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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상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박근혜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6월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상운영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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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청와대에 '국가안보실 신설'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박 후보는 지난 2005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로 당시 국가안보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처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는 법안을 주도했다. 박 후보 측이 설명한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그가 무력화 시킨 'NSC사무처'의 역할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박 후보는 5일 외교·안보·통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부처 간의 입장 차이가 노출이 되지 않았는가"라며 "일관되게 효율성 있게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박근혜 캠프 외교통일추진단장은 "현 정부 국가위기관리실의 제한적 기능을 뛰어넘어 전략·정책·정보분석과 부처 간 조율 기능까지 포괄하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같은 기능은 과거 정부에서 NSC사무처의 역할과 매우 유사하다. NSC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지난 1963년 박정희 정권 초기 설치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중시하며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었다. 지난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야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협의 운영하기 위한 정책기구로 역할이 강화됐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NSC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 등을 보강해 더욱 위상이 높아졌다. 특히 사무처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막강한 실무기능을 보유한 미국 국가안보회와 비슷한 체계가 됐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러한 NSC 사무국의 역할 강화는 법적권한을 넘어선다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5년 2월 NSC 사무처의 직무를 회의운영 보조, 문서기록 및 관리 등으로 제한하고 인원도 1/4로 축소하는 내용의 'NSC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박근혜 당 대표는 개정안에 서명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도 참석했다. 이 법안으로 사무처의 기능 논란이 확산됐고 청와대는 NSC의 기능을 분산해 2006년 통일외교정책실(안보실)을 신설하게 됐다.

현재 박 후보가 제시한 '국가안보실'의 구체적인 조직이나 기능이 언급되지 않아 그 실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만으로는 'NSC 사무처'와 흡사한 것은 사실이다. 참여정부 시절 NSC 핵심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박 후보의 공약이 노무현 정부시절 야당의 문제제기로 신설한 '안보실'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아주 우스운 이야기"라며 "참여정부로 하여금 조직을 변경케 한 당사자들이 그걸 다시 만들겠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 분야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 상당히 옳은 방향"이라며 "안보분야는 통일, 외교, 국방 모든 분야가 얽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로 나둘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본인들이 그 기구의 법적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발전적인 기구를 만들기 위해 헌법 문제부터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새누리당 외교통일추진단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NSC 사무처를 다시 만들겠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안보 분야에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다, 잘한 것은 수용하고 부족한 것은 바꿔 가겠다는 게 현재 정책 방향"이라며 "NSC 사무국은 참여정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구조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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