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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검증 '대체로 거짓'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방과 후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영의 한아무개양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방과 후에 학교와 지역에 있는 지역 도서관, 아동센터,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방과 후에 아동 돌볼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22일,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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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후보 단일화 TV토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으려면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을 묻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지적에 동의하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200만 명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수치는 실제보다 많은 숫자다.

보건복지부의 <한국 아동청소년실태조사>(2009년)에 따르면, 거의 매일 방과 후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 있는 아동·청소년은 110만여 명이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6세부터 18세까지를 뜻한다.

또 다른 통계는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을 더 적게 추산한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나홀로 아동 안전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가운데 학교를 마치고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 지내는 경우는 전체 29.6%였다고 발표했다. 전국 규모로 추정하면 전국 초등학생 328만 명 중 97만 명이다.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200만 명'에 가장 가까운 숫자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추산하는 나홀로 아동의 규모다.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나홀로 아동은 전국에 180만 명 정도 있다고 추정한다. 이 가운데 20만 명가량이 정부 지원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 결국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은 약 160만 명인 셈이다.

이에 따라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문 후보의 관련 발언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비록 숫자는 틀렸지만, 문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돌봄 서비스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와 지역에 있는 도서관, 아동센터 등을 연계해 방과 후에 아동 돌볼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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