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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초복 동물단체의 행사 사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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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복날만 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바쁘다. 개식용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복날을 기점으로 열리기 때문이다. 개식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9년 당시 김홍신 의원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시도 때부터 불거졌다.

당시 국내 여론은 외국의 압박에 반감이 컸고, 개식용은 우리 문화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물론 이런 인식만 있던 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홍신 의원의 시도는 전국의 동물보호활동가들을 모이게 만들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은 1999년을 기점으로 생겨났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해당 가축이 아니다. 따라서 도살과 사육, 유통과정에서 법의 제재와 관리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식용으로 이용되는 개의 사육규모와 시장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한다.

개고기 논란, 왜 정부는 뒤로 빠졌나

업자들은 어느 정도 규모로 추정하고 있을까. 대한육견협회는 25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전국에 개사육 농가가 1만5000개에서 2만 개 정도 있으며, 5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사육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1년에 150만에서 2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쓰인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니 사육, 유통, 도살은 모두 업자들의 자체교류로 이루어진다. 보통 유통은 ▲농장과 보신탕집 직거래 ▲농장에서 자가 도축해서 납품 ▲수집상이 농가 등에서 개를 사서 성남모란시장 등에 유통 ▲업자들이 직접 농가로 내려가 개를 사 오는 사례가 있고, 지역마다 있는 경매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유통되는 개고기 중 약 30%는 중국산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밀항선을 통해 들어오는데 국내산보다 가격이 싸다. 사육과정도 알 수 없고 검역조차 거치지 않은 고기가 공공연하게 수입되는 것이다.

육견협회는 법에 개를 도축 가능한 가축으로 넣어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소, 돼지와 마찬가지로 국가관리 시스템으로 가자는 주장이다.

개식용에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개는 소와 돼지와는 달리 오랜 기간 인간과 생활해왔다. 개가 인간과 정서적으로 가깝다는 성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가 가진 특징이다. 늑대에서 유래된 개는 아무리 사람과 가깝게 지내도 타고난 공격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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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개농장. 사육시설은 아래로 배설물이 떨어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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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는 자신과 주인을 위협하는 존재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데, 개를 사육·유통·도살하는 과정에서 그 공격성을 억누르기 위해 많은 학대가 벌어진다. 사육개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인 '뜬장'은 아래로 배설물이 그대로 떨어지는 구조여서 개 발이 빠질 수밖에 없다. 또 뜬장의 재질이 철근이라 몸을 지탱할 때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넓은 사육공간을 사용하면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윤에 민감한 공장식 축산업 쪽이 개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이유다. 운반할 때 개를 철장에 가득 넣어 가는 이유 역시 개들의 내재적인 폭력성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은 개들이 서로 싸워 다치거나 죽게 되면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도살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전기도살 역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공인받은 적이 없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제시하는 전기도살은 도축 전기로 기절시켜 방혈시키는 방법이다. 고통 없이 죽이도록 되어 있으나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다.

움직이는 동물을 한 번에 기절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정틀이 필요한데, 움직임이 많고 공격성을 가진 개를 제대로 보정하기란 어렵다. 보정하는 과정에서 개들을 난폭하게 다루지 않을 방법이 없다. 즉 인도적 도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수역사무국(OIE)과 미국수의사회(AVMA), 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등에서 제시하는 개를 위한 안락사는 모두 약물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약물에 의해 죽은 사체를 고기로 활용하는 건 위험하다. 결국 개를 안전하고 인도적으로 죽여 먹을 수 있는 공인된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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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기 상인들이 식용으로 가장 선호하는 종은 도사견 혹은 도사견 혼종이다. 근수가 많이 나가나 원래 투견을 위해 들여온 종으로 공격성을 드러내 이를 제압하기 위한 학대가 일어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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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대주의에 갇힌 개식용 논란

개고기 하면 떠오르는 부정적 이미지는 브리짓 바르도로 상징되는 서양 인종주의자와 제국주의의 문화적 간섭이다. 브리짓 바르도는 우익적 사상을 가진 대표적인 동물보호운동가로 이슬람문화의 할랄(동물의 의식이 살아있을 때 도살하는 의식)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며 무슬림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벌금을 물기도 했다.

