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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우려 수준인 'E등급'을 받은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아파트 3동에 붕괴를 막기 위해 빨간 쇠기둥이 촘촘하게 층층이 박혀 있다. 이 건물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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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우려 수준인 'E등급'을 받은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아파트 3동에 붕괴를 막기 위해 빨간 쇠기둥이 촘촘하게 층층이 박혀 있다. 이 건물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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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재난위험시설물(D, E등급)에 사는 이들이다. 서울시 도시안전과에 의하면 '서울시 재난위험시설(D, E등급)'은 모두 211개소다. 이중 거주 시설은 154개소, 비거주 시설은 57개소다. 재난위험시설 건물 154곳에 사람이 산다. 서울시만 해도 재난위험시설물에 거주하는 가구가 수백 세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D, E등급 건물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시와 구에서 따로 관리한다. D등급의 건물은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로 긴급한 보수와 보강 그리고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E등급 건물은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개축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왜 재난위험시설물에 살고 있을까? 이들은 누구일까?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정릉스카이아파트(E등급)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대성연립(D등급)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D등급)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대신아파트(D등급)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금화시범아파트(E등급) 모두 5곳이다.

"이 아파트 무너지면...."

"서울시와 성북구는 생존권 대책없이 길거리로 내몰지 마라!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정릉스카이아파트.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벽돌로 만들어진 계단에는 인적이 드물어 얼음이 생겼다. 아파트 벽은 곰팡이로 얼룩졌다. 아파트 붕괴 예방을 위해 세워둔 기둥이 곳곳에 박혀 있다.

아파트 복도 난간은 시멘트 조각이 부서져 떨어졌다. 복도에는 쓰다 버린 생활용품이 남아 있다. 찢겨진 강아지 인형, 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자전거, 때 묻은 옷 조각들.... 도무지 사람이 사는 건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고요한 적막만 흐른다.

"스카이아파트요? 거긴 이제 세도 안 받아요. 이제 철거한다고 나라에서 진입신고도 못 하게 막았어."

인근 부동산을 찾으니 스카이아파트는 매물 등록이 금지돼 있다. 이곳은 붕괴가 우려돼 D,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인근 주민들도 불안에 떨었다. 조황윤(52)씨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언제 무너질까 걱정되고 무서워 한다"며 "스카이아파트가 높은 곳에 있어 혹시라도 붕괴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말했다.

스카이아파트는 1동(E등급),  3동(E등급), 5동(E등급), 6동(철거), 7동(D등급) 등 총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6동은 이미 철거됐다. 모든 건물은 시설상태에 따라 A에서 E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서울시 '시설물 상태 평가 기준'에는 A등급: 안전시설, B등급: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C등급: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 대체 필요라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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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산 노복순(78) 할머니. 싱크대 위 벽지는 벗겨져 축 늘어져 있고 그 사이로 시뻘겋게 녹슨 철근이 보이고 있다. 벗겨지지 않은 벽지라도 곳곳에 빗물 자국이 보이거나 곰팡이가 슬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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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아파트 곳곳에서 시멘트가 떨어져나가고 시뻘겋게 녹슨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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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아파트는 관할 구청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한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스카이아파트에 지지대를 덧대거나 시멘트 탈락된 곳을 보수하고 있다"며 "서울시비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주자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은 듯했다.

"위험? 두 말하면 잔소리야. 여름에 비오면 줄줄 새. 우리집도 여름에 난리가 났어. 한 번은 저녁에 텅하고 소리가 나서 봤더니 천장에서 뭐가(시멘트) 떨어졌더라고. 다 떨어지고 허물어져 있어. 무서워서 살겠나 싶어. 여기는 참 무서운 곳이야."

스카이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살았다는 노복순(78)씨의 말이다. '2012 재난위험시설 현황'에 따르면 스카이아파트 4개동 주민들은 현재 이주중이다. 현재 스카이아파트에는 25~30가구가 살고 있다.

재난위험시설물에서 이주를 한다면 3년 동안 무이자로 3000만 원의 융자를 내준다. 3년이 지나면서 이자를 붙여 상환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 노인이 많이 거주하기에 빚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재개발도 대안이 못 된다. 스카이아파트는 정릉 3구역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의해 2005년에 재개발 승인이 났지만,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 구역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이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고도제한(도시계획법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 용도에 따라 고도제한이 생기는데 자연경관지구는 4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에 걸려 사업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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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우려 수준인 'E등급'을 받은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아파트 3동에 붕괴를 막기 위해 빨간 쇠기둥이 촘촘하게 층층이 박혀 있다. 이 건물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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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냐구요? 전세가 5000만원이에요"

"불편하죠. 1층은 여름이 되면 지하실에 물이 차 모기가 엄청 많아요. 습하니까 곰팡이 냄새도 나요. 2층은 난방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베란다 샤시가 오래돼 소용없어요. 그냥 베란다를 닫아놓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집주인과 보일러 수리 문제로 싸우기까지 했어요. 왜 사냐고요? 전세가 5000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그나마 싼 가격에 지낼 수 있으니까 사는 거죠."

