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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6곳이 10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의 특혜 제공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이들은 허 시장을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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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이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오전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6개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허 시장을 직무유기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공사는 부산 영도구에 건설 중인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로 그동안 공사방식과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이번에 불거진 특혜 의혹은 원래 시공을 맡았던 업체가 부도가 나 다른 업체로 시공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검찰 고발장에서 "남·북항 연결도로 상판공사는 특허전용실시권자인 R사가 부도가 나자 S사라는 종합건설회사로 시공사가 변경되었다"며 부산시와 R사 대표가 맺은 협약서를 근거로 "부산시는 재발주 및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 재입찰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재입찰을 거치지 않고 10개월 후에 S사와 협약을 체결한다. 그 과정에서 S사는 특허실시권을 취득했다. 이를 근거로 관련 단체들은 "부산시는 이러한 시간을 제공하고 기다려주는 특혜를 제공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관련 단체들은 "S사는 입찰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시공사가 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관련 단체들은 새롭게 시공을 맡게 된 S사의 시공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며 이면 거래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은 S사가 특허권자인 G사와 원래 시공사였으나 부도가 난 R사에 "인수, 인계 당시 공사비가 약 총 380억 원이었으며 이중 실제 공사 금액 270억 원을 제외한 110억 원의 이윤에서 45억 원을 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들간에 맺어진 계약서 중 '특별조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수의계약·압력행사·부적격 업체 선정 등 의혹에 부산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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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6곳이 10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의 특혜 제공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이들은 허 시장을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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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S사가 교량실적이 없으나 R사와 G사의 주선으로 계약이 성사된 데에는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S사 회장이 시장에게 요청하였고 부산시장은 부산시 건설본부장 및 모 건설사 건설본부장을 호출하여 지방업체라는 미명하에 공사를 주라고 지시했다"란 내용의 S사 회장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했다. 

관계 회사들 사이에 주고받은 특허 공법에 관해서도 관련단체들은 "(해당 공법이) 지난해 9월 22일 붕괴사고가 난 파주 장남교의 상판공법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설혹 100% 동일한 특허 공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핵심기술은 동일한 상판공사 공법이라고 한다면 교량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과정을 볼 때 "R사와 S사 간에는 음성적으로 뒷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부산시는 오히려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관련 의혹을 부산시 건설본부 측은 전면 부인했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업체 사이의) 이면 거래 의혹은 우리가 알 수 없다"며 "부산시가 10개월을 기다려 준 것이 아니라 R사가 회생 절차 중이었고 (시공) 권한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새롭게 시공을 맡은 S사가 관련 공사 시공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는 "현재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기술이 없는데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주지는 않는다"며 "우리 측 감리에서도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허남식 부산시장의 압력 행사 의혹에는 "그렇게 (압력으로)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라며 "(고발한 쪽에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