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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열린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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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노릇 제대로 못 하는 정부를 보다 못해 소비자들이 직접 나섰다. 3일 오후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을 열고 모바일 인터넷전화 사용을 둘러싼 이동통신사의 횡포와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망 중립성'이란 이동통신사 같은 망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유로 비 통신사나 소비자의 망 접속을 차별·차단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망 중립성 관련 논의에서 소비자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룰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한 지금의 비민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개방적인 공개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스마트폰을 쓰는데 통화 요금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스카이프(skype)나 바이버(viber) 같은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봤을 법 하다. 국내 이통사가 제공하는 통화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해 보면 어플리케이션 작동이 잘 안되는 사람이 있다. 5만원대 미만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LGT 가입자의 경우에는 얼마짜리 요금제를 쓰든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없다. 이동통신사에서 자의적으로 쓸 수 없게끔 막아놨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모바일 인터넷전화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통화를 하는 것이니 소비자는 매달 자기에게 허용된 데이터를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 며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은 그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연구위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스마트 TV나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을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완전히 제한되고 있으며,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연구의원은 "KT가 삼성 스마트 TV를 며칠간 차단한 동안 소비자 피해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망 중립성을 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의 사업적인 논의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 권리와 피해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은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 SKT나 KT, LGT같은 망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짓은 비유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운영체제를 팔면서 거기다 다음이나 네이버 메신저는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망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악용해서 전화서비스 시장에서의 질서를 교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SKT의 경우 자사 모바일 인터넷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네이트온 톡'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나서야 정부가 움직일 것"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단체를 포함한 소비자,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규제권한을 가진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을 꼽았다.

김기창 교수는 "법리적으로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은 방통위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적거리고 있다"며 "망 사업자의 단기적인 사업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국내시장에 진입되는 것이 왜곡되고 제한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영국 CJ 헬로비전 실장은 "지금은 덩치가 큰 사업자끼리만 망 중립성 논의에 참여해 있다"며 "덩치 큰 사업자의 '합의'가 작은 사업자들에게는 (합의한 적 없는)힘의 논리로 작용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공정함을 잃지 않는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망 중립성의 문제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감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소비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