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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복지국가 대사들과 환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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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복지의 문'을 열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문 후보는 9일 오전 대표적인 유럽 복지국가로 꼽히는 독일(롤프 마파엘)·핀란드(마티 헤르모넨)·스웨덴(라르스 다니엘손)·노르웨이(톨비요른 홀테) 등 4개국 대사와 간담회를 가지며 '한국형 복지 모델'에 대해 모색했다.

또한 미래 캠프의 복지국가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즉시 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시 제대로 된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체를 만나고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같은 행보에 대해 진선미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가 책임있는 정당의 후보이자, 변화와 혁신의 물꼬를 제대로 틀 수 있는 후보이기에 할 수 있는 정책행보"라고 설명했다.

"복지와 경제 성장,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니라 함께 병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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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복지국가 대사들과 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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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국회 의원동산에서 열린 4개국 대사와의 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정책에 대해 궁금증을 표했다. 스웨덴 대사는 "네 국가는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지만 사회복지 지출을 가장 많이 해오기도 했다"며 "이것이 복지와 성장이 함께 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 체계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든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세금"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내가 지불하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핀란드 대사는 "높은 고용률을 기반으로 (복지) 기금이 유지될 수 있었다"며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노동자들과 신뢰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낸 독일에 대해 노동자-사용자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었다. 독일 대사는 "노동 시간 감축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사업자 조합과 노조끼리 대화와 타협 속에 관련 조항이 만들어져 있고, 노동자는 고용될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어떻게 끌어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핀란드 대사는 "속담에 '같은 배에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게 된다'는 말이 있다"며 "같은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한 정당 간의 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간 여 동안 간담회를 진행한 문 후보는 "복지와 경제 성장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행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복지 지출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복지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 요인이 결국은 '일자리'라는 것 또한 확인했다"며 "공공분야의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일자리 늘리기 노력들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진 복지국가의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복지모델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복지국가를 국가비전, 국정 철학으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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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복지국가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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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미래 캠프의 복지국가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문 후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며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라며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 국정 철학으로 삼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캠프 산하 복지국가위원회는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일을 맡게 된다. 

문 후보는 "우리의 복지공약은 단순히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집권 후 시작할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의 실행과제가 돼야 한다"며 "복지국가를 미래의 일로 미루지 않겠다, 복지국가위원회가 마련한 공약을 당장 이행해 나가는 복지국가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복지국가위원장은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준비하라는 것은 체계적인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만들라는 말이어서 전문가인 우리들로서 매우 기쁜 일"이라며 "2013년을 복지국가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서비스, 보건의료, 복지 재정, 여성 돌봄, 소득보장' 등 5개의 분과로 구성된 복지국가위는 민생복지, 지역균형, 돌봄, 노조,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분야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