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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대석 외교국방통일 위원. 사진은 지난 8일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13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대석 외교국방통일 위원. 사진은 지난 8일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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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최대석 인수위원이 사퇴한 이유가 명확히 발표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증폭하고 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 '대화 우선'을 내세운 최 교수인만큼 정책전환의 속도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의 인수위원직 사퇴가 발표된 다음 날인 14일에도 '인수위 사람들'은 최 교수 사퇴에 대해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다. 같은 분과의 김장수 간사도 "나도 모른다"고만 했고 진영 부위원장도 "(대변인 발표대로) 그렇게만 알아달라"고 했다. 하루 전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브리핑했기 때문에, 최 교수가 인수위 업무가 아닌 사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둔 것이라는 시각이 대두됐다.

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최 교수의 사퇴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도 인사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나름대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때문"이라며 "그런 배경 설명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다"고 했다. 사퇴 사유를 알리면 최 교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비리 아니다"..."출범 전부터 모양새 빠지네"

윤 대변인의 답변에서 자연스럽게 '인수위원직 수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유추된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측 핵심관계자는 "개인적인 비리와 같은 사유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 교수를 잘 아는 학계 인사들도 '비리를 저지를 사람은 아니다'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통일·안보분야의 한 저명한 교수는 "최 교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며 "성격상 누구와 척지고 그런 것도 없다. 응어리가 있을 만하면 자기가 먼저 푸는 성격"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사퇴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인수위가 딱 뭉쳐서 팀워크를 잘 발휘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밖에서 볼 땐 정권 출범 전부터 모양새가 안 좋게 됐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학계에선 최 교수의 사퇴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최 교수와 함께 일을 해본 한 정치학 박사는 "원래 박근혜 당선인과 가깝게 지낸다는 건 알았는데, 이번에 인수위원이 된 걸 보고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되니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그런 기조가 좌절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 박사는 "최 교수는 평소에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의지가 큰 사람"이라며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글자 그대로라면 MB의 '비핵개방 3000'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최 교수의 존재 때문에 섣불리 그런 평가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의 최 교수가 인수위에서 탈락, 대북정책 전환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5·24조치에 비판적...인수위는 "조치 해제? 그럴 일 없다"

여기서 자연스레 인수위 내 노선 갈등이 최 교수 사퇴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2010년 3월 천안함사건 뒤 이명박 정부가 남북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시킨 5·24조치에 대해 최 교수는 대선 전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교수가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이 되자 새 정부의 첫 대북 조치가 '5·24조치의 단계적 완화'일 거라는 보도가 나온 게 무리도 아니었다.

그러나 인수위에선 북한에 유화적인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5·24 조치 완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에게 "그럴 일 없다"는 말로 일축한 바 있다. 같은 날 박근혜 당선인은 장즈쥔 중국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북한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당시 장즈쥔 특사는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선인이 밝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박 당선인은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적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대화와 협력의 창구는 열어둘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간접 요구하자 박 당선인이 '북한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조 요청으로 응수한 셈이다. 안보와 대화를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지금 급한 것은 대화보다는 비핵화라는 뜻이 실린 셈이다.

최 교수 본인도, 인수위도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사퇴가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인지 타인의 압박 때문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 교수의 사퇴로 분명해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가 남북관계에 전향적인 청사진을 만들 거란 기대를 하긴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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