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21일 오후 8시 20분]

인하대학교가 두 번에 걸친 인천시민사회의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거부한데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부평갑·국토해양위)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인하대와 한국공항㈜의 실질적인 소유주나 다름없는 한진그룹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아 유치성공에 힘입어 당시 유력한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여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1년 후, 인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한진그룹이 인천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큰사진보기

▲ 한진그룹 인하대학교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법이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자 시민사회는 한진그룹이 대학을 사유화하려는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사진은 인하대학교 누리집 갈무리 화면.

"정보공개 거부는 등록금으로 기업유지 인정하는 꼴"  

앞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경실련 등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1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대학등록금으로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의 지주기업인 정석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인하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하대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해당해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하대는 첫 번째 청구일로 하면 한 달을 넘겼고, 두 번째 청구일자 역시 보름을 넘기고 있다. 인하대는 여전히 공식적인 답변을 미루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인하대학교에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는 '최근 5년간 정석빌딩에 임대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액수, 최근 5년간 재단전입금현황, 최근 5년간 대입전형료 수입현황과 사용처' 등이다.

이들은 "반값 등록금은 고사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의 지주기업인 정석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입시철을 맞이해 그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과다한 대입전형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정보공개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인하대가 법이 정한 테두리를 어겨가며 정보공개를 미루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12일 오전 '총장실 기습 방문시위'를 벌였다. 시민사회단체의 깜짝 방문에 학교당국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 했으나 이날 인하대 박춘배 총장은 치아 치료차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은 "인하대학교는 한진그룹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인천의 자산이다. 재벌의 대학사유화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 뒤 "이미 지난 3월 22일 총장 취임식 때 한진그룹의 부적절한 측근인사에 대해 문제제기할 때 박춘배 총장은 4월 초까지 지역사회와 대학발전, 그리고 협력계획 등을 제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인하대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제기한 의혹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인하대와 한진그룹이 계속 거부하면 우리는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의 총장실 기습 방문시위 후 얼마 안 있어 나타난 인하대 김연성 기획처장은 "다음 주 정도에 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아마 월요일에는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총장의 재가 없는 발언은 효력이 없다며 '총장과 직접통화'를 요청했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총장님은 지금 치아 임플란트 치료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했다. 시민사회가 다시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7/23)까지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작성해 달라"고 했고, 인하대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날 기습시위는 마무리 됐다. 인하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큰사진보기

▲ 인천국제공항 국토해양부가 인천공항급유시설을 민영화기로 하면서 특혜의혹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신호탄이라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누리집 갈무리 화면.

"인천공항급유시설 민영화는 한진그룹 특혜"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통해 인천공항공사에 모든 자산이 귀속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곧 입찰공고를 낸 뒤 입찰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입찰일정이 짧아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인천공항공사에 민간업체를 선정해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사실상 민간운영 방식으로 사전방침을 내려줘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급유시설은 지난해 70억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매년 수십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향후 인천공항에 제2터미널이 들어서는 등 항공사가 늘수록 흑자가 늘게 되는 알짜배기 사업이다. 이렇듯 알짜배기 수익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상시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다.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13일 국토해양위에서 "인천공항급유시설 운영권을 민영화하는 것은 이 사업이 알짜배기 수익사업이기 때문"이라며 "특정 기업에 공기업의 수익을 넘기는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에 운영권을 넘기려는 특혜"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조합 또한 크게 반발하고 있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실상 '인천공항 민영화' 신호탄이라며 급유시설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인천공항급유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해 공분을 사고 있다. 민영화도 문제지만 기존 업체가 매년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주주배당을 일삼는 등 급유시설을 방만하게 운영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민영화보다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의원은 "오는 25일 국토해양위에서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반대여론이 높은데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을 넘어 국민모두가 인천공항 민영화의 부당함을 알고 있어, 신호탄 격인 급유시설 민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 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인천공항급유시설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급유시설 민영화 특혜 의혹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와 세계 주요국의 모든 공항에서는 민간위탁경영을 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 같은 국가에 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미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서비스나 이용료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기업에 맡겨질 것이고 경쟁입찰을 할 때 공공성 조건을 확실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측은 또 "민간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도 받기 전에 특정 기업에 특혜 운운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며, 세계 주요 공항의 급유시설이 민간운영중인 사실을 볼 때 정부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