맹주영(38)씨는 D등급을 받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대성연립에 산다. 대성연립은 건물노후화로 인한 벽체 균열이 심각하다. 지하실에서는 악취가 올라왔다. 나무로 만든 천장은 다 벗겨졌다. 이미 부식된 옥상에는 자동차 덮는 천이 씌워져 있다. 그마저도 햇볕에 노출되는 바람에 찢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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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베란다마다 녹이 슬어 녹물이 굳어있다. 아파트 벽면에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진 자국이 선명하다. 페인트로 쓴 '남서울'이라는 세 글자는 빛이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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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구청에서 보낸 재난위험시설(D급) 지정 안내 표지판이 붙어있다. 베란다 마다 녹이 슬어 녹물이 굳어 있다. 아파트 벽면에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진 자국이 선명하다. 페인트로 쓴 '남서울'이라는 세 글자는 빛이 바랬다. 아파트 내부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살짝 건드려도 전체가 흔들린다. 계단에는 깨진 시멘트 조각을 붙인 자국이 선명하다. 나무로 만들어진 창문은 나무껍질이 벗겨졌다. 

"여기 샤시를 봐요, 샤시를. 다 부서졌잖아요. 여름만 되면 신문지 붙이고 난리가 난다니까. 집주인한테 고쳐 달라고 했는데 소용없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안 알아먹는 건지…. 샤시뿐인가. 옥상부터 올라가봐. 옥상은 우리도 무서워서 잘 안 가. 난간이 오래돼서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진다니까. 천장 무너진 집도 수두룩해. 어쩌겠어. 돈 없으니까 사는 거지. 싼 게 비지떡이야."

남서울아파트에서 3년째 세 들어 사는 장정술(59)씨의 말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소장은 "저렴한 가격 탓에 (저소층득층이) 남서울아파트를 많이 찾는다"며 "가격에 비해 교통이 좋아 직장인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남서울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평수는 17평. 17평의 전세금은 8500만원이다.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이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4, 5층으로 올라가면 가격은 더 저렴해진다.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이에요. 딱 봐도 알잖아요."

남서울아파트에 사는 김남균(61)씨는 "보시다시피 금이 많이 가고 오래됐다"며 "구청에서 위험 안내를 공고하지만 직장 다니느라 바쁜 사람들이 확인하겠나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집주인은 곧 재개발할 건데, 돈 쓰기 싫어한다"며 "세입자에게는 수리할 돈도 없다"고 말했다.

남서울아파트는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관리시설물로 등록됐다. 열화현상으로 인한 건물 노후가 그 원인이었다. 열화현상이란 건물의 부식을 지칭한다. 열화 현상은 전면 부식, 침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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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서울아파트의 옹벽. 조금만 손을 갔다 대도 시멘트가 부서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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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대신아파트는 1971년에 지어졌다. 남서울아파트와 같은 이유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자료에는 응급조치로 위험 표시할 것을 제시해뒀지만, 위험 공고 안내문은 지워진 상태였다.

대신아파트에 사는 강석배(62)씨는 "보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원금이 적어 보수가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2012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보면 건물 상태에 따라 해소 계획이 제시돼 있다. 재개발 또는 이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건물에 남아 있거나, 안전 표시가 안 된 경우가 많았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도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의 재난예방 조치) 제1항 제5조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 한 관계자는 "D등급은 한 달에 한번, E등급은 한 달에 두 번 안전점검을 한다"며 "더 주의해야 할 곳은 하루에 한 번씩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안전 점검은 담당자가 육안으로 점검한다"며 "해빙기나 장마철 등 구체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파견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여전히 의문이다.

D, E등급에 거주하는 인원수를 파악하고자 서울시청 도시안전과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확한 거주 인원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신빙성이 없어서 밖으로 내보내기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재난예방과 등 여러 부서에서 재난위험시설물을 맡고 있다. 상당히 복잡한 관리 체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재난위험시설물에 얽혀있는 관련 법규들이 많아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치안도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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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화시범아파트 3동 입구. 이주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 아파트 관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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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화시범아파트 안을 둘러보고 내려 오는 길. 계단이 다 부서져 내려 가기도 힘이 들었다. 난간은 이미 부러져 누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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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이라 해봤자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엄청 위험하지. 서울 시내에 이런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임대아파트 준다고 해도 살지도 못 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사 비용가지고 되나. 갈 데가 없는데.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치안이 불안해. 노숙자나 불량 청소년들도 많이 왔어. 그거 때문에 순찰차도 자주 오고."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금화시범아파트는 1971년에 지어져 2007년 재난위험시설 E급을 받았다. E등급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지만 대책은 없다. 원래 총 10개동이었지만 현재는 3동, 4동 두 개동만 남았다. 세대수도 확 줄었다. 11세대만 남았다.

남아 있는 세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여기 살 수밖에 없다. 다른 곳으로 이주할 보증금이 없거나 임대아파트 분양 조건에 미달된다. 임대아파트는 서울시내 주민등록 등재, 실거주자, 최소 대피 명령 전 3개월 이상 거주, 철거되는 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자인 사람에게만 공급된다. 

금화시범아파트는 북아현 3구역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이 꼭 명쾌한 답도 아니다. 금화시범아파트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가 난 것은 2008년, 사업시행 인가는 2011년에 났다.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걸리는 재개발 사업, 언제 시작될 지 모를 일이다. 재개발이 되더라도 보상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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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계획한 장단기 해소 추진안 (2017년까지 점진적 해소 - 5년간) 해소 세부계획으로는 보수 및 보강 72, 재개발 재건축 99, 철거 40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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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재난위험시설물 해소 계획을 세웠다. 현재 211개소인 재난위험시설물을 2017년에는 1개소만 남길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은 2012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재난위험시설이 지난 2010년 658개소에서 올해 1,042개소로 무려 2배 가깝게 증가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여기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E등급 시설은 3년 만에 300%나 증가하기도 했다. 

결국 해법 찾는 게 쉽지 않다. 재난위험시설물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돈이 없어 들어온 세입자거나, 재건축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서민들이다. 도대체 이들은 언제까지 이곳에 살아야 할까. 올 겨울에도 이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