1999년 김홍신 의원이 브리짓 바르도에게 서신을 보낸 일, 2001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브리짓 바르도의 "개고기 문화는 야만"이라는 발언은 개식용에 관련한 논쟁을 민족주의와 문화상대주의에 갇히게 만든 주요인이 되었다.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친미정권이 올림픽 개최 결정 뒤, 외국인 눈을 의식해 1983년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신탕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하지 못하게 한 것 역시 '개고기=고유문화' '개고기반대=친미 제국주의'라는 인식의 틀이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개고기에 반대하는 동물보호활동가들은 문화와 제도 역시 변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지난해 스페인 카탈루냐주에선 투우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올해부터 미국 시카고시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푸아그라 판매가 금지되었다.

거위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간을 부풀려 도축해 먹는 푸아그라는 전 세계적으로 동물학대음식으로 유명하다. 개고기를 금지한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만은 2001년 법을 통해 개고기를 금지시켰고, 중국 역시 2010년 개식용금지법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2005년 개고기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선 '옐로우독'은 보고서를 통해 "개농장주나 상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농장이나 개식용 관련 사업의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관련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전혀 자긍심이 없었다"고 전했다. (옐로우 독 사이트 http://www.yellowdog.or.kr/html/data.html 참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연합 사무국장 박희태씨는 25일 인터뷰를 통해 "내가 만나본 업자들은 하나같이 개고기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화평론가의 시각은 어떨까. <한겨레>는 지난 14일 자 기사에서 조국, 박노자, 김두식 등 유명인들의 개고기에 관한 인식을 담았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개를 대하는 태도가 서양과 달랐지만, 지금은 개와 인간의 관계나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있다. 개고기 식용 논란에는 문화상대주의의 문제 그리고 개와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두가지 코드가 있다. 과거 우리가 식용견과 반려동물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모순을 인식하면서 둘 사이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적 코드 변화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진중권씨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야만인 취급하는 것은 문화제국주의적인 양상이다"라고 말했다. 한 쪽은 문명이고 한 쪽은 야만이라고 생각하면 논쟁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진씨는 개고기의 향후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는 해당 신문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개고기를 금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서서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금지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개고기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개고기 문화를 언급하는 걸 불편해 한다. 음식문화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은 지점이다. 상당수 사람들은 "나는 안 먹지만 굳이 다른 사람들까지 먹지 말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다. 음식문화 역시 한 사회의 문화이고, 그 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야만적인 행위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결국 인식의 불편함과 위생적 합법적 관리가 불가능한 현재, 결국 개고기 합법화와 금지 두 가지 방향에서 보민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개고기 합법화가 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

개고기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소, 돼지와 같은 HACCP시스템(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에 넣는 것은 가능할까?

여기서 말하는 위해요소란 자연독소, 병원성 미생물, 화학물질, 농약, 축산물에 잔류되는 동물약품, 인수공통 전염병의 병원체, 가축의 대사과정 또는 식육이나 우유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분해산물, 기생충, 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축산물첨가물 또는 색소, 털, 먼지, 쇠붙이 등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부착될 수 있는 이물질 등을 말한다.

HACCP는 위의 위해요소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공정 을 말한다. 현재 이 분야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농업진흥청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이다. 그러나 이런 기관에서 개에 관한 모니터링을 한 적도 없고 연구 성과 역시 없다. 즉 개고기에 관한 공적 학술적 인프라가 없는 것이다.

한국동물복지학회의 수의사 명보영씨는 수의학과 동물관련학과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 중 25%는 개고기를 먹고 있거나 먹은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항생제, 중금속 등 경구전염병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 '개를 먹겠다'는 반응은 10%로 내려갔다고 한다.

