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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5일 오후 3시 13분]

대법원이 14일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하자, 트위터 타임라인은 그야말로 대법원에 대한 성토 마당이 됐다. 노 전 의원은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인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트위터 반응을 들여다보니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동일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정의는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아이들에게 법과 정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노 전 의원에 대해 "이제 국회가 아닌 광야에서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며 영예로운 '국민의원' 칭호를 붙여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노 의원이 '떡값 검사'의 실명이 담긴 삼성 X파일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도둑은 안 잡고 왜 소리쳤냐고 잡아가는 세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노회찬 의원님 힘내세요.!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이 참 힘드네요"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회찬 의원 기사를 링크하며 "정의에 반하는 판결로 사법부 존재 가치 훼손"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촌평했다.

변호사 출신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도둑 잡으라고 소리쳤더니 도둑은 안 잡고 왜 소리쳤냐고 잡아가는 세상"이라고 대법원을 힐난하며 "노회찬 의원의 정의로운 용기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원했다.

판사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에 입성하며 '사법개혁 아이콘'으로 떠오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노회찬 의원직 상실]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 게재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공익적인 사유인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며 "반대로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던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후보로, 정의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순간"이라고 대법원에 돌직구를 던졌다.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뭔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이익인 공익보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 매우 부당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극단적보수화를 엿볼 수 있다. '떡검' 검사를 공개한 것이 비상한 공적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과연 이 땅에 정의는 살아있는가?"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섬뜩한 삼성공화국, '노회찬'과 '황교안' 운명 갈랐다"

이재정 변호사는 "이제, 검찰에는 국민이 두렵지 않은 '황교안'들이 넘쳐 날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진실 앞에서도 자기검열로 주저하겠지…"라고 우려하며 "섬뜩한 공화국. 삼성공화국, '노회찬'과 '황교안' 운명 갈랐다"라고 일갈했다.

조준현 변호사는 "떡값검사 공개한 의원은 의원직 상실하고, 이걸 무혐의 처리한 분(황교안)은 법무장관 후보가 되는 우리 현실이 답답하네요… 이 땅에 정의는 있는지…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아니면 돈과 권력을 위해 법과 정의는 불필요하다고 가르쳐야 할까요?ㅠㅠ"라고 씁쓸해했다.

한웅 변호사도 "노 의원님! 힘내십시요! 현실의 실정법은 정확하게 사회적 힘과 권력이 반영되는 베일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정의를 말한 의원님 편입니다"라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언급했다.

한 교수는 이어 "현실의 법정이 유·무죄를 선언한다. 그러나 그로써 끝나는 게 아니다. 여론의 법정, 양심의 법정이 어떻게 선언할까는 별개의 차원. 더욱이 준엄한 역사의 법정이 있다. 현실법정의 판결봉을 쥐고 있다고, 여론+양심+역사의 법정을 경시하지 말지니"라는 글을 올렸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노회찬 상고기각으로 의원직 상실. 그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삼성 X파일에 대한 법원의 통신비밀보호법 해석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듯"이라며 "보호법익과 비밀침해의 객체에 관한 재검토 필요"라고 지적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노회찬 의원 결국 유죄 확정. 안기부, 오늘 발렌타인 축하 파티하겠다 ㅠㅠ"라고 안기부(현 국가정보원)를 힐난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가장 잘 악용한 홍준표, 안상수 등을 참고해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떡값 검사 명단을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의 '왕의 남자'라는 별칭을 가진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노회찬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노 의원의 의젓한 자세에 박수를 보냅니다. 국회의원이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권력형 부패를 어떻게 청산할까요"라는 대법원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떡값검사의 명예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소중한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의 대법원에 대한 혹평은 단연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국민의원'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붙여준 것도 이 변호사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떡값검사의 명예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소중한가?"라고 따져 물으며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와 삼성에 면죄부 수사한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고, 떡값검사에 대한 수사 촉구한 노회찬은 국회의원 상실했다"며 "이 부조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서글프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거듭 "통신상의 비밀이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공적 관심사이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공개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으면 사회의 올바른 공론은 형성될 수 없게 돼 죽은 사회가 된다"며 "이런 점에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대법원 판결을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BBK 저격수' 정봉주가 국민의원 제1호이고, '떡검 저격수' 노회찬이 국민의원 제2호다"라며 "이 두 분은 국회가 아닌 광야에서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라고 영예로운 '국민의원' 칭호를 수여했다.

민변 "노회찬 의원, 삼성 X파일 공개는 국회의원들에게 권장할 일"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노회찬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개탄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뒤늦게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을 기회를 줬으나,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것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이 검찰을 돈으로 관리하려고 모의하는 대화내용이었으며, 그 대화에 거론된 검사들의 명단이었다"며 "공개한 내용에 보호돼야 할 사생활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려는 내용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 내용과 대화에 언급된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검찰개혁이라는 희망이 실현 될 수 있다 믿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고자 했던 노회찬 의원의 행위는 모든 국회의원에게 권장돼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며 강조했다.

민변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조차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 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며 규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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