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철책 구간에 무인 경계 시스템을 설치하는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아래 GOP 과학화 사업)에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삼성 컨소시엄(에스원, 테크윈, SDS)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고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보도했다.
18일자로 배포된 <시사인>은 향후 3년간 1200여 억원을 들여 진행될 GOP 과학화 사업 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방위사업청(아래 방사청)이 삼성 컨소시엄을 유력 사업자로 사실상 내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GOP 과학화 사업은 수시로 휴전선을 넘어오는 북한군을 막아내고, 유사시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를 신속히 감지해 초기에 격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무기체계 사업이다. 그동안 병사들이 철책 순찰 위주로 경계를 서던 GOP 전구간에 감시 및 감지 장비를 설치해 병력을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자 선정에 삼성컨소시엄 참여케 한 것부터가 문제" 지적도<시사인>은 "사업자 선정에 삼성컨소시엄을 참여케 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며 그 이유로 "삼성컨소시엄이 2006~2008년 GOP 과학화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가 각종 비리·부실 의혹에 휘말린 바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방사청은 자기 유도 기술을 이용한 자력식 장비와 광그물망 장비 등 두 가지 방식을 입찰한다고 공고했으나, 결국 삼성에스원이 제안한 광그물망 장비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물의를 빚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삼성에스원이 제안한 '사각형 광그물망'이 중대한 허점을 지닌 부실투성이 제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들 장비는 이스라엘 트란스시큐리티 사가 1991년 개발·제조한 것으로, 이미 국내 군사시설에 설치되어 운영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난 제품이었다. 그러나 삼성에스원은 이를 자체 기술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주장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장비는 잦은 오작동과 저조한 탐지율을 보인 끝에 2008년 결국 '전투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삼성에스원이 설치한 광그물망 제품은 전방 5사단 지역 철책선 약 15Km 구역에 여전히 설치돼 있으면서 침투에 무방비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시사인> "삼성과 방사청 간 '은밀한 커넥션' 있었다"<시사인>은 "방사청이 이번에 추진하는 GOP 본사업에 삼성컨소시엄을 다시 끌어들인 것에는 삼성과 방사청의 '은밀한 커넥션'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4년 전 시범사업 당시 부실의 책임을 지고 중징계를 받은 육군본부 GOP사업 실무총괄 담당 구아무개 중령을 포함해 삼성에스원 광그물망 제품을 특혜 선정해주는 데 관여한 군내 핵심 관련자들이 이후 줄줄이 테크윈과 에스원 등 삼성 계열사에 간부로 특채돼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것.
지난 2006년 시작된 5사단 GOP 과학화 시범사업 때 육군본부 사업단 사업관리 총괄팀장을 맡았던 김아무개 중령은 시험평가가 씉난 뒤 전역하고 삼성테크윈에 간부로 특채됐다. 현재 테크윈 부장으로 근무하는 그는 삼성에스원과 협업으로 GOP 본사업에 참여하면서 친정인 육군과 방사청을 상대하고 있다.
시범사업 당시 방사청 GOP 과학화사업팀 총괄팀장이던 문아무개 중령은 사업 진행 도중 삼성으로 이직했다. 문 중령은 5사단 GOP 시범사업 시험평가 결과 삼성에스원 광그물망 제품이 하자가 많아 불합격 처리될 상황에 처하자 GOP 사업 필수 성능 규격(ROC)의 재설정 및 재평가를 생략해 '문제없다'는 식의 처리를 이끌어낸 뒤 군복을 벗고 삼성에스원에 부장으로 특채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사청과 육군본부 일부 장교가 편파적인 시험평가 절차를 거쳐 노골적으로 경쟁 업체들을 탈락시키고 삼성을 밀어줬다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말썽이 일자 육군본부 GOP 사업단 총괄장교 구아무개 중령이 군 징계위에 회부돼 부실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그는 곧바로 삼성테크윈에 간부로 특채돼 현재 GOP 본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방사청 오태식 사업관리본부장은 삼성 임원 출신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 방사청에서 주요 방위사업을 총괄하는 차관보급 고위 공직자인 오태식 사업관리본부장이 삼성그룹 임원 출신이라는 점이다. 삼성항공과 삼성테크윈에 근무한 오 본부장은 지난 해 8월 방사청 개청 이래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인 차관보급으로 특채돼 GOP 과학화 사업 등 중요 방위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오 본부장이 특채된 시점은 GOP 본사업이 시작되던 때였다.
GOP 시범사업 과정에서 부실과 특혜 시비에 연루됐던 일부 장교는 결국 삼성그룹 계열사에 고액 연봉자로 특채돼 스스로 '유착'을 증명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취업제한 규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공직자 윤리법은 현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실무 책임을 맡은 공무원이 이해관계가 걸린 관련 민간 기업체에 곧바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직자 윤리법이 정한 취업제한 규정상 심의 대상에 중령 계급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2011년이다. 이들이 삼성에 취업한 것은 그 이전이므로 불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답했다.
<시사인>은 "더 큰 문제는 GOP 본사업이 현행 방식대로 추진될 경우 국가 안보의 보루인 최전방에서 안보상 허점이 뚫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라며 "그런 만큼 국가 안보는 물론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