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대미 무기 종속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는 '정서적 장애'라고 지적했다.
ⓒ 김도균	관련사진보기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란 용어가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폴 데이비드 교수와 브라이언 아서 교수가 주창한 이 개념은 어떤 결정이나 기술이 채택되면 그것이 만들어낸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게 되고 이후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뜻한다.

컴퓨터 자판이 그 좋은 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영어 자판의 왼편 배열을 보면 'QWERTY' 순으로 되어 있다. 써보면 알지만 매우 비효율적이고 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사실 이 컴퓨터 영어 자판 배열은 1867년 크리스토퍼 숄스가 레밍턴 1호기라는 타자기가 처음 만들 때부터 적용된 것이다. 타자기는 자판을 치면 글자를 연결한 긴 쇠막대가 튀어나가 글자를 종이에 치게 되어 있다.

당시만 해도 자판을 빨리 치게 되면 쇠막대가 엉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느리게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치도록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컴퓨터가 보편화된 지금은 아무리 자판을 빨리 쳐도 쇠막대가 엉키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인 자판 배열은 바뀌지 않는다. 이미 'QWERTY' 자판에 익숙해진 사용자가 다시 타자를 익히는 것보다 비효율적이지만 기존의 관성대로 자판을 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뒤에 나타난 신기술이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전환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비효율적이더라도 종전의 방식을 고수한다는 영문 자판의 역설은 한국군 무기체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비효율적인 영문 자판의 역설, 한국군 무기 체계에도 나타나

해방 이후 한국군이 창설되던 시기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장비를 인수하여 운용해오다가 한국전쟁 시에는 미국으로부터 모든 장비와 물자를 지원받았다. 전쟁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무상 군사원조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을 기점으로 미국의 원조가 무상원조에서 유상 차관으로 전환되는 한편, 1970년대부터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1974년부터 기타 우방국과 같은 구매자격으로 FMS(Foreign Military Sales, 미국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물자와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렇듯 건군 초기부터 미국산 무기에 의존한 한국군 무기체계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곤 미국 무기 일색이 되었다. 특히 전투기 분야는 단 한 번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기종이 채택된 적이 없다. 현재 한국 공군의 주요 전투자산인 F-4, F-5, F-15, F-16 모두가 미국 기종이다.

지난 2002년 1차 FX사업의 승자가 된 것은 미 보잉사가 생산하는 F-15K였다. 그런데 2005년부터 우리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한 F-15K 60대 중 48대가 인수 당시부터 '동류전용'(Cannibalization, 부품 돌려막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품이 제때 조달되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동일한 기종의 다른 전투기에서 부품을 빼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 체제 아래서 미국 무기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후속 군수지원, 호환성 면에서 유리할 것이란 상식은 F-15K 동류전용 사례에서 보듯 여지없이 깨진다.

'미국산 무기 최대 수입국' 한국, 비싼 무기 사고 정비도 못해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3월 발표한 '2011 국제무기거래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2011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입 비중은 6%로 인도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 통계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 바로 세계 무기 수출시장의 30%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무기 수출량 가운데 43%를 한국에 수출한다는 것. 한국은 외국에서 도입하는 무기의 74%를 미국에서 들여와 미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우리 정부는 2010년 한 해 동안만 미국에서 무기를 사오는 데 9822억 원을 썼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6월 F-15K 전투기에 장착하는 고성능 항법·표적식별장비 '타이거아이'의 일부 봉인이 손상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미국 측이 "한국이 부품 해체를 하다 훼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타이거아이의 봉인은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국가가 원천기술을 확보하려고 장비를 임의로 뜯어보는 일을 막기 위해 납품 당시 붙여놓은 것.

