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핵발전소 사고들이 은폐되고, 4대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죽어 떠오르고, 화학물질 관리 부실로 산모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가축과 동물들이 살처분 당하고 있습니다. 생태의 민주화가 가능해야 경제의 민주화도 가능합니다. 지난 정부의 환경정책을 검증하고 새로운 복원과 치유에 대해 논의할 때입니다. 범 환경진영은 새로운 5년이 생태적 치유와 복원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를 제안하는 글을 10여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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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살려 놓았다는 낙동강과 금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의 동업자인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침묵입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드디어 새누리당이 입을 열었습니다. 4대강이 '녹조라떼'로 변해도, 금강과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도 침묵하던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4대강에 건설된 16개 대형 보에 대한 철거 여부 검토와 훼손된 습지 복원 등을 언급하자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내뱉는다고 다 공약이 (되는 건) 아니다"며 안 후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돈이 22조 원이나 되는데, 보를 철거한다면 4대강에 투입된 혈세를 누가 보전할 것인가"라며 "(안철수 후보가) 아직 국정경험이나 정치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경험과 정치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새누리당의 비난 논리가 참 특이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경험과 정치경험이 많아서 혈세 22조 원을 4대강에 퍼부으며 국토를 파괴하고, 녹조라떼를 만들고, 물고기 떼죽음 당하는 '죽음의 변종운하'를 만든 것일까요? 

또 새누리당은 "22조 원에 달하는 많은 돈을 투입해 강을 정비해 놓았으면 단 몇 년이라도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4대강 사업 효과를 여당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보수중인 보 몇 개를 빼면 4대강 사업은 이미 준공됐습니다. 개장식은 2011년 10월에 열렸습니다.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앞으로) 몇 년이라도 지켜보자"는 말은 필요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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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 반대에도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4대강 사업의 결과는 녹조라떼와 물고기 떼죽음이었습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정경험과 정치경험이 많아 22조 원을 4대강에 퍼부은 새누리당입니다. 정말 정치경험이 많아 야당 의원들과 몸싸움 하며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입니다.

그렇다면 급하게 밀어붙이 4대강 사업의 목표는 잘 이뤄졌을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홍수 예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기사 : 이런 대통령 밑에서 산다는 게 슬프네요)

국경을 뛰어넘는 이명박 대통령의 끝없는 거짓말

4대강 사업비 22조 원과 수자원공사 이자와 유지관리비 등 지난 3년 동안 총 25조 원이 4대강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후엔 홍수 피해와 복구비 등으로 매년 지출되던 7조 원이 더는 낭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국가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뒤 첫해인 2012년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의 주장처럼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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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 붕괴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 이석우	관련사진보기

지난 9월 18일 경북 고령군 일대의 하천 제방이 터지는 물폭탄으로 마을과 공장, 논, 밭 등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낙동강 지천인 회천 제방이 터져 30헥타르가 넘는 딸기밭이 난장판이 됐고, 주변 민가와 개진논공공단 역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침수로 딸기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더 이상 딸기 모종을 구할 길이 없기에 유명한 고령딸기 생산에 타격이 심각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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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가 지천 제방 붕괴로 몰려 온 뻘로 엉망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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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난 강물로 제방이 붕괴돼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긴급하게 임시로 제방을 복구한 모습입니다.
ⓒ 이석우	관련사진보기

제방 붕괴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곳은 회천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지천인 신안천과 사촌리의 소하천 제방도 터져 주변 논경지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주민들은 모두 "난생 처음 겪은 홍수 피해"라고 말했습니다. 홍수를 막는다는 4대강 사업이 준공됐는데, 왜 이곳 주민들은 평생 처음 홍수 피해를 입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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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난 강물로 비닐하우스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재앙이었습니다.
ⓒ 이석우	관련사진보기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경북 고령군의 회천과 신안천 등은 놀랍게도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막겠다던 낙동강 바로 곁에 있습니다. 이곳은 근래 최대 태풍이었던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때에도 홍수 피해가 없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 왜 올해에는 홍수가 발생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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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지난 10년간 최대 태풍은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였습니다. 그런데 루사와 매미 때에도 홍수피해가 없던 마을에 홍수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왜일까요?
ⓒ sbs뉴스 캡쳐	관련사진보기

MB표 4대강 사업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홍수의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 회천은 은빛 모래밭이 넓고 재첩이 살던 곳입니다.

