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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그룹 이마트 구로점 건물 옥상에 설치된 간판.
 <오마이뉴스>의 집중보도로 촉발된 이마트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8일 브리핑에서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2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대상도 전국 24개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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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그룹 이마트의 일부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특별근로감독을 2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도 이마트 본사에서 전국 24개 지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법위반 혐의가 발견돼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지난 25일까지였던 감독기간을 연장했다"며 "감독대상도 기존의 이마트 본사 1개소에서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산업안전법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점 24개소로 넓혔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됐거나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전국의 이마트 지점 24곳을 우선 선정해 확인할 계획"이라며 "감독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4개 지점, 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 각 3개 지점, 강원 2개 지점을 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했다.

전국적인 특별감독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6개 지방청과 2개 대표지청에 관내 이마트 지점을 특별 감독할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시민과 관련단체의 제보를 접수하기 위해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조 실장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마트 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 운영키로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마트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서들을 이마트 측이 파기 했다면 증거인멸의 혐의를 놓고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마이뉴스>의 단독보도로 촉발된 이마트 사태는 직원사찰과 노조탄압 등 기본권침해 문제에서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29일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이마트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민주노총은 민변과 함께 부당노동행위·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과 이마트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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