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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생방송 TV토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생방송 TV토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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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돈 있는데 집값 떨어질까 전세 살면 '렌트 푸어'인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렌트 푸어' 원인을 잘못 짚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는 26일 밤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TV 단독 토론에서 "렌트 푸어도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계속 전세로 도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고 밝혔다. 명백한 오류다. '렌트 푸어'란 치솟는 집세를 감당하느라 가난해진 세입자를 뜻한다. '하우스푸어'와 달리 애초부터 집 살 능력은커녕 전월세금도 벅찬 무주택 서민이 대부분이다.

"집값 떨어질까 계속 전세 살아 문제"... "집값 낼 능력도 없는데"

토론 패널인 이은주 서울대 교수는 이에 대해 "내가 볼 땐 집값 바닥 칠 때까지 기다리느라 집 사는 것을 유보하는 사람들보다는 집값을 낼 지불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전세금이 오르는데도 빚을 내는 무주택자가 훨씬 많은 것 같다"고 바로 반박했다. 박 후보의 단순한 말실수로도 볼 수 있지만 인식 부족을 드러낸 장면이었다.  

박 후보가 '렌트푸어' 대책으로 제시한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는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는 분들은 목돈 마련이 힘든 게 아니겠나"라며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대신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거기에 대한 이자만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다. 최근 '렌트 푸어'가 늘고 있는 건 치솟는 전세보증금 탓도 있지만 집주인들이 저금리 탓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은주 교수는 "처음에 큰 돈 안 드는 게 매력적으로 들릴진 몰라도 집주인 대신 이자를 내는 건 무늬만 전세지 월세 아닌가"라며 실효성 문제를 따졌다.

경실련도 지난 15일 "일부 세금 혜택을 위해 집주인이 대출한도 감소, 세입자의 이자 미납으로 인한 신용 하락까지 감수하고 대출을 할 유인책이 크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바우처, 전월세상한 등 주거 취약층 지원책보다는 시급하지 않은 하우스푸어 대책에 집중해 개혁성, 구체성 모두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세입자 고통이 뭔지 상상도 못해"... "언론에선 미화"

박 후보의 '실언'은 트위터에서도 입방아에 올랐다. 누리꾼 '@gyu***'는 이날 트위터에 "투기하려니 투기 차익 기대가 없어 렌트 푸어가 된다? 정말 세입자의 고통이 뭔지 상상도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aba***'은 "어떻게 알았지? 나 집 살 돈 있는데 집 사면 집값 떨어질까 봐 못 사고 전세 사는 거 맞는데, 7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이자가 너~무 낮아서 대출 한 번 받아본 건데"라고 비꼬았다.

'@sin***'는 '박근혜, 하우스·렌트푸어 해결은 민생정치 시작'이라고 보도한 기사 제목을 들어 "박근혜 후보는 하우스푸어, 렌트 푸어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기사는 이렇게 미화되어 나온다"면서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태그:#렌트푸어, #박근혜, #주거복지,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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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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