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정부의 서민지원 금융인 햇살론의 연체율이 급증했지만 금융당국이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햇살론 관련 저신용등급자들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햇살론이 정부 지급보증에 편승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부실대출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햇살론 연체율은 약 8.9%, 8월 말 연체율은 9.4%였다. 대출 열 건중 한 건은 연체라는 얘기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저신용등급자들의 연체율 상승이었다. 노 의원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등급 이하 거의 모든 등급에서 햇살론 연체율이 두 배씩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연체율이 급등한 6등급의 경우 2.5%에서 12.0%로 연체율이 불었으며 특히 9등급 대출자의 연체율은 3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햇살론을 이용하는 저신용등급 대출자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으로 11%~14%에 달하는 높은 금리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미비, 대출기관의 방만한 대출을 꼽았다. 금융기관들이 정부에서 신용보증을 해준다는 이유로 '묻지마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빌미로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을 예치시키는 이른바 '꺾기' 수법을 썼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햇살론으로 대출해주면서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자사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키고 850만 원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햇살론은 정부에서 대출금의 85%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대출이 부실화 되더라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실대출이 늘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지만 금융당국은 햇살론과 관련한 정책수립이나 적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햇살론 대상자들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개인 맞춤형 복지와 함께 선별적인 채무조정 제도 안내 등 종합적 프로그램이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도 지급보증을 빌미로 금융기관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대출장사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