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 2012년 6월 13일 오후 3시 홍대 까페더웨이
- 대담자 및 주제 : 이학영, 송호창이 말하는 정치의 불신과 그 신뢰의 회복 (진행 : 더체인지 하승창)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은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유럽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여·야당 정당 내부 선거에서도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불신과 무관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서울시장 선거나 1월 민주당 대표 선거처럼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정당을 매개로 활동하기 보다 직접 정치적 행동에 나서는 것에 과감해져 있기도 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의 크기가 줄어들기 보다 더 커져 가는 지금, 정치 신인들의 활약이 정치권에 새바람을 몰고 올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유권자들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평생을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가로 살아온 이학영 의원과 '촛불 변호사'이자 얼짱으로 유명한 송호창 의원은 19대 국회의 최고 기대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죠. 두 분을 만나 정치 불신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새롭게 짜일 정치판에 대한 입장과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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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중인 이학영·송호창 의원의 모습
ⓒ 이차령	관련사진보기

하승창 : "정치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영역 중 하나인 '불신'을 주제로 초선 기대주 의원이신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 입성하셨는데요, 아직 한 달 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내부에서 보았을 때 시민들이 가진 이 불신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이학영 : "의원은 바쁘고, 국민들 보기에는 TV에 나오는 사람 외에는 하나도 안 보이니까 노는 것 같고 (실제로 또 놀 수도 있고). 나는 그게 정치인에 대한 제일 큰 불신의 요소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국회의원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 각자의 삶에는 전혀 느낌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새로운 국회를 뽑았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싶은 거죠. 의회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알아서 뛰는 건데, 누구 하나 간섭하는 이 없고, 정말 쓸모있는 일을 한 건지, 의례적으로 한 건지 평가도 안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일 자체가 정말 잘하지 않으면 초기부터 불신의 요소를 안고 가는 직업군이란 생각이 들어요. 4년씩 하고 나면 국민들의 기대처럼 사회가 좀 변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정당 시스템이나 의회 시스템이 좀 더 생산성 있게 보완을 해주지 않으면 욕먹기 참 좋겠다 싶어요."

송호창 :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희망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정부도 정치권도 이제는 한 번 바꿔보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믿어보자는 거죠. 변할 수 있다는 마음과 기대는 컸는데…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거죠. 지금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애초에 받았던 기대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야당은 지도부가 몇 달 단위로 막 바뀌니까 당이 안착이 안 돼서 운영이 안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내곡동 사저에 대한 사건, 민간인 사찰 등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 국민들은 야당에 대해 기대하는데, 야당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 바빠서 국민들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 현안에 대해서 발언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 생겼던 거죠."

하승창 : "그렇군요, 정당 내부의 정치에 정당들이 너무 많은 힘을 쏟고 있어 정치인들과 유권자들 사이의 거리도 만만찮게 멀다는 게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이런 거리를 좁히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학영 : "저는 정당이 소위 뭐 100년 정당은 아니래도 10년 정당은 갔으면 좋겠어요. 당 내부가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집단화 돼 있어서 대표가 바뀌더라도 정책과 당, 당기구가 쭉 안정적으로 가면서 업무에 천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즉, 구조적 안정, 가치적 안정 이걸 중심으로 코아(핵심)가 있으면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1/3 차지하는 중심계보가 있고, 이들이 나머지 소수파들과 함께 공유화된 정책이나 가치의 중심을 가지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서로가 충분히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개개인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집단화시켜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시급한 것부터 말이죠.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뭐 하나라도 되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게요."