이후 진행된 한미 합동조사에서 공군은 "타이거아이의 고장이 유난히 많아 F-15K 임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공군은 어떤 정비활동도 할 수 없도록 타이거아이에 대한 정비 매뉴얼 자체가 없고, 이로 인해 고장이 나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나 미 측은 "이미 계약조건에 명기된 사항을 재론하지 말라"며 우리 측의 항변을 일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FMS 방식 구매... "무기는 팔지만 기술은 못 내준다"

큰사진보기
▲  차기 전투기 사업으로 도입되는 60대의 신형 전투기는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사진은 F-5F 전투기.(자료사진)
ⓒ 공군	관련사진보기

미국 측이 이처럼 고압적으로 나오는 배경에는 바로 FMS가 자리잡고 있다. 통상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통해 구매국은 판매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거나 기술도입생산을 함으로써 국내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 FMS 방식 구매는 이를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 업체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기술과 생산설비 등을 한국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차단하는 장벽이 된다. 역설계를 통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고장이 나도 분해를 하거나 정비를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FMS의 허점은 또 있다. 미국 정부는 개발이 끝나서 규격화가 이뤄진 무기체계에 대해서만 품질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FX사업의 유력기종인 F-35 경우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원칙적으로 품질보증이 되지 않는데도 FMS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개발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또 개발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발 후 하자에 대해서는 생산국인 미국과 구매국이 위험부담을 같이 떠안아야 한다.

지난 6월 30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는 이런 FMS를 가리켜 "마치 자동차를 산 운전자에게 본네트도 열어보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격"이라고 비유했다.

국제정치학자인 최종건 교수는 연세대학교 항공우주학술프로그램 간사교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매년 연세대 문정인, 김기정 교수와 함께 공군본부 후원으로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해오고 있다.

최 교수는 "첨단 무기구입에 관한한 우리는 미국산 아니면 안 된다는 일종의 '정서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절충교역 등 기술이전에 대한 의지보다는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미국산 무기 구입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리 시한을 못 박고 차기전투기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벤츠랑 포드, 주유구 달라서 기름 못 넣나?"

다음은 최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요약.

- 차기전투기 사업에서 '한미동맹 아래서는 미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주장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미동맹의 기능적 측면만을 놓고 보면 같은 무기를 쓰면 당연히 좋은 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쪽 탄약이 떨어지면 우리 탄약 갖다가 쓸 수 있는 거고, 이걸 호환성 혹은 상호 운용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건 꼭 미제끼리만 통하는 것은 아니다. 나토 스탠더드(표준)에 따라 미국 비행기에 달 수 있는 무기는 마치 카트리지 끼우듯 유럽제 비행기에도 달 수 있다. 냉전 당시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은 공동으로 작전하기 위해서 나토 표준을 반드시 지켜서 무기를 개발해왔다. 통신체계, 무장운용 호환성, 데이터링크, 조정체계는 사실상 미국 전투항공기와 동일하여 상호호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리비아 사태 터졌을 때 유럽 국가들의 유러파이터가 카다피 군에 공습을 하고, 미군이 공중급유를 해줬다. 상호운용성이란 딴 게 아니다. 이를테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독일제 벤츠하고 미제 포드 머스탱 연료 주입구가 달라서 어떤 차종은 기름을 넣지 못하나? 그렇지 않다. 미제가 아니라고 해서 상호운용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다.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상호 운용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공정하게 평가하자는 것이고, 설사 상호운용이 안된다고 치면 그것을 RFP(제안서) 요구할 때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상호운용성 때문에 뭐는 안 된다고 지레 우리의 의도를 얘기하다보면, 세계 제2위의 재래식 무기 수입국인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레버리지(지렛대효과)를 죽여버리는 결과가 된다."

- 어느 기고문에서 한국군의 대미 무기 종속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서적 장애'라는 표현을 썼다.
"사실 우리는 동맹이 매우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었기 때문에 미국산을 쓴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군사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경로 종속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한국군은 대미편중으로 인해 최첨단 장비의 경우 미국산 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있고, 동맹 체제 내에서 무기체계 상호운영성의 논리는 미국 무기를 구매해야만 한다는 필연론을 강화시켰다.

이것은 엄연한 팩트인데, 내 말은 미국산 재래식 무기의 43%가 대한민국으로 오고,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의 73%가 미제라면, 동맹의 경제적 측면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100% 우리 국민의 혈세로 무기를 사오는 건데 이것만큼 정치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전장 환경에 알맞는 좋은 무기를 가장 저렴하게 사야 하지 않겠나.

