며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에 어느 하나 걸맞은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윤선 인수위위원회 대변인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조 대변인에게서 여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 소신을 확인할 수 없다"며 "여성이고 가족이 있으면 여성 가족부 장관이냐,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전, 내각 인선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없는 일방적인 인사과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불통과 고집으로 5년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렬 대변인도 "3차 인선 결과는 박 당선인의 무능력을 보여줬다"며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야당의 손을 잡아야할 새 정부와 집권여당이 도리어 시간을 핑계로 야당을 밀어붙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도록 하겠다"며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시간에 쫓긴다'는 억지 이유를 대며 후보 검증에 눈감고 부적절한 인선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거나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한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자질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나서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으려면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이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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