송호창 :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해서 생긴 불신은 정당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불신도 있어요. 집 앞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해 달라, 어디에 체육관을 세워 달라, 그런데 사실 그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의회나 의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겠죠. 과도하게 기대하고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 정치권 전체를 불신하게 되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우선, 제도적으로도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카페 형으로 만들어서 시민들과 항상 자유롭게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텐데 현행법상 이건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들과 접촉을 하는 데 선거법 위반이나 정당법, 법률적인 제한이 있고 편의제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지역현안이든 정치현안이든 이걸 자기 지역구의 대표들과 같이 의논하고자 하는 욕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못하게 막혀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인들은 지역 내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려 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언론에 나타나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언론을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시민들의 요구를 계속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소통의 다양한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 내부 안정적 시스템 갖췄으면... 초선의원에 대한 기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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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중인 송호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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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창 : "두 분 다 시민운동계에 오래 몸담고 계시면서 정치권에 관한 감시와 개혁에 앞장서 주셨는데요, 시민운동에서 정치로 뛰어든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학영 : "'만용'으로 시작했지요. 시민운동은 답답함이 많잖아요. 한 문제를 꾸준히 몇 년이나 제기해야 겨우 해결되고…. 제가 순천만을 살리기 위해 한 15년을 싸운 역사가 있거든요. 순천시가 사업자들과 결탁해 순천만 골재채취를 허가했을 때 쫓아가서 감시를 했어요. 학자들을 불러 조사도 시키고 외국학자들을 초청해 심포지엄도 했지요. 갈대가 군락을 이룬 철새들의 천국인 이 갯벌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리기 시작해 습지를 보전하고 국내 최대의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마음만 잘 먹으면, 뭐 하나 하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운동에서 화두로 삼았던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고 정책으로 만들어서 잘못된 것은 막고 좋은 일은 빠르게 한 번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판에 뛰어드니 상대 후보하고 딱 비교가 되었어요. 상대 후보는 모든 플래카드를 동네맞춤형 공약으로 다 걸었더라고요. 주차장이 없는 부지는 어디를 주차장으로 하겠습니다. 어디를 문화회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지하철이 시끄러우니까 소리 안 나게 전부 방음벽으로 덮어 씌우겠습니다. 처음엔 나도 저런 걸 해볼까 했지만 지방자치가 하는 일들을 과연 내가 4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금방 시간이 지나갈 텐데…. 이전 국회의원의 공약들을 점검을 해보았더니 20여 가지 중에서 딱 하나를 실천했더라고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공약 잘못 거는 데서 불신이 온다고 봐요. 20년간 내려온 공약도 하나 있더라고요. 20년 동안 정치인들이 써 먹은 거죠. 안 될 줄 알지만 그럼에도 표를 받기 위해 필요하니까 또 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을 시민운동가로서 전 못 걸겠더라고요. 성과가 나중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면서 다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몰매 맞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불신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때문에 저는 정말 추상적인 것만 걸었어요. '군포시를 혁신적인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도록 만들겠다', '시민정치 1번지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정말 밋밋했죠. 그 대신 많은 소통, 시민이 와서 늘 상담할 수 있는 소통의 방식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송호창 : "사실 이걸 해 달라 저걸 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시민들은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관점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줄기로 보면 시민들은 그런 당장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철학과 원칙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전과 유권자들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죠. 아는 것도 많고, 정보도 풍부하고, 웬만한 정치인들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판단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도 일을 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보면 그게 경제든 문화든 모든 사회문제의 총합이 결국은 정치에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 시민들은 정치권에 특히 새로 들어간 초선 의원들에게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무엇을 요구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특수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지금이 구시대가 완전히 끝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구체제가 완전히 일단락 되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정치질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의 기대가 큰 거죠. 단적인 예로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 같은 분들께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일단, 그분들은 화법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안을 보는 시각이나 패턴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의 정치형태는 거기에 극단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규탄하다 엉망이다 제대로 하라 사퇴하라 이러면서 싸우기만 하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내용은 같더라도 전하는 방식이 달라요. 거기에 덧붙여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죠. 즉, 싸우는 것에 대해서 지겨워하고, 이제는 싸우는 것 말고 딴 거 좀 하지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읽어서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까지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활동의 방식, 태도,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초선들이 구정치인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여줄 건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현장에 함께하는 정치인 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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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중인 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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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창 : "자신의 정치적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그 중 국회에서 꼭 바꾸고 싶은 것이라든지 국회의원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학영 : "제 화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삶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정된 삶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게 제 정치의 목적입니다. 과연 19대 국회에서 그걸 어느 정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민들이 아파하는 현장에, 힘들어하는 현장에 함께하는 정치인 겸 시민, 벗이 되는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여의도에 갇힌 정치인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정치인으로 뭐든지 다 해결해줄 순 없지만 정치인이 남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뢰를 좀 만들어서 정치신뢰를 갖게 하는 것, 희망을 갖게 하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호창 : "이 정부 들어서 경제질서, 산업, 금융 이쪽이 후퇴를 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경제 산업 구조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지금 정말 시급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아주 소수의 재벌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그런 구조나 법과 제도를 확 바꿔 소상인이나 중소기업 육성하는 체제로 다시 돌리기 위한 법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안 해봐서 순진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진 모르겠는데, 다른 당 위원들이라고 해서 서로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대립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른 당 의원들하고도 충분하게 숙의해서 당면한 문제들을 진심으로 같이 풀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찾고 싶습니다."

하승창 : "시민들의 정치적 불신은 기성 정치,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준 정치과정, 행위들에 기인한 바 큰 셈인데요. 어쨌든 한걸음 부터니까, 잃어버린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 두 분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학영 : "부담이 돼요. 시민정치인이라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기대가 커서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3선 이상급 초선 아냐? 하고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 말도 하시고요. 시민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내가 뭘 잘 할 수 있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옆에선(시민운동 외곽) 연대회의 틀로든 뭐로든 1년에 두 번쯤 평가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야 긴장이 된다고."

송호창 : "제가 사람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만든 후보고 당신들이 선택해서 선출한 의원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들이 도와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옛날과 지금이 다른 거다.' 예전에는 그냥 뽑아주기만 하면 자기 혼자 멋대로 했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백그라운드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주고,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든다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걸 계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대담 내내 두 사람에게서 책임에 대한 진지함과 진정성 있는 고민 그리고 진솔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보겠다는 의지도 느껴지고요. 여전히 의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어 초선인 이 분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변화를 꿈꾸는 이 분들이 뿌리는 싹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정치적 실천 역시 필요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