전투기 60대에 8조3000억이고, 전력화되는 2017~2018년부터 30년 동안 우리 후손들이 탈 전투기인데, 그렇다면 충분히 고민하고 궁리를 해서 사야 될 것 아닌가. FX 사업에서 미국산 전투기들은 미운용 기종이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반면 유럽산 전투기는 실전에 배치돼 있는 기종이지만, 한국이 한 번도 미국산 이외의 기종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정서적 장애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인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제 전투기와 유럽산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는 점은 운용적합성에 대한 우리의 강박증이 사실상 매우 정서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건 사는 사람이 데드라인을... 정말 어리석은 짓"

큰사진보기
▲  2011년 7월 14일 미 플로리다 이글린 비행장에서 F-35 전투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 연합=EPA	관련사진보기

- FX사업을 통해 도입할 전투기는 본격적인 스텔스기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3개 후보기종 중 이를 충족하는 것은 F-35 하나뿐이다.
"스텔스기만을 원하는 태도는 일종의 '페티시적 관음증' 같다. 마치 마법의 양탄자를 사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뺨 때리고 싶은 놈한테 마음대로 뺨도 갈기고. 하지만 그 어떤 무기 발달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현재는 스텔스기가 만능무기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감지하는 무기는 반드시 개발이 된다. 중국은 CETC Y-27레이더를, 러시아는 텔레비전 방송용 VHF를 통해 스텔스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이미 개발하고 있다.

또 스텔스기 자체가 일종의 '새색시 비행기'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번 출격을 하고 돌아오면 화장을 다시 해야 한다. 스텔스 도료를 발라야 하는데, 예전 스텔스 1세대라고 했던 F-117은 한번 출격 후에는 격납고가 완전히 냉방된 상태에서 50시간 도료를 칠해줘야 했다. F-35는 말로는 그때보다 발달했다고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다.

얼마 전 이란에서 격추당한 무인정찰기(UAV)도 스텔스 기종이었는데, 이란에 격추당할 정도라면 그 성능을 좀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스텔스 기능이 마치 마법 양탄자인 듯, 한반도 전장 환경에 압도적 우세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인식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스텔스 기능이 전투기를 '투명비행기'로 만들 것이라는 맹신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공군의 노후기 문제가 심각해서 FX 사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FX 사업은 당초 전임 정부가 세운 계획을 현 정부가 전면 보류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차세대 전투기 3차 예산 157억 원을 전면 삭감했다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부랴부랴 2015~2016년에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겠다는 초고속 일정을 내놓았다. 무게만 수 톤에 이르는 3사의 제안서를 서너달 동안에 어떻게 비교, 분석, 평가하겠다는 건가.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했고 이 점이 우리의 협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 내가 이 물건을 꼭 특정한 시기에 사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물건의 가격과 조건을 흥정하는 데 있어 구매자의 협상력이 아주 작아질 수 밖에 없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 현재의 FX 사업 계약조건상 기술 이전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미국산 전투기를 한 대 사면 미국에 일자리가 110개 생긴다는 통계가 있다. 110개 일자리가 2교대를 한다고 치면 300~400명이고, 3~4인 가족 기준으로 미국인 1000명이 먹고 사는 거다. 그런데 대충 60대면 몇 명인가? 소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는 거다. 거기다 수만 개의 부품 산업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우리 선택 조건 중에 방산기술을 최대로 공유할 수 있는 기종을 골라야 하지 않겠나.

오늘날 한국이 어떻게 자동차 수출 대국이 되었나. 일제 자동차 가져다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뜯어가지고 역설계한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혈맹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미국이 무기 팔아 놓고 '뜯으면 안 된다'고 하고, '뜯으면 페널티를 준다' 이러고 있다. 미국의 FMS에 걸려서 그런 것이다. 동맹은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의 기본은 엄격한 상호주의다. 동맹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전세 계약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동맹을 너무 의인화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여러 나라로 세일즈 외교를 하러 다녔던 국산 고등훈련기 T-50 같은 경우에도 미국 록히드마틴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FMS에 걸려 있는 거다. 인도네시아에 몇 대를 팔았지만 미국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 우리가 RFA(제안서)에 '너희 전투기 사 줄테니, 우리 T-50 사가라' 이런 조건을 명시하는 거다. 이게 바로 옵셋(Offset-절충교역, 구매국이 무기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기술이전, 대응구매 물량을 수주함으로써 구매국에 혜택을 주는 것)일 텐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상상력의 부재다. 결국은 미제 무기를 사야 한다는 정서적 장애에서 나오는 파생효과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