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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40%가 충매화로서 벌이나 곤충들이 그 생식을 돕고 있는데, 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아는 식물의 40%가 사라지는 격이니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사회복지계에도 생태계 지탱에 한 몫 하는 벌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새 콘텐츠 'monthly SW bee'를 선보입니다. monthly는 월간을, SW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를, bee는 곤충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 등 업계의 가벼운 정보를 매월 수집해 지면화 하는 게 이 콘텐츠의 역할입니다. 업계를 날아다니며 정보를 모을 텐데, 벌의 식탐을 자극하고 번성시킬 양질의 꿀이 사회복지계에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 기자말

날이 덥습니다. 습도도 온도도 모두 높은 찜통 더위는 견디기 힘듭니다. 말 그대로 무덥습니다.

언제쯤 이 무더위가 누그러질지 달력을 살펴봅니다. 달력 날짜 밑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각종 기념일과 음력 절기를 살펴보니 8월 23일에 반가운 글자가 눈에 띕니다. 처서(處暑)입니다.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처럼, 처서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계절의 순행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여름곤충 매미를 대신해 가을을 알리는 전령사 귀뚜라미도 울음소리를 차츰 들려주겠죠. 그래서 '처서'라는 글자를 찾는 순간 몹시 반가웠습니다.

23일이면 8월 하순. 한참 선선한 날씨 기대에 흠뻑 빠져 있다 보니 아직 한 달은 더 더워야 한다는 것을 깜빡했네요. 우리 잡지 8월호 발간 뒤에도 삼복(三伏) 더위 중 하나인 말복(末伏)이 8월 7일에 자리 잡고 있으니 더위가 지나려면 한참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봄·가을이 없어졌다'는 말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한몫하고 있죠. 언제 더웠냐는 듯 당장 9월부터 갑자기 춥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올 것 같으니, 비록 여름이긴 하지만 미리 월동 준비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올림피아드는 무더위 기간

무더위와 함께 런던올림픽도 열렸습니다. 런던올림픽은 개막식 열기부터 무더위도 날릴 만큼 뜨거웠다는데, 무상의료·반빈곤·반핵·여성인권·동성애·다문화 등 사회복지적인 메시지가 곁들여져 사회복지전문가들에겐 더욱 고무적이었다는 후문입니다.

개막식은 영화계 인물 대니 보일 감독이 연출했다는군요. 영화 <트레인스포팅> <28일후> <슬럼독 밀리어네어> <127시간> 등이 바로 그가 만든 작품들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부터 21세기 소셜미디어혁명까지 영국의 변화상을 세 시간 동안 영화처럼 그려냈다고 하니, '다시 보기'가 있다면 꼼꼼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산업혁명을 미화하기보다 환경파괴와 노동자들의 임금노예화 과정 등 그 이면을 조명했고, 여성운동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여성참정권운동을 비롯해 동성애·반핵 이슈도 형상화하는 등 현대사회의 이슈들을 많이 포함한 점이 특이합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가 전한 영국 현지 소식도 흥미롭습니다. 때 아닌 이념논쟁이 벌어졌다는 보도인데요, 보수당(현 집권당) 소속 애이단 벌리 의원은 트위터에 '내가 본 것 중 가장 좌파적인 올림픽 개막식'이라고 적었고, 공연 중 무상의료제도를 묘사한 대목이 10분 이상 지속된데 대해서는 '공산당 국가인 중국보다 더 하다'며 '복지에 대한 헌사인가?'라고 꼬집었다고 하네요.

또한, 이 글을 지지하는 댓글도 여러 건 올라왔다는군요. 이에 대응하는 노동당 쪽 트윗도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노동당 출신)의 공보담당자였던 알래스터 캠벨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그것인데, '사회주의자가 개회식을 연출한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적었다는군요. 한편, 대니 보일 감독은 자신이 비중 있게 묘사한 무상의료제도에 대해 '우리가 예찬할 만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지한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NHS의 나라 영국

런던올림픽 개막식 때 주목받은 광경 중 하나가 바로 GOSH(그레이트 오르몬드 스트리트 어린이병원)와 NHS(무상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격)입니다.

