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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일단 성인범죄 보다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 거기다가 가해자가 아직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을 주기가 더욱 까다롭다. 현대 사회에 오면서 학교폭력은 그 형태가 더욱 변화하여 보통 어른들이 정말 관심을 들이지 않으면 감지하기가 힘들다.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와 핸드폰 같은 기기를 가지고 있기 떄문에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까지 괴롭힘에 시달린다.

요즘 학교폭력 실태를 보면 그 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조금만 관심있게 지켜봐도 알 수 있다. 단순 폭행부터 시작해서 금품을 강탈하거나 심지어 학교가 아닌 집에서도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협박하고 괴롭힌다. 심지어 성적인 폭행과 학대도 이따르고 있다.

우리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그 피해 중학생은 학교 안에서는 물리적 학대와 집단 따돌림을 당했으며 학교 밖에서는 노동과 다른 비행을 강요 당했다. 물고문까지 당했다고 하니 그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능하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 학생의 금품을 뺏는것으로 모자라서 그 피해자를 시켜 자신의 게임 케릭터의 레벨(등급)을 올리라고 강요까지 당했다. 이 정도가 되면 피해자는 거의 24시간의 괴롭힘과 압박에 시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폭력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왔음을 실감하는 예이다. 이러한 가혹행위들은 미성숙한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을 넘어선 범죄다.

 영화 <폭력서클>의 한장면
 영화 <폭력서클>의 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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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경우 자칫 폭력이나 다른 비행을 저지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가해자의 인권을 걱정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위협 당하거나 학대 당하지 않으며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잇다. 이것은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가장 최소한의 권리이다. 그리고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예방조치 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 기재와 같은 처벌도 강화되어야 할것이다.

사실 생활기록부에 그 학생의 학교생활 행적을 기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기록부'인 것이다. 이 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의 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일이고 예전부터 이미 행해졌어야 한다. 가해자들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 기재는 가해자 학생들에게의 최소한의 불이익이다.

그것이 만약에 인권침해라면, 가해자가 급우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착취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이익 없이 훈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처벌이 없는 훈계는 학교폭력을 재발 시킬 뿐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처벌도 중요한 것이다. 피해자가 폭력에 끊임없이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껍데기에 불과한 훈계만 받고 끝나는 이러한 상황은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학교에 원서를 낼시 원서에 자기가 학교에서 저지른 문제가 됬었던 일들을 전부다 기재해야 한다. 그 문제는 컨닝에서 부터, 절도, 폭력 등등 다양하다. 학생은 그것을 대학원서에 기재해야 하며 학교는 생활기록부를 지원한 대학에 보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미국 대학이 단순히 성적만 훌륭한 학생이 아닌 그 학생의 인격과 도덕성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합당한 일이다. 도덕성과 그 학생의 인격은 그 학생의 성적 만큼이나 중요하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더 상처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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