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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이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이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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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검증 '거짓'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박근혜 후보가 독보적인 건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다. 말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정치판에서 대단히 지키기 어려운 덕목이고, 여성의 강인한 인내심이 아니면 안 된다."(16일자 <한겨레> 인터뷰)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6일자 <한겨레>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가 독보적인 건 굉장히 정직하다는 것"이라면서 "말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정치인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2008년 해수부 폐지 찬성-> 2012년 해수부 부활 약속

박근혜 후보는 정말 "말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을까? 최근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안철수 두 야권 후보에게 '말 바꾸기'로 공격받았다. 박 후보가 내놓은 해양수산부 부활·경제민주화 공약이 쟁점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수산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박 후보가 지난 200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해양수산부 폐지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박 후보는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008년 2월 22일 국회에서 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난 2008년 2월 22일 국회에서 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와 관련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부산 정책을 발표한 후, 기자단과 한 질의응답에서 "해수부 폐지 법안을 제출한 것이 박근혜 후보와 함께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우리 부산 지역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고 박근혜 후보도 그 법안에 찬성했다"며 이렇게 박 후보를 비판했다.

"그때는 설령 그렇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해 놓고 보니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점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잘못한 일이었다는 단 한 번의 인정이나 사과도 없이 선거 때가 다가오니 다시 해수부를 부활시키겠다고 한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회장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2008년 해양수산부를 없애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분이 또 박근혜 후보셨다"면서 "지금 와서 다시 부활을 하겠다고 하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도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6일 박근혜 후보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때부터 '경제민주화'를 대표 브랜드로 내세웠다. 지난 7월 대선출마 선언에서도 '경제민주화 실현'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중심에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박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는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인 ▲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 주요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 지분조정명령제 도입 등 '재벌개혁' 카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박 후보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약 발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 캠프 박광온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후보는 지난 4.11 총선 때 경제민주화를 구호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정작 대선공약에서는 핵심되는 재벌개혁이라든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모두 뺐다"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버렸다"고 논평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9일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진정한 경제민주화 공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박 후보의 공약에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방안 등이 제외된 것에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때도 사흘 만에 '말 바꾸기'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와 관련해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정현 의원과 얘기를 나누다 나경원 의원의 인사를 받고 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와 관련해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9년 7월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정현 의원과 얘기를 나누다 나경원 의원의 인사를 받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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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의심하게 하는 행보는 과거에도 있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 당시 '말 바꾸기'가 대표적이다.

2009년 7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7월 15일, 박근혜 후보(당시 한나라당 의원)는 "가능한 여야 간에 합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며 "정말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나흘 뒤인 19일,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결정하자 박 후보는 "만약 (본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참석할 것"이라며 강행처리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한나라당 내부는 발칵 뒤집혔고, 야당은 이를 환영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2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다.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았던 박근혜 후보는 여야 충돌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한다. 미디어법 통과 이후 박 후보는 "합의처리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미디어법 처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야합의 없는 직권상정'을 반대하던 박 후보의 의견이 사흘 만에 뒤바뀐 것을 두고 '박심삼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박근혜 후보가 미디어법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박 후보는 신문이나 통신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되, 구독률 20% 이상의 신문사는 방송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규제'와 신문과 방송의 점유율을 합산한 '매체 합산 시장 점유율'이 전체 여론 시장 점유율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규제' 방안이 포함된 자신의 수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러한 절충안을 수용했다. 박 후보는 한나라당의 최종안과 관련 "사전규제 진입과 사후규제 진입을 다 할 수 있게 했고 여론독과점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했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은 2011년 12월 '조중동 종편' 출범의 근거가 된다. 박 후보는 종편 개국 당시 이들 방송사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정책인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박 후보의 '원칙'도 모호하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 후보는 이명박 당시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강바닥 파고, 토목공사 일으킨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민생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집 앞에서 대규모 공사가 벌어져도 정작 돈은 개발정보 미리 챙긴 사람들이 벌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땅이 아니라, 땀으로 돈 버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진정한 경제 지도자는 미래를 준비하고 사람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와 다를 것이 없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며 "강바닥을 파고, 토목공사를 일으"켰다. 하지만 박 후보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침묵을 지켰다.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장은 자신의 저서 <박근혜의 거울>(시대의 창)에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급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 4대강 사업 등에서 보듯) 과연 그의 원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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