하지만 회천에서 조금 아래 떨어진 낙동강에 합천창녕보가 건설되었습니다. 합천창녕보가 완공되어 낙동강에 물이 가득해지자,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작은 회천에도 많은 물이 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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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전 회천 모습입니다. 좌측 아래 동그라미가 낙동강 MB표 합천창녕보입니다. 가운데 위의 빨간색 동그라미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회천입니다. 은빛 모래밭이 펼쳐져있었습니다. 재첩이 살던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후엔...
ⓒ 미디어다음 항공지도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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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가 가득했던 회천(빨간색 동그라미).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완공되자 낙동강의 썩은 물이 회천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물이 가득하니 비가 오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 낙동강지키기운동본부	관련사진보기

회천 제방이 터지는 등 홍수 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은 고인 물이 가득한 수로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탓에 비가 내려도 회천의 물은 낙동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했고, 결국 제방이 터져 농경지가 침수된 것입니다.

홍수 피해 없다더니... 이건 도대체 뭔가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홍수 피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과 샛강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준설하면 지천과 샛강도 물이 빨리 빠져  홍수가 사라진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낙동강에 가득 채워 놓은 물 때문에, 지천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지금까지 없던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회천의 홍수 피해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홍수를 일으키는 물폭탄이며, 지천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경고는 이미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과 경고가 결국 현실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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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지천인 회천의 물이 넘쳐 주변의 개진농공단지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홍수 재앙을 초래한 4대강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 혼자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4대강 사업 관련 발언을 보면, 여당의 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12일 열린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시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환경도 살아나겠지만 무엇보다 후진국형 재해가 사라질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되풀이되는 여름철 홍수피해와 땜질식 피해복구 사업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4대강 사업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4대강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한다."

이토록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2조 원을 퍼부은 4대강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님과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름철 홍수 피해와 후진국형 재해가 사라졌습니까?

최근 태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에도 태풍이 한두 달 사이에 세 번이나 왔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 전체에 물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태풍 후 4대강 사업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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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태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물난리가 났을 것이라는 통큰 '뻥'을 치셨습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거짓말의 지존입니다. 지난여름 태풍 피해가 심각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기독교의 장로님이 맞습니까?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4대강 사업을 안 했다면 대한민국에 물난리가 났을 것이라니... 국경을 뛰어넘는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 퍼레이드는 끝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 4일 홍수 피해가 극심한 전남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영광군, 신안군 등 9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태풍 산바로 인해 경남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고령군, 성주군 등의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홍수피해를 사라지게 하겠다며 22조 원을 퍼부어 4대강 사업을 완공했지만, 여러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큼 극심한 후진국형 홍수 피해가 반복된 셈입니다. 애초에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막겠다던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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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년 만에 최대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을 통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피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니요?
ⓒ KBS뉴스. 청와대 라디오연설	관련사진보기

무너지는 지천의 홍수 재앙은 어찌할까요?

