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신문 주최로 열린 '미국 4번째 광우병 발생, 한국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광우병의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후 국민의 건강과 검역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정부는 '광우병 걸린 소라도 뇌와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살코기가 안전하다'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괴담이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의 말이다. 우희종 교수는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 학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당할 것"이라며 "작년에만 20건이 넘는 광우병이 발생했다, 비상식적인 얘기가 상식적인 이야기로 취급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오후 광우병감시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오마이뉴스·경향신문·프레시안·한겨레 등 4개 언론사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4번째 광우병 발생, 한국 정부의 대응과 그 문제점'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이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극단주의자'라고 몰아붙였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정부는 비정형 광우병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논문도 있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는 수입중단과 같은 사전예방 원칙에 대해 괴담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 주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08년 촛불시민들의 저항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게 됐다"면서 "정부는 당시 촛불시민들을 비판했다, 고통 받은 이들을 사면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입장만 옹호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2008년 'PD수첩'에서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는 조능희 MBC 프로듀서는 "농식품부 관리들의 숫자놀음과 통계조작에 많은 기자들이 그대로 당하고 있다"며 "언론인의 역할은 의심하고 확인한 후 기사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은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최근 보도양태의 문제는 무지, 무철학, 무식견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2012년 한국은 친미신자유주의 세력의 언론장악과 저널리스트들이 빚어낸 세계 최고의 광우병위험 정보통제국이 되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미국에서 발생한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하지 않다?광우병은 크게 정형(일반) 광우병과 비정형 광우병으로 나뉜다. 이 두 가지 광우병은 뇌의 발생 부위와 원인체의 크기가 다르다. 현재까지 발생한 광우병 18만 건 중에서 비정형 광우병은 65건에 불과하다. 오염된 사료로 전염되는 정형 광우병과 달리, 비정형 광우병은 소의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용호 농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연구가 부족해 정설은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비정형 광우병은 전염병이 없고, 위험성도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자문위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상표 정책국장은 "2008년 미국의 감베티 박사팀의 실험 결과나 올해 2월 독일·이탈리아 광우병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비정형 광우병의 전염률이나 병독성이 일반 광우병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에서 보고된 문헌을 통해 비정형 광우병이 안전하다고 했지만, 이 논문의 저자들은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실험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며 "비정형 광우병의 인간 전염성은 아직 과학적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의 방역 시스템 믿을 만한가?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것은 정기 예찰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이번 미국의 광우병 관련 조치는 예찰시스템이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소비자연맹조차 미국의 방역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다",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 2011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 34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됐지만 이중 0.1% 수준인 4만 마리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가 이뤄졌다. 또한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우려되는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에 대한 의무적인 광우병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3년 19만 마리의 다우너 소 중 2만 마리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가 이뤄졌다.
우희종 교수는 "최근 광우병이 감소되는 것은 엄격한 뇌·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 관리, 강화된 사료조치, 전수검사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미국은 광우병 관리가 가장 낙후된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사체 재활용(렌더링) 공장에서 다른 고기들과 뒤섞인 뒤 사료 등으로 재활용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소를 비롯한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광우병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다.
▲ 무역 마찰 예방 등 때문에 즉각적인 수입 중단할 수 없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조치를 취할 경우, 과도한 조치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홍콩 등 다른 국가에서도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중단 조치보다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규정이 사라진 뒤, 촛불시민들의 저항으로 수입중단 규정이 담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을 마련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32조의2항에는 "농식품부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은 "한국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건강 및 안정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통상교섭본부·총리실 명의로 펴낸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 자료에서 쉬입위생조건 부칙 6항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