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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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로 생중계된 '오마이TV 대선올레'의 오연호 대표기자, 서해성 작가가 8일 오후 여의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캠프를 방문해 안형환 대변인을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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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KDI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하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화됐고, 상대적 빈곤률이 최고였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KDI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하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화됐고, 상대적 빈곤률이 최고였다"며 참여정부를 비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대 정권별 서민 살림살이 비교-'서민 위한 정부' 되겠다던 좌파정권 10년, 서민 살림살이는 최악 수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아래 첨부파일 참조).

해당 자료에는 ▲ 역대 정권별 양극화 변화 비교 ▲ 정권별 중산층 비율 증감 비교 ▲ 정권별 주요 소득분배지표별 악화순위 ▲ 국가채무 증가율 정권별 비교 ▲ 대학등록금 상승률 비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경제지표를 근거로 "노무현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서민생활은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한구 원내대표가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노무현 정권하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화됐다", "상대적 빈곤률이 최고였다"는 안형환 대변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참고로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새누리당이 내놓은 통계수치는 통계청 자료와 일치했다.

먼저, 양극화를 보자. 이한구 원내대표는 역대 정권별 양극화 변화를 비교하면서 각 정권별 '지니계수'를 보여줬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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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권별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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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를 보면, 이전 정부에 비해 참여정부 지니계수(시장 소득,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평균이 높아진 것은 맞다. 노태우 정부(1988~1992년) 지니계수 연평균은 0.270 김영삼 정부(1993~1997년)는 0.260, 김대중 정부(1998~2002년)는 0.290, 노무현 정부(2003~2007년)는 0.299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지니계수는 더욱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4년간 지니계수 평균은 0.316. 지니계수 평균이 0.3을 넘은 것은 전두환 정부(1982~1987년) 이후 처음이다(전두환 정부는 통계문제로 기준 시점을 집권기간초인 1982년으로 설정).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김영삼 정부 연평균 지니계수 0.252, 김대중 정부 0.279, 노무현 정부 0.281, 이명박 정부 0.291로 이명박 정부가 가장 높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상대적 빈곤률이 최고였다"는 안형환 대변인의 주장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상대적 빈곤률(시장소득 기준) 평균은 8.44%, 김대중 정부는 11.28%, 노무현 정부는 13.44%로, 참여정부 들어 상대적 빈곤률이 높아진 것은 맞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4년간 상대적 빈곤률은 이보다 더 높은 15.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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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권별 상대적 빈곤률(시장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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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정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경제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이명박 정부 4년 평균이 가장 높다. 소득 5분위 배율(시장소득 기준)은 최상위 20% 소득을 최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김영삼 정부 5년 평균은 3.88배, 김대중 정부는 4.70배, 노무현 정부는 5.19배, 이명박 정부 4년 평균은 6.00배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분배 지표 악화 정도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지니계수가 2003년 0.283->2007년 0.316(시장소득 기준)으로 높아진 반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0.319->2011년 0.313으로 낮아졌다. 이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근거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MB 정부 들어 지니계수 등 대부분의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으나 국민들은 악화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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