4대강 사업은 25조 원(수자원공사 이자와 유지비 포함)을 쓸데없이 강물에 흘려버린 사기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대강에 세운 16개 괴물댐으로 인한 재앙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회천처럼 4대강 16개 대형 보 위쪽에 위치한 지천에서는 불어난 강물로 인해 제방이 터지는 홍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 바로 아래쪽 지천들은 4대강 준설 탓에 하상의 변화로 하천 바닥이 유실되는 재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구미보 바로 아래,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감천입니다. 역행침식 탓에 지천 바닥이 패이며 나이아가라폭포의 축소판인 'MB야가라 폭포'가 만들어지던 유명한 곳입니다. 감천 바닥이 모래뿐만 아니라 점토층까지 심각하게 유실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감천 바닥에 돌망태와 시멘트를 퍼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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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그 유명한 'MB야가라폭포'입니다. 4대강 준설로 인해 지천의 모래뿐 아니라 점토층까지 모두 패여 나가는 심각한 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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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의 지천인 감천 바닥이 'MB야가라폭포'를 이룰 만큼 심각하게 패이자, 이명박 대통령은 하천 바닥에 철망을 두르고 그 안에 돌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국민 혈세를 하천 바닥에 깐 것입니다.
ⓒ 이석우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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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보잘 것 없던 작은 하천이, 4대강 사업 덕에 돌망태와 철갑을 두른 비싼 하천으로 거듭났습니다. 저 뒤에 MB의 자랑 구미보(빨강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이렇게 'MB야가라폭포'가 발생한 감천은 구미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 이석우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이 대통령이 강바닥에 돈을 처바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4대강 괴력 앞에 철망으로 두른 돌망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9월 회천의 제방이 붕괴되던 바로 그날, 이 대통령이 고생하며 만든 감천의 돌망태들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시멘트로 튼튼하게 만든 어도 역시 두 동강 나서 모래 속에 처박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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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망을 두르고 막대기 틀을 짜서 돌을 채웠지만, '가카'의 4대강 괴력 앞엔 국민 혈세로 처바른 강바닥도 휴지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좌측 동그라미는 이명박 대통령이 생태어도라던 시멘트 덩어리가 두동강 나서 모래밭에 처박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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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동강 나서 모래밭에 처박힌 시멘트 어도입니다. 이 대통령이 친절하게도 물고기 다니라고 튼튼하게 만들었지만(사진 위) 4대강 괴력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사진 아래). 앞으로 어떤 재앙이 더 발생할까요? 재앙을 몰고 오는 대통령님의 위력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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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야가라폭포'를 감추기 위해 설치한 감천의 돌망태가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7월에도 이 대통령이 공들여 만든 돌망태 하천보호공이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새누리당과 MB 합작표 '4대강 변종 운하'는 재앙의 연속입니다. 앞으로도 지천의 모래가 계속 유실돼 낙동강과 지천이 균형을 이루기 전까지는 지천의 파괴는 계속 될 것입니다.

초록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찾습니다

요즘 투표 시간 연장을 놓고 새누리당과 야당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투표시간을 두 시간 연장하면 "1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한 겁니다.  

100억 원의 혈세를 그토록 꼼꼼히 챙기며 아껴 쓰는 새누리당이 녹조라떼 썩은 강물을 만들고, 물고기 떼죽음 당하는 4대강 사업에 25조 원을 아낌없이 퍼부은 겁니다.

국민 참정권 실현을 위한 100억 원은 아깝다는 새누리당.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4대강 사업 부채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는 매년 3000~4000억 원씩 세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텅 빈 경인운하를 위해 2조3000억 원을 퍼붓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00억 원을 아까워하는 박근혜 후보님, 혈세 수십 조 원을 퍼붓고 다시 유지관리비로 매년 수천억 원을 써야 하는 4대강 사업은 무슨 가치가 있는 겁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12일 오후 2시부터 2012 대선을 위한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라는 100만 서약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www.vote4geen.org)를 개설해 초록투표를 약속한 사람들이 여러 과제를 선정한 뒤 대선 후보들과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100만의 초록 서약을 통해 이 땅에 생명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12월 19일, 4대강을 다시 흐르게 하고, 원전을 멈추고, 산림파괴를 부르는 골프장 개발을 중단시킬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선물할 것입니다. 시민은 개발의 삽질이 아니라, 생명의 세상을 만들어 갈 '녹색 대통령'을 찾을 것입니다. 초록인 100만 서약 캠페인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http://www.vote4green.org/)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