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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변호사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바 있다.
▲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변호사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허리디스크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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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등급을 받는다.
2. 병이 악화돼,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다.
3. 이후 병세가 호전돼,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병역 면제자를 지칭하는 이른바 '신의 아들'들이 거치는 병역 면제 코스다. 이들이 군대 갈 즈음에 악화되는 병은 통풍, 허리디스크 또는 중추신경 퇴행성 변화와 같은 희귀 질환 등이다.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질병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총리를 지냈거나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아버지인 총리 후보자들의 일부가 군대에 가지 않은 사연은 더욱 놀랍다. 입대 영장이 나오지 않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지금 입장에서 보자면 천운을 타고 난 셈이다. 소아마비와 '짝눈'으로 군대를 가지 못한 이들도 있다. 총리 후보들은 군대에는 못 갔지만 격무인 총리직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두 차례나 새 정부의 총리 후보자로, 본인이나 그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을 지명했다. 의혹의 진실이 떳떳하지 못한 병역 면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허탈감은 크다.

<오마이뉴스>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가 시작된 김대중 정부 때부터 15년간 총리 후보자와 그 아들 35명에 대한 병역 사항을 조사했다. 여성과 미국적자를 제외하고 병역 의무가 있는 32명 중 9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 면제율은 28.1%다.

김대중 정부 이후 총리와 아들 병역 면제율은 28.1%

 김대중 정부 이후 총리후보자 및 아들 병역 사항
 김대중 정부 이후 총리후보자 및 아들 병역 사항
ⓒ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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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총리를 지냈거나 총리에 지명된 이는 모두 16명이다.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한명숙 전 총리, 장상 전 후보자)을 제외한 14명 중 4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고건(영장 미수령)·정운찬(고령)·김황식(부동시) 전 총리와 김용준 전 후보자(소아마비)가 그들이다. 총리(후보자)들의 면제 비율은 28.6%다.

전직 총리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은 모두 19명이다. 당시 미국 국적자였던 장상 전 후보자의 장남을 제외한 1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7.8%인 5명이다. 이들은 김석수 전 총리 장남(중추신경 퇴행성변화), 고건 전 총리의 차남(질병명 비공개), 김용준 전 후보자의 장남(체중 미달)과 차남(통풍), 정홍원 후보자의 장남(허리디스크)이다.

 일반인 군면제비율
 일반인 군면제비율
ⓒ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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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병역 면제율을 일반인의 면제율과 비교하면 어떨까? 병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1940~70년대생의 일반인 면제율은 29.3%다. 총리 후보자와 아들의 면제율은 비슷한 나이대의 일반인 면제율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군대에 다녀왔거나 곧 가야하는 1980년대생과 1990년대생의 면제율은 9.8%와 4.8%다. 현재 국민 체감 면제율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과 비교하면, 15년간 총리 후보자와 아들의 면제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총리 후보자와 아들의 면제율은 민주당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병역 의무가 있는 총리 후보와 아들 19명 중 면제자는 3명으로 면제율은 15.8%다. 반면, 새누리당(한나라당)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 정부의 총리 후보자와 아들 13명 중 면제자는 46.1%인 6명이다.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새누리당(한나라당) 정권의 총리-아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민주당 정권 때보다 3배나 더 높은 것이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여야 의원 12명 중 병역면제자는 4명이다. 새누리당 홍일표(만성간염)·신동우(징병검사 무등급 3회)·이완영(심장질환) 의원과 민주당 민병두 의원(고령)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 여성인 김희정·최민희 의원을 제외하면, 면제 비율은 40%인 셈이다.

[김대중 정부] 병역 면제 총리 없어... 김석수 전 총리 장남 면제

김대중 정부에서는 여성인 장상 전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의 총리 후보자 모두 병역 의무를 마쳤다. 아들 중에는 김석수 전 총리의 장남이 유일한 병역 면제자다.

김종필·박태준 전 총리는 육군 준장과 소장으로 예편했다. 김 전 총리의 장남은 공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고, 박 전 총리의 장남은 독자 의가사로 육군 일병으로 제대했다. 이어 이한동 전 총리는 육군 대위로 전역했고,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상·장대환 전 후보자와 그 아들 중에 병역면제자는 없다. 다만, 장상 전 후보자의 장남이 4살 때 한국국적을 상실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총리 후보자와 아들 중 유일한 병역 면제자는 김석수 전 총리의 장남이다. 그는 1985년 현역병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지만, 3년 뒤 중추신경 퇴행성변화라는 희귀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김석수 전 총리는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군대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 본인과 차남은 육군 대위와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노무현 정부] '병역 면제' 고건 전 총리와 작은 아들

고건 전총리. 고건 전총리.
 고건 전 총리(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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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한명숙·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병역에 대한 논란이 없었다. 이해찬 전 총리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복역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두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다. 여성인 한명숙 전 총리의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문제는 고건 전 총리다. 고건 전 총리는 본인뿐만 아니라 차남도 군대에 가지 않았다. 또한 장남과 셋째 아들도 군복무 기간이 짧았다. 고건 전 총리는 1958년 징병검사에서 지금의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인 갑종 판정을 받았지만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건 전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1960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영장이 나오기를 대기하고 있었지만 입영자원자들이 넘쳤기 때문에 영장이 안 나왔다"고 해명했다.

고건 전 총리의 차남은 1984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1987년 5월 질병을 이유로 면제받았다. 하지만 질병명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장남은 석사장교로 6개월의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육군 소위로 전역했고, 셋째 아들은 단기사병으로 육군에서 18개월을 복무한 후 전역했다. 당시 육군 복무기간은 30개월이었다.

[이명박 정부] 총리 3명 중 2명이 면제, 1명은 특혜 의혹

'군면제 내각'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경우, 총리를 지낸 3명 중 2명이 군 면제를 받았고, 1명은 군복무 중 대학을 졸업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태호 전 후보자만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한승수 전 총리는 1958년 7월 육군 장교로 입대해 1961년 10월 중위로 전역했다. 그는 1960년 3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전역한 뒤 1년 4개월 뒤인 1963년 2월에는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한 전 총리는 "강원도에서 정보 장교로 근무하면서 주말과 밤에 일하고 주중에 이틀 정도 시간을 얻어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해명했다.

한 전 총리의 아들은 병역특례업체에서 4년 6개월 동안 대체복무를 하는 동안 해외출장을 나가 골프를 즐긴 사실이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다. 그는 모두 14회에 걸쳐서 244일 동안 해외에 머물렀다. 골프채를 들고 간 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아들이 골프를 좋아한다"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고령을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그는 1966년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작은 아버지의 양자로 입적된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후 1977년 고령으로 인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황식 전 총리는 시력이 좋지 않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두 사람의 아들은 모두 육군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박근혜 정부] 총리 후보자와 아들 5명 중 4명 면제

김용준 전 후보자는 소아마비 장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의 두 아들 모두 병역 면제자다. 장남의 경우, 1989년 8월 받은 징병검사에서 키는 169cm, 체중은 44kg으로 나왔다. 김 후보자 쪽은 "당시 45kg 미만시 병역 면제 조항에 따라 면제됐다, 원래 마른 체형이었다가 대학 시절 고시공부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차남은 1989년 5월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1994년 7월 통풍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김 전 후보자는 "군에 입대하지 못한 것이 저에게는 한이 됐다"며 "저희 내외는 두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늠름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마저 저희 내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홍원 후보자의 아들은 1997년 4월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2001년 11월 허리디스크로 병역이 면제됐다.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신고 및 공개대상인 후보자의 자제가 허위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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