먼저 GOSH는 영국 작가 제임스 매튜 배리가 자신의 저서 <피터팬>의 인세와 저작권을 기부해 설립한 병원으로, 지금도 고액 기부금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어린이병원입니다. 올림픽 개막식 때는 간호사와 의사 복장을 한 600명의 무용수들이 어린이들이 앉거나 누워 있던 320개의 환자용 침대를 끌고 나와 춤과 함께 'GOSH'라는 대형글자를 만들어 보였다고 하네요. 특별했던 건, 이 공연에 참가한 무용수들이 실제 영국 국립의료원(NHS) 소속 직원들이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NHS 이야기입니다. NHS는 지난 1948년 설립했으며 국민세금을 기반으로 한 무상의료 시스템입니다. 올림픽 개막식 때 대대적으로 홍보할 만큼 영국 복지제도의 자부심이라 할 만 하죠. 최근 복지 이슈가 부각된 우리나라에서도 무상의료 도입 움직임 속에 벤치마킹 모델로 많이 회자됐으니,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 이름만큼은 널리 알려진 제도일 겁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가치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공적의료보험인 NHS에는 보편적 복지와 평등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NHS를 설명하자면 베버리지 보고서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출처가 바로 사회복지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베버리지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이라면 잘 알다시피, 영국의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 연락위원회'(1941년 6월 창설) 위원장이었던 윌리엄스 베버리지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Reported by William Beveridge)이고,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사회생활을 보장한다는 복지국가이념의 대표적 문헌이죠. 1942년 제출됐으니, 올해가 70주년이 되는 해네요.

베버리지는 생활안정을 위협하는 '5대 사회악'을 지적하고, 사회 보장의 목표와 기준을 세웠습니다. 실업·질병·노령·사망 등에 따른 소득 중단을 빈곤 원인으로 꼽고 사회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긴급 수요 충족을 위한 공공부조도 제안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게 하는 완전고용 유지 노동정책,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치료를 받는 포괄적 의료보장제도 확립,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수당 확립도 주요 제안들이었죠.

영국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채택한 제도는 유럽사회는 물론 미국까지 확산됐는데요, 무엇보다 빈곤에 대한 시각을 개인 문제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로 전환했고 민중생존권 개념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였으며, 임금노동자로 한정했던 복지서비스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사회보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골자였고, 이를 통해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구빈법을 폐지함으로써 불과 수년 사이에 다종다양한 사회보장법을 제도화하기에 이릅니다. 무상의료제도를 선언한 NHS법 제정 시기도 1948년 7월이니,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셈입니다.

공공의료와 재정

어느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종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무차별로 제공하는 것이 이상할 리 없지만, 그 국가가 계급사회 생산양식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적 사회구성체, 즉 자본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자본주의를 세계적 규모로 확립한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이,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게다가 차별 없이 제공한다니 흥미롭다는 겁니다. 즉, 올림픽 개막식 때의 이념논쟁이 맥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 3월 영국 의회를 통과한 '공공의료 개혁안'만 봐도 그간 고개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았음을 방증합니다.

영국이 무상의료가 가능한 건 국민이 성실히 납부하는 세금 덕분입니다. 영국 NHS는 국가 일반재정에서 의료관련 경비를 충당합니다. 각설하고, NHS같은 시스템을 만들려면 의료인력 양성부터 진료시스템까지 갖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결론은 세금 증대입니다.

대선 앞둔 2012년 대한민국

2012년 우리나라의 시계력은 국민선거이고 최대 이슈는 복지입니다. 2010년 6·2지방선거(제5회)에서 올해 4·11총선(제19대)을 경유해 12·19 대선(제18대)을 앞둔 현재까지 줄곧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에도 없던 '종북'이라는 단어의 확장 과정을 보며 분단 갈등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기본모순이라고 확신하지만, 경제·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양극화 갈등이 현재 복지논쟁의 핵심모순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복지논쟁의 시발점처럼 여겨지는 무상급식 이슈는 이미 10여년, 아니 그 이전부터 시민사회 담론 중 하나였습니다. 옛 민주노동당이 이미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추진본부'를 꾸리고 2005년에 8대 복지법안을 발의하긴 했었지만, 복지의 필요성 및 거시적 방향을 강조하는 시기가 정치권에는 뒤늦게 도래한 셈이죠. 하지만 뒤늦게 점화된 이 논쟁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2·19대선 전후의 과정은 복지 확대를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시기가 될 듯합니다. 무상급식 이슈 역시 복지재정 이슈로 전환되고 있는 걸 보면, 12·19대선은 복지논쟁 2라운드, 초점은 복지재원 마련 방식이 되겠고요. 이런 점에서 올곧은 복지정책 추진의 선결 조건이 세재 개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겠죠.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주장이 구체화되고 있고요.

