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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교육혁명 대장정 서부팀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2년 교육혁명 대장정 서부팀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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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교육혁명 대장정' 서부팀과 전북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3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 도청과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 전라북도 전체학생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직위는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청과 시군이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 상위 20% 학생만을 선발하여 차별적 선택적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북도 전체학생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전라북도청이 시행하는 육성사업을 철회하고 관련예산을 ▲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 학교환경개선사업 ▲ 학부모사부담교육비경감 ▲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로 전환을 촉구했다.

조직위가 교육의 보편적 권리와 위배된다고 지적한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은 전라북도의 우수인재 욕구 충족 등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1년에는 도비 7억 원과 시군비 28억 원 등 총 35억 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38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주와 익산 제외한 시군단위 학생 중 상위 20%를 선발해 보충수업비 등 심화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회계관리 역시 학교회계가 아닌 별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를 감시하기 쉽지 않다"며 부패와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7월 초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사업에 대해 "보편적 교육복지 아닌 차별적·선택적 지원 사업이며 입시위주 경쟁교육 심화정책"이라고 평가하며 "8명에게 상처주고, 2명만 잘 키우면 행복한 것인가? 이게 김완주 도지사식 교육철학인가?"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 같은 교육단체들의 반대에도 육성사업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조직위는 앞으로 2012 교육혁명 대장정 일정을 소개하고, "8월 초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대장정을 마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10월과 11월 교육봉기를 만들어내고 범국민대회로 결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의 혁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신문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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