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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해괴망칙하고 시대착오적 판결이다. 8년 전 그 순간이 다시 온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해괴망칙하고 시대착오적 판결이다. 8년 전 그 순간이 다시 온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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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보강 : 14일 오후 5시 17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의원직 상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4일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마지막까지 웃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안기부 X 파일 사건'과 관련해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 의원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유죄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노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 그룹회장, 뇌물 수수를 모의한 간부,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들은 모두 피해자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나는 의원직을 상실할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노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 (현 국정원)의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특히, 지난 13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에 대해서 그는 "과거 안기부 X 파일 사건을 덮는 걸 주도한 사람이 지금 검찰 개혁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은 시각, 검찰 개혁을 촉구하면서 검찰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나는 국회를 떠나게 됐다"며 부당한 현실을 꼬집었다. 2005년 당시 황 후보자가 진두지휘한 X 파일 사건 수사팀은 '삼성·떡값 검사 무죄, 노회찬 기소' 결정 내린 바 있다.

노 의원은 "불의가 이기고 정의가 진 거라고 보지 않는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X파일 사건'이 진행형임을 강조했다. 그는 "2005년 당시에 공개된 테이프는 2~3개뿐이고 280개가 넘는 미공개 테이프가 남아있다, 17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은 안기부 X 파일 공개 법안을 공동 발의했었다"며 "국회와 국민이 원한다면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280개의 도청 테이프 공개가 싸움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10개월만에 다시 광야에 서게 됐다"며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의 정의가 설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난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안기부 X파일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뒤 인사하고 있다.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뒤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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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한민국 법이 거꾸로 서 있어... 유감"

노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야당은 일제히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노 의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운 일"이라며 "불의를 고발한 노 의원이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국민들에게 밝혔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이 거꾸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며 다시금 유감을 표했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변인 역시 "여야 의원 159명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미뤄달라고 탄원까지 했는데 대법원이 시대착오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 아래 야당 의원을 눈엣가시로 여겨 '정치 판결'을 내렸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도 "사법부가 정치에 자기 검열의 족쇄를 채우게 했다"며 반발했다. 박은지 대변인은 "법원은 정치판결의 굴레를 넘어서지 못한 채 상식적 판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오늘 판결로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와 관련 정치인과 언론인 모두 자기검열의 족쇄를 채우게 됐다, 재판부는 이 판결의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신: 14일 오후 1시 59분]
'X파일 사건' 황교안-노회찬, 엇갈린 운명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은 14일 오후 '안기부 X 파일 사건'과 관련, 노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 노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노 의원의 운명이 갈리는 날 하루 전인 13일,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이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황 후보자는 'X 파일 사건'과 관련, 노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하루 사이를 두고, 의원직 상실을 앞둔 의원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든 검사의 운명이 갈리게 된 것이다.

황 후보자, '삼성·떡값 검사 무죄, 노회찬 기소' 결정 내린 수사팀 지휘

'골수 공안검사'로 불리는 황 후보자는 2005년 '삼성 X 파일 사건' 특별수사팀 지휘를 맡게 됐다. 'X 파일'은 이상호 MBC 기자가 옛 국가안전기획부 (현 국정원)의 도청자료를 폭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이상호 기자가 공개한 도청자료에는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건희 회장 등의 지시로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정치권 및 검찰 고위직에게 수십 억 원을 추석 떡값으로 제공하기로 논의했다는 것이 골자였다. 노 의원은 2005년 8월 떡값 검사 7명의 실명과 대화내용이 담긴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인터넷에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게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회장과 삼성 관련자는 물론 떡값 검사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다. 이건희 회장은 서면 조사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사회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고 삼성그룹 총수의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서울 서초동 출장소'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당시 황교안 2차장검사는 "부끄러운 것 없는 수사를 했다고 검사들을 격려했다"고 강조했다.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황교안 2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지검청사 브리핑룸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5년 12월 14일,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황교안 2차장검사가 지검청사 브리핑룸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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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도청자료를 폭로한 이상호 MBC 기자와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실명이 공개된 검사 중 한 명인 안강민 변호사는 허위사실유포라며 노 의원을 고소했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에서는 노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다.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다. 도청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노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에 자료를 올린 것 모두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모두 무죄였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부실 수사에도 날을 세웠다. 사건 당사자인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사장조차 조사하지 않은 검찰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사실상 황 후보자가 지휘한 '삼성 X 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을 향한 비판이었다.

이후,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며 인터넷에 자료를 게재한 것에 대해서만 통비법 위반으로 해석했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돌려 받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대법원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했고 14일 대법원의 최종 결정만이 남았다. 노 의원에게 부여된 것은 결국 통비법 위반 혐의 하나다. 그럼에도 현행 통비법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어, '인터넷 게재' 하나 때문에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기로에 놓인 것이다.

반면 황 후보자는 2005년 당시 <중앙일보>가 선정한 '새뚝이'로 선정됐다. '새뚝이'는 놀이판의 막을 내리고 새 막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을 뜻한다. 이어 지난 13일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X 파일로 엮인 두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엇갈렸다.

그러나 황 후보자의 앞날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은 X파일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 피부병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인 1980년 만성 두드러기 증상으로 제 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그가 앓았던 병 '만성 담마진'은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황 후보자 측은 "당시 후보자가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병역 제도상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제 2 국민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병역 면제 문제에 부딪힌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스스로 직에서 물러날 만큼 병역 문제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황 후보자가 이 같은 검증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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