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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민주통합당 제주선대위 "김태환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제주특위 위원장이 해저터널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9일)

목포-제주 해저터널이 '대선공약 뒤집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 책임을 돌리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제주선대위는 9일 성명을 통해 "이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제주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타 당의 정책제안 과정을 빌미로 정치적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아연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새누리당에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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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2007년 1월 기자회견에서 "완도-제주간 해저터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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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지사, '해저터널 추진' 공동선언 두 달 전에 "적극 검토" 발언

민주통합당은 지난 2007년 김 전 지사가 박준영 전남지사와 함께 해저터널을 국가 10대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두 사람은 현직 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07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21세기 새로운 연륙교통수단 건설을 위한 공동 발표 및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신태평양시대를 여는 거점이자 관문인 전남과 제주지역에 21세기 새로운 연륙교통수단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남-제주간의 해저터널 건설을 공동으로 주장한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박 후보 캠프의 제주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지사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박 지사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공동 추진 선언이 나오기 두 달 전에 박 지사가 먼저 '전남-제주간 해저터널'을 제안했다. 박 지사는 지난 2007년 7월 2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실에서 '민선 4기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한복판에 있는 전남을 한·중·일 관광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의 연계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완도간 해저터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뉴시스)

박 지사는 해저터널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전남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제주도 관광객 1천만 시대의 도래를 연계하는 동북아 해양관광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나, 현행 항공기 및 선박 위주의 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지사는 "해저터널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제주도와 협의를 벌인 뒤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전남도는 제주도와 협의를 벌였고, 두 달 뒤에 양 지사의 공동 건의문 발표가 나왔다. 

박 지사는 올해 진행됐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도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애초 제시했던 '완도-제주' 구간이 '목포-제주' 구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해찬 대표조차도 지난 5월 27일 제주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 선출대회에서 "목포와 제주 사이에 해저터널을 뚫으면 제주는 큰 관광지가 된다"며 "해저터널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민주통합당의 해저터널 추진 의사가 강했던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국토해양부)에서도 해저터널 타당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올해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비용대비 편익 비율(B/C)이 경제적 타당성 기준치인 1에 못미치는 0.71∼0.78에 불과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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