첫째는, 지출 감축이 아닌 증세를 통해 복지재정 전체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성장뿐 아니라 재분배, 즉 조세부담률도 OECD 기준으로 맞추자는 얘기인데요, 물론 방향은 당장의 증세가 아닌 순차적 증세에 있는 걸로 보이네요. 또한 여기에는 소득재분배 효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세재 개혁 추진도 포함돼 있습니다. 부자증세 논리가 그것입니다.

둘째는, 기업의 복지 부담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간 기업경쟁력을 높이면 투자가 늘어나고 결국 복지도 확대된다는 논리로 기업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이 추진돼 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기업이 사내 유보금 규모 증가에도 투자는 꺼리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즉, 그간의 논리가 틀렸다는 게 현실사회에서 증명됐으니 기업의 복지 부담을 확대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1%만을 위한 정치'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기업 프렌들리'가 아닌 '국민 프렌들리'를 하라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지방이양 복지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사회복지전문가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법한 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복지 예산 감축 등 지역별 복지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첨예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 작업은 지역별 조정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게 이 주장의 골자입니다.

결론은 세금증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지출을 포함하면 2011년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약 122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총지출의 약 36%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이 중 사회보험은 66%,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은 13%, 보육·가족 관련 지출은 2%입니다.

국제주의적 시각에서 우리나라 복지재정을 살펴보면, 약점은 단연 복지지출이 적다는 것입니다. OECD가 정한 공공사회복지지출통계 기준상,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복지재정에 대한 정확한 선을 긋기는 힘듭니다. 주택 대출 영역은 금융인지 복지인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강점도 있습니다.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990년대 이후 연평균 0.52% 증가하는 데에 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5.93%에 이릅니다. 향후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지출로 더욱 급증할 것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결론은 세금증대입니다. 고려사항은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고요. 첫째는 건강보험과 연금급여 재정 안정화입니다. 건강보험 지출 지속 확대로 보험료도 지속 인상되고 있는 지금, 복지재정 자연증가분까지 복지재정 증가로 봐선 안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복지예산이 국방예산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재정 낙후성 언급시 반론으로 자주 등장하는 주장은 우리나라가 분단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을 축소하고 국방예산을 늘리는 방식은 '제 살 깎기' 아닐까요. 셋째는, 강한 조세저항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복지확대를 주장하지만 세금 내는 건 꺼려하기 때문에 나온 제법 단순한 논리입니다만, 시행 과정은 무척 복잡하겠죠.

영국과 대한민국

영국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발간하던 1940년대와 대한민국의 오늘은 복지논쟁이 한창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출간(1942년) 당시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정치권은 국민 사기를 올리기 위한 사회적 비전 제시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 영국 연립내각(처칠 행정부)이 구성한 위원회에서 나온 작품이고, 전쟁 참화를 겪던 영국 국민에게 희망 메시지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는 출시하자마자 100만 부가 팔려나갔고, 정부 간행물센터 앞에는 보고서를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1마일(약 1.6킬로미터)이나 이어졌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무상교육·무상의료는 물론 완전고용까지 설명하는 보고서 내용에 영국 국민은 물론 유럽 사회는 환호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 항복 뒤 전시의회를 해산하고 실시한 영국 총선거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처칠 총리가 이끈 보수당(당시 제1당)이 참패하고 단독집권 경험이 없었던 노동당이 정권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당시 총선거 최대 쟁점은 베버리지 보고서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있었고, 보수당은 소극적 실천공약을, 노동당은 적극적 실천과 대대적 복지확대를 내세웠다고 하니, 그 영향 때문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제출 70주년인 올해, 영국 사회는 그때와는 또 다른 이슈에 직면해 있고, 정치권은 과잉 포퓰리즘과 경기침체 해결 방안을 놓고 대립 중입니다. 1940년대와 달리 2010년대 영국 정치권에서는, 보수당(집권여당)이 재정긴축 방안과 증세를, 노동당이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일이죠.

대한민국에는 18대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개월 간 어떤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를지는 모르지만, 필시 복지논쟁 2라운드요, 초점은 복지재원 마련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게 기자의 생각입니다. 21세기 초,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 최고통치권자는 누가 될까요.

무더위, 런던올림픽 개막식을 '다시 보기' 하며 영국 현지 상황을 통해 명심할 것은, 복지도 국가백년대계라는 점입니다.

덧붙이는 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소셜 워커> 8월 호(통권124호)에 송고했던 기사를 사회복지사가 아닌 이들도 읽기 쉽도록 수정·보완해 재송고하는 기사입니다.



언론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복지논쟁이 건설적인 복지행정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중의소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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