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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에 윤창중씨가 임명된데 이어,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된 것과 관련,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가 4일 밤 트위터에 올린 글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가 4일 밤 트위터에 올린 글
ⓒ 트위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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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을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하며 힐난한 것은 압권이었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윤창중, 이동흡을 쪽집게 고르듯 골라내는 솜씨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아냥섞인 찬사를 보내며 "(MBC 사장) 김재철,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을 골라낸 MB보다 몇 단은 위인 듯. 10%의 소통합은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가 말한 '몇 단'의 의미는 정치인들의 정치력을 흔히 단수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정치 9단'으로 불렀다. 이명박 대통령에 견줘 박 당선인의 인사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또한 '10%의 소통합'은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100% 국민대통합'을 외쳤는데, 국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인사'라는 낮은 평점을 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당선인과 상의해 지명했다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창중'이라고 규정하며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화 변호사는 4일 트위터에 "박근혜 당선자의 첫 공직인사가 보수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인물을 헌재소장으로 내정,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극우일원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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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인수위의 윤창중이다. 전형적인 TK출신에 꼴통보수법조인이자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운 법조인"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다른 사람의 몰라도 이동흡만은 안 된다.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동흡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선거전담부 재판하면서, 한나라당 사건은 관대한 판결을 하면서 유독 민주당 사건은 혹독한 판결을 한 자이고, 헌법재판관 재직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합헌의견으로 일관한 자"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도 4일 트위터에 "윤창중 대변인에 이어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박근혜 당선인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라고 의문을 달았다.

박 의원은 전날에도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법조인) 몇 분을 만났는데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해 '헌재의 윤창중'이라고 표현하네요"라고 법조계의 분위기를 전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4일 트위터에 <"이동흡만 아니면 했는데…" 헌재 사람들도 '절레절레'>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를 링크하며 "헌재 사람들 '이동흡만 아니면 했는데…'"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3일 트위터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미네르바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 당시와 인터넷상 선거 의견표현 금지규정 위헌 결정시 모두 합헌의견. '역대 최다 합헌의견 재판관' 타이틀 보유자"라며 "87년 민주화 이후 20여년 인권ㆍ소수자보호의 사법보루였던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은 없다"라고 개탄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도 4일 트위터에 "윤창중, 이동흡...거듭되는 극우적 성향 인사의 기용"이라고 비판하며 "게다가 오늘 평택 쌍용차 농성장을 찾아가 국회의 합의까지 인정 못한다는 이한구의 언행. 이제 남은 것은 조갑제가 국무총리에 취임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4일 "이동흡 형사단독 판사시절, (저는) 6개월간 공판검사했는데 무죄선고 엄청 받고, 법정에서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소위 '삐딱한 판사'였지요. 공판부 떠나와서 보니 훌륭한 판사였습니다"라고 기억하면서도 "세월이 많이 흘러 변했을 진 몰라도.."라고 여운을 남겼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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