동물을 죽이면 세균을 비롯한 각종 위해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사료 원료의 적합성과 도축방식, 사육방식에 일정한 기준을 잡고 관리를 해야 한다. HACCP의 도입취지는 그것이다. 사육과 도축과정의 관리 여부가 해당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국 인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공장식 축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합법화된 시스템 하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개식용합법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즉 소, 돼지, 닭을 관리하기에도 정부는 벅차다. 대내외적 압력을 모두 감수하며 정부가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들여 연구하고, 법을 만들고, 행정집행할 수 있을까.

모란시장으로 간 '식용개 트럭'

최근 개를 도축한 이후 물을 먹인 불법행위가 언론에 보도됐었다. 애초 지방자치단체는 오폐수 관련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먹기 위해 도축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연합은 당시 언론에 나온 사진을 통해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가 명백히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 경찰에 동물보호법으로 추가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다. 이런 행위는 같은 법 제46조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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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트럭에 켭켭히 갇힌 채 배를 타려다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되어 찍힌 사진. 인터넷에 널리 퍼져 논란이 됐다. 세인트 버나드, 골든 리트리버 등 애완견으로 알려진 개들이 다수였다. 이 개들은 모두 대표적 개시장인 모란시장으로 운송되었다. 애완견과 식용견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 제보자 제공	관련사진보기

또한 지난 22일 제주도에서 목포로 들어오는 선박에 개를 빼곡하게 채워 넣은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다시 개식용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개의 행방과 비인도적 운송, 그리고 개식용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연합의 박희태 사무국장은 당시 사건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제보자가 차량 번호를 확보했어요. 차는 개를 도축하는 재래시장으로 가는 게 확실했기에, 애초에 제주를 출발한 세 개의 트럭 중 한 트럭이 모란시장으로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란시장에 알아보니 모란시장으로 들어왔다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개들은 구하지 못했고, 한 트럭이 충남 서천으로 갔다는 걸 확인했죠. 제보하신 분이 서천으로 내려가 사진 속에 있는 개 두마리를 돈으로 매입했어요."

모란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개고기시장이 있는 재래시장이다. 이 곳에서는 개의 유통과 도축, 판매가 모두 이루어진다. 박 사무국장의 요청으로 제주도청은 해당 선박회사에 비인도적 방법으로 동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제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향후 제주도에서 육지로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운송하는 행위는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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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에 의하면 폭염에 개들은 거의 탈진상태였다고 한다. 이 상태로 개들은 배를 타고 육지로, 그리고 성남까지 운송되었다. 개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운송방법이나 지극히 비인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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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무국장은 "2011년 모란시장에서 개고기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행사를 무마시켰던 것은 개식용 금지라는 원론적인 주장이 아니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놓고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개식용 막기 위해 동종의 동물인 개 앞에서 개를 죽이는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혹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포장 제조일 등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그냥 두지 않고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2007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가 사육동물로 포함되었다. 법에 따라 60㎡ 이상의 개 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 정도 크기는 약 6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정도의 농장은 거의 포함된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대형 농장을 제외하곤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농장은 적은 형편이다.

이에 대해서도 박 사무국장은 "여러 관련법으로 압박하다 보면 업을 전환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라며 "물론 그분들의 생업이기에 그걸 포기하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어차피 금지되는 것이 수순이라면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식용 금지에도 단계별 현실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식용을 야만적 행위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물보호단체는 이제 거의 없다. 이제 외국의 압박이나 간섭 없이 우리 사회 내에서 논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현실을 인정하되 변화를 위한 합리적 논의와 인식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

"소, 돼지, 닭은 안 불쌍하냐" "개식용 반대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이다" "개식용은 야만이다"라는 탁상공론과 순환논리는 현실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 현실적으로 개식용 문화가 동물학대적이고, 개식용합법화 역시 불가능하다면 정부는 일정한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산업이 생업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설득 과정 역시 필요하다. 싫든 좋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고, 누군가는 지금도 보신탕을 먹고 있다. 개를 죽이는 사람이든, 먹는 사람이든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이고 평범한 사람들이다. 현재 있는 문화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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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복 행사에 참여한 조명선 활동가는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유쾌한 행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피켓을 만들었어요. 재미있는 구호 보시고 한 번 웃으시며 개식용 문화에 대해 한 번 생각만 해주셨으면 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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