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일 출범한 세종시를 찾아 출마선언 이후 자신의 첫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문 상임고민은 1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에서 열린  '강한 지방, 행복한 시민을 위한 정책구상 발표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세종시는 참여정부의 혼이 어려있는 곳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세종시 거주도 고려하셨다"고 회고했다. 또한 노무현재단은 대통령 기념관 건립 입지로 세종시를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세종시와의 특별한 인연과 의미를 되짚었다.

특히 "국민과 충청인이 무산 위기에 놓였던 세종시를 잘 지켜내 오늘 출범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의 시작 거점이고 언젠가 노무현기념관이 세종시에 건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상임고문은 강한 지방, 행복한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시대교체를 위한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사회적 양극화와 지역간 불균형 극복을 위해 국가주도 성장론, 개발과 경쟁위주 성장론 등 낡은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분권형 국가로 전환을 추진하고 균형발전 정책의 질적 전환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상임고문은 "새누리당 보수세력 집권 시 승자독식과 강자지배의 공생 불가능한 무서운 세상이 올 것"이라며 "이런 잘못된 세상이 연장되는 것은 저 문재인이 앞장서서 막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한 지방을 위한 분권개혁 방안으로 ▲ 제주·세종시 등 선도자치 모델의 단계적 확대 ▲ 경찰자치 확대 등 국가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 ▲ 재정분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비중도 늘리되 재정편중을 막기 위해 전체의 1/3을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균형발전사회 건설 방안에는 ▲ 세종시와 혁신도시 완성과 육성 ▲ 지역성장기반 확충 위해 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 등 지방 재정지원 확대 ▲ 지방대학 획기적 육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밀착형 에너지산업 육성, '행복균형사회' 실현 위한 교육, 복지, 문화, 환경 수준 향상 등도 제시했다.

문 상임 고문은 분권개혁과 균형발전 정책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범부처적 기획·조정 권한을 갖는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임기 내내 직접 관장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