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학로 서울대학교병원 동문 앞 주변이 유난히 더욱 시끌벅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연합한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의 캠페인 때문이다. 이날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를 촉구하는 하는 홍보물을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시민에게 배포했다. 추운 날씨에도 적극 받아가는 시민도 많아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쌍벌제',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효과 있나?

이날 행사 기획은 지난해 말 불거진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계기가 됐다. 검찰과 경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식약청은 지난해 말 문제가 된 제약사의 약품을 판매금지 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내렸다. 검찰에서는 연초부터 제약회사의 임직원을 기소 및 불기소하기까지 했다. 이 회사는 2009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전국 병·의원 1400여 곳에 48억 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2개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 6800억이라는 공정위 발표가 있었다. 근절을 위한 대책도 세워졌다. 2010년 '쌍벌제'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쌍벌제'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진화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과연 얼마만큼 감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못미더움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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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의약품리베이이트감시운동본부'는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의약품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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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장소를 지나가던 대학생 좌보람씨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 될수록 환자나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환자나 의료계, 제약업계 모두 손해"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의 대표는 이번 캠페인에 대해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현실적 경고도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시민단체 목소리도 강경하다. 특히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 수법이 갈수록 음성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검찰의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는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적발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포상금제도 확대로 유인책을 마련하고 공정위와 검찰의 기획수사를 보다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논평을 냈다.

의약품 리베이트 민사소송단 모집 캠페인도 함께

이번 행사에서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상된 약값 중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단 모집 캠페인도 함께했다. 16일까지 모집되는 소송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이다.

서울대학교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다는 김수필씨는 홍보물을 꼼꼼히 읽어보더니 "자신은 해당하지 않지만, 이제 의약품 소비자들도 뭔가 행동으로 보여야 조금이라도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겠냐"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번 소송 제기 참여 대상자는 GSK 항구토제 '조프란'과 대웅제약 항진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사람들이다. '조프란'은 '역지불합의'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약품이다.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기간이 끝나면 타 제약사도 복제약품을 만들 수 있는데,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생산 예정인 제약사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고 대신 복제약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역지불합의'라고 한다. 2000년에 GSK은 동아제약에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신약 국내 독점판매권을 주면서 '조프란'의 복제약 생산을 못 하게 했다.

'푸루나졸'은 시판후조사(PMS) 제품이어서 선택됐다. 의약품 중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해 시판되는 중에도 사후 조사하는 임상실험이 있다. 모든 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PMS를 했다면 이는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 임상실험 자체가 리베이트를 위해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항진균제 '푸루나졸'이 PMS 제외 약품이다. 이번 대상 제약품목이 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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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리베이트 민사소송 관련 대국민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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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혜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국제시민단체 모임인 CI(Consumer International)에서 이미 7~8년 전부터 주요 이슈가 의약품 리베이트였다"며 "이번 검찰에 적발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계기가 됐지만, 오늘 캠페인과 민사소송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소비자 활동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올 초부터 거론되는 리베이트 뉴스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제약회사도 리베이트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며 "뿔난 시민의 행동을 보면서 제약업체 스스로 자정활동을 벌이기를, 그리고 정부도 더 엄격한 감시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